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오태민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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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올해 내 10만 달러 터치 가능성이 높고 이후 14~15만 달러까지 2차 랠리 가능성을 언급. 트럼프 행정부의 친코인 정책(압류 비트코인 미매각, 전략비축, ETF 축적)이 비트코인 수요를 늘릴 것으로 봄. 국내 정책은 투자자 보호 중심의 관료 기조와 신산업 육성 관점의 차이를 지적하고, 가상자산 과세 논쟁에 대해 과세 준비와 공평성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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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만 달러 갈까요? 제 생각에는 10만 달러를 완전히 넘어서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10만 달러 터치라는 개념에서는 올해 안에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터치한 다음에 2차 랠리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관심이 엄청난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제가 올렸던 영상 하나를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10만 달러 가고 나서 위에서 쏠거다"라고 제 영상 썸네일을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샀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산 게 아니라 진짜 모형을 샀단 말이에요. 30개를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30개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막 떨어졌다고 하니, 이제 진짜 전문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태민이라고 합니다. 전인구 경제 연구소에는 이번에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토시 누구인가 하는 얘기로 우리가 대박을 쳤었죠.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4년에 우연히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강의하고 연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요즘 너무 바빴습니다. 비트코인만 검색하면 제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질문으로, 10만 달러 갈까요? 제 생각에는 10만 달러를 완전히 넘어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터치라는 개념에서는 올해 안에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터치하고 나서 14만, 15만 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꼬꾸라져서 이 가격이 다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즌입니다. 보통 잘못 알고 계신 게, 상승장에서는 쉽게 쉽게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상승장일 때 엄청나게 요동치면서 올라갑니다. 될 듯이 되다가도 또 떨어지는 거죠.
저희 엄마도 코인, 주식에 관심이 전혀 없으신데, 비트코인이 1억이 넘었다니까 "지금이라도 사도 되니?" 이러시더라고요. 어머님 입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신기했습니다. 그러다 고점에서 떨어졌다고 하니 "어머니, 좀 하세요" 이러시고요.
비트코인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트럼프는 원래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하지 않았나요? 갑자기 방향을 튼 것 같아요.
트럼프는 비트코인과 관련해 기록 보유자입니다. 안 좋은 기록은, 현직 행정 수반이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직접 언급한 첫 사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에서 비트코인을 쟁점화한 기록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인물이죠.
작년에 트럼프와 주변 인물들이 대선 불복과 관련한 여러 사건으로 조지아주에서 기소가 됐는데, 그때 찍은 머그샷을 NFT로 팔았습니다. 머그샷 한 장이 99달러였는데, 그걸 얼마 이상 모으면 플로리다에 있는 본인 집에서 만찬을 같이 하는 선거 모금 행사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직접 언급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고 올해 갑자기 뉴욕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고 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도 주변 인물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줬지만, 직접 출연해서 말한 건 처음이었죠.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도 해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 친화적인 신호를 계속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1,8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마음을 샀죠. 이는 전체 유권자의 대략 5% 정도인데, 미국 선거는 경합주 싸움이기 때문에 이 5%가 실제로 승부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상당히 주효했던 선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선거에서 이겼으니 결국 그 공약을 지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 전략 비축고 설립은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건, 미국 정부가 수사 과정에서 압류한 약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15년간 자금세탁이나 마약 거래와 관련해 비트코인을 꽤 많이 압류했어요. 대략 40만~50만 개 정도를 압류했는데, 지금 2만 개밖에 안 남은 이유는 계속 팔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를 골라서 팔았죠. 그런데 이제 안 팔겠다고 선언한 거니까, 더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안 파는 거라서 쉽게 실현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만으로도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올해 비트코인이 1억을 넘었다가 쭉 꺼졌는데, 그 트리거가 뭐였냐면 독일 정부가 불법 스트리밍 업자에게서 압류한 5만 개의 비트코인을 다 팔아버린 겁니다. 규정 때문에 판 건지, 돈이 없어서 판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독일 정부가 지금 꽤 손실을 봤죠. 그것만으로도 비트코인 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1만 개를 미국 정부가 판다면 타격이 굉장히 클 텐데, 안 판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긍정적입니다.
또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법안을 냈습니다. 5년 동안 20만 개씩, 총 100만 개를 비축하자는 내용인데, 세금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최근에는 연준의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라 상하 양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지금은 트럼프 주변에 비트코인 우호적인 인사들이 있지만 과연 국회가 전부 그럴지는 의구심이 있죠.
또 하나의 쉬운 실현 방안은, 올해 1월 미국 월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약 100만 개 정도가 축적됐어요. 이건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금융기관이 미국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에는 200만~300만 개까지 쉽게 올라갈 거예요.
사토시가 가진 게 몇 개죠? 110만 개입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 묶이게 되면, 그만큼 사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파는 사람은 줄어들어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주인이 미국 금융기업이나 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점은 다르지만, 일단 그렇게 비축되면 전략 관점에서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워게임을 해왔는데, 그중 하나가 금융 공격입니다. 가상의 적을 중국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중국이 미국 채권을 많이 갖고 있으니,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데미지를 주려고 채권을 시장에 던졌을 때 미국 경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를 시뮬레이션하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이 비트코인을 던졌을 때 미국이 견딜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계속 있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ETF를 승인한 거거든요.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중국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면 공격에 대한 방어가 되겠죠. 핵은 핵으로 막는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럼 앞으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무기화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방어적인 시나리오로 시작했지만, 많이 갖고 있다면 무기화라고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죠.
비트코인의 속성을 고민해보면, 우리나라에게 비트코인은 무기가 안 되지만 미국에게는 무기가 됩니다. 중국은 자본을 통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면 중국은 따라가기도 반대로 가기도 애매한 상태로 몰리게 되는 거죠.
이건 미국 공화당 싱크탱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트럼프 당선자 주변을 보면, 피터 틸이 1998년에 창업한 페이팔 사단이라고 부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도 상원의원에 출마할 때 가장 큰 후원자이자 멘토가 피터 틸이었고, JD 밴스의 첫 직장이 피터 틸이 만든 헤지펀드였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있죠.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 큰아들의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1기 때는 딸 이방카가 전면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전면에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올해 한국에 두 번이나 왔는데, 사담이지만 저와 미팅이 성사될 뻔했을 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실제로 성인이 된 두 아들이 모두 NFT와 DeFi 프로젝트에 연루되어 있어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권이 수립되면 코인에 친화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보다는, 기존 민주당 정부가 가상자산을 어떻게 봤고 트럼프 팀은 어떻게 보는지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 민주당이 특별히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탄압한 건 아니에요. 올해 민주당 정부 아래서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고 이더리움 ETF도 승인됐습니다. 민주당은 관료들이 이끌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관료들에게는 나름의 로드맵이 있어요. 출발점은 투자자 보호와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시속 50km로 천천히 가겠다는 생각이죠.
반면 공화당과 트럼프 주변 인물들의 선거 공약이나 발언을 보면,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건 신규 산업이고, 일반 산업보다 앞서야 하는 전략 산업이니 부양책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시속 120km로 밟겠다는 겁니다. AI 전쟁처럼 이제는 가상화폐 전쟁으로 갈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류 관료들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을 국민들이 노출되면 안 되는 대상으로 보고, 투자자 보호라는 철저한 관점에서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산업이라서 육성해야 한다는 관점은 없어요. 2017년에 난리가 났을 때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이 정한 방향은 "코인은 안 되고 블록체인은 OK"였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육성하자고 갔는데, 그 결과 기형적인 모습이 벌어졌습니다. 코인 없는 블록체인이 한국적 현상이 돼버렸는데, 코인 없는 블록체인은 성공하지 못하고 다 실패합니다. 이게 필연인지 우연인지는 나중에 학문적으로 밝혀져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코인과 블록체인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예요.
다행스러운 건, 지금 트럼프 선거의 쟁점은 블록체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즘 블록체인 얘기는 잘 안 듣잖아요. 가상자산이죠. 영어로는 크립토입니다. 지금 주류가 좀 놀랐어요. 방송계도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도 미팅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태까지는 블록체인 이슈라고 알고 있었는데, 블록체인이 아니라 가상자산 이슈였다는 걸 알고 놀란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에 우호적으로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가상화폐 거래량 비율만 봐도 한국이 중요한 국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선두를 달렸는데, 정부의 규제 노력으로 많이 죽었죠.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명함을 내밀 수준은 안 되지만, 알트코인 몇 개에서는 우리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특히 리플은 우리나라 투자 비중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 보유량 랭킹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거래소들은 랭킹에 들어가지만, 코인 보유량으로는 어렵습니다.
결국 실속은 미국이 차린 셈이네요. 미국은 앞으로 아주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고, 트럼프 당선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세금을 매기는 것도 문제라며 자본이득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이 시점에 과세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약간 엇박자가 나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은 그쪽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인만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쟁점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본질적 논쟁이라기보다 정치적 논쟁입니다. 민주당은 "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니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한다, 세금을 걷는 게 정의롭다"는 관점이고, 국민의힘 여당 입장에서는 "부동산에서 꿈이 꺾여 새로운 꿈이 생긴 건데 이걸 막느냐"는 식으로 가는데, 이런 식의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의 방향을 바꿔야 해요.
우리가 얼마나 과세 준비가 됐느냐가 핵심입니다. 과세를 시작하는 것 자체보다, 몇몇 두드러지는 사람에게만 세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얼마나 공평하게 세금을 받느냐가 중요하죠. 또 주요 세원은 개인만이 아니라 법인이에요. 그런데 법인은 거래소에 계좌도 못 만들게 해놓고 세금을 걷는다고 하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데, 해외 거래소에 대한 과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과세하고 해외 거래소는 과세를 못 하니, 전부 해외 거래소로 나가게 되죠. 한마디로 바이낸스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뜩이나 죽여놓은 시장을 더 죽이는 셈이죠.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여당일 때 죽였는데, 이제 거대 야당이 되어서 또 죽이는 꼴이 됐으니 민주당 입장에서도 난감할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도 의원들 생각이 똑같지 않아요.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고, 이슈가 되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거죠. 과세 결정을 해놓고 내부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니까 "공부하겠다"가 된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 진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 코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죠. 진선미 의원이 이 과세 문제를 드라이브 걸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세가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김선미 의원의 답에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민병덕 의원은 "지금 과세는 적합하지 않다"고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맞다고 봅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가진 자와 없는 자'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건 낡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것이고, 한국의 주류 사회는 젊은 친구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고 했던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제 입장을 바꿔야죠. "이건 해도 되는데, 잘하고 나중에 세금도 냅시다"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다가 돈 벌면 세금 내라고 하니,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꼰대들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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