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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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이 주택가격 급락(고점 대비 21%)과 경기침체 우려로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나, 물가(4.1%)와 환율(크로나 약세) 측면에서 무리한 결정이라며 '기니피그'라 평가. 스웨덴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대비 187%)와 한국의 부채 구조도 위험하다고 경고. 한국은 기준금리 격차 문제로 올 연말~내년 상반기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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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값 폭락으로 흔들리고 있는 스웨덴 경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스웨덴이 지금 집값 폭락 때문에 비상이 걸렸는데, 이건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꼭 닮은 구조를 갖고 있어서, 한국도 앞으로 스웨덴과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웨덴 경제가 지금 얼마나 망가졌는지 살펴보고, 최근 스웨덴이 기준 금리를 내린 배경을 짚어 보겠습니다. 미국이 아직 금리를 내리지 않았는데 스웨덴이 먼저 내렸고,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스위스와 스웨덴은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웨덴이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고, 2016년 이후 8년 만의 첫 인하이며, 하반기에 두 번 더 내릴 것이라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금리를 안 내리면 비용이 더 크다는 식으로, 금리 인하가 기쁜 소식처럼 제목을 잡았고, 부작용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언론도 그럴까요? 포춘지는 제목에서 "스웨덴은 금리 인하의 기니피그 역할을 하면서, 21세기 처음으로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했다. 여기엔 대가가 따를 수 있다"고 썼습니다.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포춘지의 우려는 이렇습니다. 해외의 금리 전망과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데, 스웨덴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정학적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만약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나서 물가가 튀면 스웨덴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무리하게 금리를 내려 외환 시장을 거스르다가, 금리 격차 때문에 나중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여러 변화에 대응할 준비도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실험실의 동물처럼 위험을 자처했다는 비유가 나온 겁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보면, 많이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12%를 넘었던 것이고, 3월 데이터 기준 여전히 4.1%입니다. 미국은 3%대 초반의 인플레이션율을 두고도 물가를 잡았는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스웨덴이 4.1%로 물가를 잡았다며 금리를 내린 건 무리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환율도 문제입니다. 금리를 내리기 전부터 크로나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2021년 달러당 8.1 크로나였던 환율이 지금은 10크로나를 훌쩍 넘었고, 달러-크로나 환율은 34% 올랐습니다. 최근 1년만 보면 노르웨이 환율이 더 안정적이었고, 노르웨이는 환율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더 불안했던 스웨덴이 먼저 금리를 내린 겁니다. 과연 현명한 판단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리하게 금리를 내렸을까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스웨덴의 집값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2022년 1분기 고점 대비 집값이 21% 하락했습니다. 선진국 중 1등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하락률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1991년 버블 붕괴 때는 주택 가격이 27% 떨어지며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지금 벌써 21%가 빠졌으니 그때와 같은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겁니다. 당시에는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져 세금으로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을 지키려고 억지로 금리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값만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 주택 가격은 명목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집값 하락과 함께 GDP도 추락했고,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때가 아닌데도 마이너스 성장을 두 번이나 한 적이 있고, 분기별로 -1%를 찍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경제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만 환율과 물가가 불안한 상태에서 금리를 낮추는 게 현명한 판단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춘지가 "기니피그"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 침체는 언론이 흔히 말하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만으로 공식 선언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판단하는 것이라 공식 판정은 그보다 나중에 나옵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리크스방크입니다. 저는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스웨덴의 온갖 문제가 중앙은행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0.1% 금리를 두고 비정상이라고 했는데, 스웨덴은 훨씬 화끈하게 금리를 낮췄습니다. 2016년부터 기준금리를 -0.5%로 낮춰 유지했고,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난 건 2020년 가을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스웨덴 통화 가치가 폭락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렸는데, 이번에 다시 4%에서 3.75%로 낮춘 겁니다.
그 결과 스웨덴 국민 전체를 투기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금리가 -0.5%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구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년 만에 700억 유로에서 3,700억 유로로 다섯 배 넘게 늘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입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돈을 빌려 부동산에 몰빵했고, 그 결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스웨덴 중앙은행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 총재의 해명이 더 문제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그는 스웨덴 경제가 나빠진 건 전부 갱단 범죄 탓이고, 갱단 때문에 장기 성장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 갱단 탓이라는 겁니다. 물론 갱단 문제가 경제에 부담이 된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갱단이 아니라 금리 정책입니다. 이 총재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감독원장을 지냈고, 2023년에 중앙은행 총재가 됐습니다. 우리로 치면 금감원장이 한국은행 총재가 된 셈입니다. 그런 사람이 "중앙은행 탓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무책임합니다. 요즘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내 탓이 아니다"라며 갱단 탓, 전쟁 탓, 기후 탓으로 돌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대한 오해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스웨덴은 1990년대 버블 붕괴로 큰 난리가 났고, 은행들이 많이 망했습니다. 그 뒤 상당 부분 복지를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평온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투기를 아주 잘하고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1990년대 초 부동산 붕괴 때 일본과 함께 무너졌고, 스웨덴 은행들이 연쇄 붕괴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간신히 구제했습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스웨덴은 187%로,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남유럽 국가보다 훨씬 높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년 가처분소득의 1.7배를 빚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서 스웨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이탈리아나 그리스보다 높고, 미국이나 일본같이 금융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부담률입니다. 스웨덴의 국민부담률은 42%입니다. 소득이 100만 원이면 42만 원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떼고, 가처분소득은 58만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24% 수준이라 76만 원이 손에 남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지는 이유는, 노후에 사회보장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으니 젊을 때 빚을 좀 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부담률이 낮은 대신 노후 보장 체계가 그만큼 탄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같은 가계부채 비율이라도 우리가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더 심각한 건 스웨덴이 아니라 우리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스웨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은 모두 위험 수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덴마크처럼 원래 튼튼하다고 알려진 나라들도 모두 붉은색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호주, 브라질, 캐나다도 붉은색입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연한 색인데, 우리가 스웨덴만큼 금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기준금리를 4%까지 올렸다가 3.75%로 낮췄고, 우리는 3.5%까지만 올렸습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리고 시장 금리도 안정된다면, 3.5% 기준금리로 한국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올해 한두 번만 내리고, 금리 격차가 계속 유지된다면 지금은 연한 색이어도 나중에 한꺼번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진하지 않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들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부동산 가격을 지키려고 나머지 경제를 희생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환 시장과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집값을 방어하고 있는 거죠. 만약 미국이 제때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이 나라들은 참혹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국채를 미친 듯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까지는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를 강제로 누르는 식으로 버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 뒤에도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 개입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금리를 제때 올리지 않은 나라들, 스웨덴처럼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나라들, 우리처럼 스웨덴만큼도 금리를 올리지 않은 나라들이 엄청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겁니다.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가 특히 그렇습니다.
포춘지는 스웨덴을 기니피그라고 표현했지만,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않은 우리나라도 사실상 기니피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과 내년 초에 대비한 방화벽, 즉 금융 시장의 방어벽을 쌓는 노력을 상반기 중, 늦어도 3분기까지는 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금융 정책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셨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은행들이 버틸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컨틴전시 플랜, 즉 비상 계획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단계별로 중앙은행이 어떻게 개입할지,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같은 곳이 시장 안정 대책을 어떻게 쓸지를 미리 짜 놓는 것입니다. 물론 컨틴전시 플랜은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금융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가 아직 안 돼 있다고 봅니다. 바로 지금이 그 플랜을 제대로 업데이트할 때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금융 기법이 있지만, 굉장히 금융공학적인 내용이라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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