저자: 오건영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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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채금리는 재정적자 확대와 신용등급 강등, 감세안 우려로 오르고 있고, 달러도 약세를 보이는 이례적 상황이다. 셀 아메리카 흐름으로 외국인 자금이 조금씩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부채/GDP는 10여년 전 약 70%에서 약 98%로 상승했다. 중국 위안화는 국제통화화를 위해 절상이 필요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속도와는 차이가 있다. SLR 규제 완화로 미국 은행의 국채 매입 여력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된다. 시장은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금리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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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부채 문제
지난주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이 무너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단계 내려왔어도 여전히 높은 등급이고, 일각의 우려처럼 미국이 무너진다는 뜻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디스가 지적한 첫 번째는 부채가 너무 빨리 늘었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의 부채는 GDP 대비 70% 정도였는데, 지금은 98%입니다. 30%p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난 10년간 미국 경제가 꽤 좋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경기가 좋으면 세수를 늘려 곳간을 채워 두고, 경기가 나빠지면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쁘지 않았던 10년 동안 부채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는 갚을 생각이 있는지 의문을 낳는 모습입니다. 좋을 때 줄이고 나쁠 때 늘리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지출이 방위비보다 더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미국에서 감세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적자가 큰데도 재정 지출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추산으로는 향후 수년간 약 4조 달러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4조 달러 자체보다, 부채를 상환하거나 줄이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무디스는 이에 대해 등급 강등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채는 금액보다 GDP 대비 비율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핵심은 소득과 성장입니다. 연소득 50억 원인 사람이 빚 100억 원이 있다면, 매년 50억 원이 들어오는 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채만 볼 것이 아니라 GDP와 함께 봐야 합니다. 몸무게만 볼 게 아니라 키도 함께 봐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부채는 어느 정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미국은 부채가 큰 편이지만 GDP 성장률은 양호합니다. 그런데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성장률보다 빠를 것 같고, 개선의 여지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채 금리와 달러, 엇갈리는 흐름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고, 얼마 전에는 30년물 금리가 5%를 찍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채 금리를 낮춰 달러 약세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의 구상은, 금리 하락으로 내수를 부양하고 약해진 달러로 수출을 살려 미국 경제를 좋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러가 약세인데 국채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금리와 환율은 인과관계가 있을 때도 있지만 상관관계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보유 매력이 줄어 달러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금이 빠지면서 국채를 팔고 달러도 팔아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셀 아메리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자금이 한꺼번에 뛰쳐나가는 것이라기보다, 미국을 믿고 과도하게 들어왔던 자금이 조금씩 이탈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베선트 장관이 원했던 "아름다운 달러 약세"가 아니라, 미국 경제가 위축될 것 같아 자금이 빠지면서 생긴 달러 약세라서 그 그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큰 원인 중 하나는 관세입니다.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과 척을 진 국가들의 감정이 나빠졌습니다. 특히 중국에 245% 관세를 매기자 중국은 이에 맞설 수단이 있다고 나섰고, 시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미국채를 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세를 부과한 나라들이 대부분 미국의 채권자라는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압박을 가하면 이들이 한꺼번에 국채를 던져 미국을 코너로 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무너지면 다른 나라도 함께 타격을 받기 때문에 공멸을 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함부로 던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더 빌려주고 싶은 마음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감세까지 추진되면 적자가 늘고,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납니다. 신용도가 떨어졌는데 더 많이 빌려야 하니,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금리 상승은 배센트 장관이 생각했던 금리 상승과는 다른 결입니다. 원래 구상은 관세로 세수를 늘려 재정적자를 줄이고, 줄어든 만큼 감세로 경기를 끌어올리면 세수가 다시 늘어 재정적자를 메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세 협상은 진척이 더디고, 그런 상태에서 대규모 감세를 하니 시장은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와 미국의 요구
미국이 관세 정책을 추진하며 중국에 기대했던 것은 미국채를 많이 사주고 위안화가 절상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최근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이 영국보다 낮아졌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관세 정책이 잘 먹히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채를 줄이는 흐름은 지난 10여 년 이상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던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줄여 온 추세입니다. 미국채 보유가 중국에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이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 벨기에 같은 유럽 국가를 통해 미국채를 사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니라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세 때문에 보유량이 영국 아래로 확 떨어졌다기보다는, 꾸준히 줄여 온 추세 속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위안화 절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제통화가 되려면 신뢰도가 높아야 하고, 신흥국 통화처럼 움직이기보다 어느 정도 절상이 필요합니다. 또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쌍순환'을 내세우며 수출뿐 아니라 내수, 특히 소비로도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소비를 자극하려면 위안화가 절상되어 수입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그러면 경기 부양이 쉬워집니다. 소비가 커지면 다른 나라와의 교역도 늘고, 위안화 결제도 많아져 위안화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위안화를 절상할 시기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속도가 문제입니다. 미국은 최근 플라자 합의를 원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은 강한 압박을 받아 달러당 250엔이던 환율이 1년 만에 12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엔화 가치가 두 배 뛴 셈입니다. 중국에 같은 속도를 요구한다면, 달러당 7.2위안을 1년 만에 3.6위안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로 치면 700원대가 되는 것과 같아 현실성이 낮습니다.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미국이 빠른 절상을 종용하는 반면, 중국은 자기 페이스대로 점진적으로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는 협상 도구가 되고,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실무 단계에서는 당장 위안화 환율보다는 관세를 어떻게 할지, 중국이 어떻게 기여할지를 먼저 논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채 수익률 상승 우려와 해법
2025년 만기 도래 국채가 약 9조 달러에 이른다고 하고, 감세를 위해 추가 발행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채 공급이 늘면 상식적으로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우려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미국에 대한 신뢰 문제, 재정적자 확대, 그리고 미국채를 사려는 수요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선트 장관의 설명이 참고할 만합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관세, 감세, 규제 완화의 세 가지 다리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자는 다리가 세 개여야 균형이 잡히듯, 관세 하나만 떼어 비난하지 말고 세 가지를 같이 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세는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지만 재정적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감세는 성장을 부양하지만 재정적자를 늘립니다. 둘을 합치면 상쇄되어 균형이 맞춰진다는 논리입니다. 규제 완화는 반도체 등 신성장 동력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최근 중동 순방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또 하나 나오는 얘기는 미국 은행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은행 규제인 SLR(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완화하면 미국 은행들이 미국채를 사기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외국 중앙은행들의 부담도 함께 줄어 미국채 시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제 완화는 하반기쯤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이 제대로 굴러가면 관세로 세수가 늘고,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와 경기가 살아나며, 규제 완화로 성장이 더해져 세수가 더 늘어납니다. SLR 완화로 미국채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면 높아진 금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여, 결국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다만 이건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세는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감세는 추진하려 하자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모두 최고 등급에서 떨어뜨린 것이라 시장 분위기가 좋을 리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불안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주식은 리스크가 있어서 3~4% 수익도 내기 쉽지 않은데, 안정적인 미국채가 4.5~5% 금리를 준다면 정책과 상관없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도 미국 국채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했습니다. 금리를 괜찮게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채를 더 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채 말고 다른 자산이 낫다는 얘기도 돕니다. 그러면 미국은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더 줘야 합니다. 얼마나 더 줘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에서 부딪치며 균형 가격을 찾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금리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과정이고, 균형 금리보다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다만 신용등급 강등, 관세발 물가 상승 우려, 대규모 감세, 중앙은행들의 투자 기피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미국채에서 자금이 몰려 나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를 소화하지 못해 금리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발언과 미국 예외주의
워런 버핏은 주주총회에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통화로 표시된 자산은 소유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쓰며 달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버핏은 과거에도 미국 경제에 반대로 베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미국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S&P 500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과거 발언을 보면 미국 경제에 대한 그의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다소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신뢰는 한번 잃으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미국 말고는 답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만 믿을 만하다는 뜻이었고, 모두가 미국과만 어울리고 싶어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며 "나랑 얘기하고 싶으면 관세를 내라"는 식으로 나오자, 각국은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신뢰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90일 유예로 일단 진정시켰지만, 이미 흔들린 신뢰가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균열이 더 커지면 미국의 예외주의에 대한 신망은 약해질 것입니다. 지금의 달러 약세도, 예외주의 때문에 과도하게 들어갔던 자금이 그 환상이 풀리면서 빠져나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등장한 "ABUSA(Anywhere But U.S.A.)", 즉 미국만 빼고 어디든 가자는 말도 그런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다만 이 표현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외주의에 들어갔던 자금이 빠져나오는 정도이지만, 신뢰가 더 악화되면 미국 자체에 투자했던 자금까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버핏도 지금의 혼란이 빨리 수습되기를 바란다는 뉘앙스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방국과 동맹국이라는 점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국은 대미 무역 적자국인데, 무역 적자국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논리입니다. 그런데도 영국에 관세를 매긴 것은 협상에서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의 위안화 투자가 부담스러운 외국인들은 위안화와 움직임이 비슷한 원화를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도 함께 움직였다는 점도 짚어둘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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