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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뒷담화를 나눠볼 기사는 저 아닌 가짜 김영익이 20명 넘게 판 쳐요 경찰은 수사 안 된답니다라는 헤드라인에 기사입니다. 네 한국의 닥터둠으로 알려진 김영익 서강대 교수로부터 이런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한 1년째 자신의 사칭하는 계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자고 나면 또 생기고 자고 나면 또 생기고 투자자 피해도 예상되고 하는데 이거를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두 번이나 사건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더라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 뿐만이 아니라 경제 유튜브나 또는 뭐 방송 등을 통해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으신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좀 더 심층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전문가들의 코칭을 받고 싶다 전문가들에게 의존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걸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감쪽같이 경제 전문가인양 카카오톡 계정이나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들에게 접근합니다. 뭐 경제 상담을 해주겠다 투자 고민이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뭐 좋은 정보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유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응하면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초대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특정 주식을 사라 팔라 뭐 이런 식으로 권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의 목적은 이제 그렇게 상담을 빌미로 수수료를 받고 돈을 뜯어내고 또는 이걸로 인해서 뭐 주식 시세조정을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노리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현행법상 단순 사칭만으로 이거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규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를 사칭을 해서 그걸로 돈을 뜯었다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겠고 누군가를 사칭해서 뭐 어떤 기간에 부정하게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기관에 대한 뭐 업무 방해죄 뭐 이런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사칭을 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적용 법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나를 사칭한 계정이 뭐 돌아다니고 있다 활약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경찰에 경찰이 수사를 벌이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입법 공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이 4층 당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이 사칭 계정에 속아 넘어가서 괜히 이제 손해를 보시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계속 조마조마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수사를 해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사칭 계정을 발견하는 즉시 카카오톡 계정이라면 카카오 본사에 삭제 요청을 하고 페이스북 계정이라면 페이스북 본사에 이런 사칭 계정을 없애 달라고 신고해서 일일이 이렇게 삭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계정들이 문제는 뭐냐 없애도 또다시 또 만든다는 거죠. 떴다방식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치고 잠적겠다고 또 만들고 이렇다 보니까 완전히 뿌리뽑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뭔가 신고 수가 많아지고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 경찰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런데 일단 일선 경찰서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요. 제가 경찰청에다 따로 문의를 해봤더니 이런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사칭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성경찰서에 뭐 전화해서 신고를 하기보다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운영 중인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사건의 접수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일선 경찰들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업무량이 너무 늘었기 때문에 좀 이런 애매한 사건들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풍조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을 구하고 싶으면 이런 일성경찰서 보다는 경찰서에 공시 계정을 통해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건을 접수해 보시라라는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으시죠. 본인의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칭 계정에 속지 않겠지만 잘 모르는 분이라면 이런 사칭 계정이 잘 아는 듯이 이렇게 접근해 왔을 때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그 말을 속아서 뭐 어떤 주식을 샀다거나 팔았다거나 해서 손해를 입으실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이 사칭 계정들이 교묘한게 김영익 교수님이 기존의 주장했던 거 예를 들어 중국 전기차 시장이 유망하다라는 이런 말을 또 이렇게 인용을 해가면서 이런 특정 그런 중국 전기차 쪽 주식을 권유한다거나 이런 행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기존의 김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믿을 수도 있는 것이죠. 좀 국회에서 단순 사칭죄도 좀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 공백을 채우는 것이 가장 필요해 보이고요 또 금감원이나 뭐 이런 과기부 등등에서 가끔씩 합동 단속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런 뭐 사칭 계정을 통한 불법 주식 리딩방을 소탕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좀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수사목적 단속 목적에 있어서는 요런 규제도 조금은 좀 풀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투자자 피해가 많이 예상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분들에게 사전에 좀 경종을 올리고 싶은 뜻이 컸습니다.
이렇게 경제 전문가를 사칭한 계정들은 사실 가뜩이나 주식 시장이 안 좋아서 우울한 투자자들의 두 번 올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분노하는 마음이 컸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경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개인적 그런 투자 상담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아무리 이런 경제 전문가를 사칭한 계정들이 투자상담을 미끼로 이렇게 접근해 오더라도 잘 이렇게 가려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투자 고수들의 코칭 투자 고수들의 그런 팁을 얻고 싶다면 이런 개인적인 뭐 채널 보다는 정말 뭐 공식 유튜브 채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분들이 발간하는 책도 있고 요즘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그분들이 여러 통으로 이제 자신들의 말씀들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얻는 것도 정보를 얻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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