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은정기자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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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김영익 교수 등 경제 전문가를 사칭한 계정이 카카오톡·페이스북에서 투자 상담을 미끼로 접근해 불법 리딩방으로 유도하는 문제를 다룬 기사형 영상이다. 사칭 계정은 상담 수수료를 뜯거나 시세조정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많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단순 사칭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있고, 경찰 일선서는 접수를 꺼리는 상황이다. 피해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안내한다. 플랫폼에는 사칭 계정 삭제 요청을 하지만 계정이 반복 생성되어 근절이 어렵다. 사칭 계정은 실제 전문가의 과거 발언(예: 중국 전기차 유망론)을 인용해 특정 주식을 권유하는 방식을 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수사·단속에 제약이 되므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핵심 조언은 경제 전문가는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투자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고수의 정보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나 출간 서적 등 공개 매체를 통해 얻으라고 권한다.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닌 사기 경고 보도이며, 구체적 종목 방향 예측 발언은 없다.
다듬은 글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뒷담화를 나눠볼 기사는 "저 아닌 가짜 김영익이 20명 넘게 판 쳐요, 경찰은 수사 안 된답니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네, 한국의 닥터둠으로 알려진 김영익 서강대 교수로부터 이런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1년째 자신을 사칭하는 계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고 나면 또 생기고, 자고 나면 또 생기고, 투자자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해도 두 번이나 사건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취재를 해봤더니, 이분만이 아니라 경제 유튜브나 방송 등을 통해 인지도가 있는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심층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전문가의 코칭을 받고 싶다, 전문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잖아요. 사칭 계정은 그런 심리를 파고듭니다. 감쪽같이 경제 전문가인 양 카카오톡 계정이나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는 거죠. 경제 상담을 해주겠다, 투자 고민이 있으면 해결해 주겠다, 좋은 정보를 주겠다고 하면서 상담을 유도합니다. 거기에 응하면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특정 주식을 사라 팔라 권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상담을 빌미로 수수료를 받고 돈을 뜯어내거나, 이를 이용해 주식 시세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단순 사칭만으로는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사칭해서 돈을 뜯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사칭해서 부정하게 취업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겠죠. 사칭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나를 사칭한 계정이 돌아다니고 활약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벌이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입법 공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칭 계정에 속아 넘어가 손해를 보는 분들이 생길까 봐 계속 조마조마해 하고 계신 거죠.
경찰은 수사를 해주지 않으니, 전문가들은 스스로 사칭 계정을 발견하는 즉시 카카오톡 계정이면 카카오 본사에, 페이스북 계정이면 페이스북 본사에 삭제 요청을 하면서 일일이 지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애도 또 만든다는 거예요. 떴다방식으로 만들어서 사기를 치고 잠적하고, 또 만들고. 이러다 보니 완전히 뿌리 뽑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고 수가 많아지고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 경찰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런데 일선 경찰서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요. 제가 경찰청에 따로 문의해 봤더니, 이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신고하기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피해 신고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경찰들의 업무량이 너무 늘어서, 이런 애매한 사건들은 받지 않으려는 풍조가 있다고 해요.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고 싶다면 일선 경찰서보다는 사이버수사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을 접수해 보시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 걱정이 많으시죠.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사칭 계정에 속지 않겠지만, 잘 모르는 분이라면 사칭 계정이 잘 아는 듯 접근해 왔을 때 현혹될 수 있습니다. 괜히 그 말에 속아서 주식을 사거나 팔아 손해를 입을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사칭 계정들이 교묘한 게, 김영익 교수님이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 예를 들어 중국 전기차 시장이 유망하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특정 중국 전기차 주식을 권유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하셨던 말씀이 있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국회에서는 단순 사칭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 공백을 채우는 것이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또 금융감독원이나 과기부 등에서 가끔 합동 단속을 하는데, 이분들이 사칭 계정을 통한 불법 주식 리딩방을 소탕하는 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 목적, 단속 목적에 있어서는 이런 규제도 조금 풀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자 피해가 많이 예상되다 보니, 사전에 경종을 울리고 싶은 뜻이 컸습니다.
경제 전문가를 사칭한 계정들은 가뜩이나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우울한 투자자들에게 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이 컸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개인 투자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아무리 경제 전문가를 사칭한 계정이 투자 상담을 미끼로 접근해 와도 잘 가려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투자 고수들의 코칭이나 팁을 얻고 싶다면 개인적인 채널보다는 공식 유튜브 채널, 그분들이 발간하는 책, 여러 매체를 통해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얻으시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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