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F킬라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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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매도 금지 이후 외국인 자금은 유입되었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으므로 증권사들의 비관 전망은 빗나갔으며, 신한투자증권 등 LP(유동성공급자) 불법 공매도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청원 참여를 촉구한다. 공매도 금지 효과: 금지 후 2주간 외국인 자금 2조원 이상 유입, 유입 속도는 올해 5월 중순과 유사. 같은 기간 코스피·코스닥은 각각 100포인트·20포인트 이상 상승,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아래로 하락(850원대 언급 포함). 과거 사례 및 상관관계: 금융위기 때 공매도 금지 기간 4조1천억원 유입, 코로나19 때 이탈은 전 세계 공통 현상으로 공매도와 무관. 공매도 금지와 외국인 수급은 상관관계가 낮다고 주장. 증권사 비판: 한경 한상춘 논설위원 칼럼을 인용해 증권사들이 국가 이익이 아닌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전망했다고 주장.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및 국가 신용등급은 공매도 허용 여부와 무관하며 지정학·거시·재무 리스크가 중요하다고 설명. 서든스톱 가능성은 낮다고 봄. LP 공매도 의혹: ETF 유동성공급자 6곳(미래에셋, NH투자, 한국투자, 메리츠, BNK투자, 신한투자)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 진행자는 불법 공매도 가능성에 한 표를 던지며, 2021년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를 언급하고 신한투자증권이 과거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점을 근거로 압수수색·전수조사 필요성을 주장. 청원 촉구: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심 국내 증권사 전수조사 요청 및 공매도 제도 개혁' 청원 4차 참여를 요청. 제도 개선보다 위법 증권사 처벌이 우선이라는 입장. 반도체·조선 업황: 반도체 수출 16개월 만의 플러스 전환 유력(54억 달러, 전년 대비 2.4% 증가), 단가 상승 언급. 수출입은행 자료상 조선은 후판 가격 상승, 신조선가 정체, 2024년 신조 수요 관망세로 부정적 전망이나, 수주잔량 3.5년 이상 등 긍정 요소도 언급. 산업부 자료는 한국 조선 수주잔량 11년 이후 최고, 세계 발주량 30% 점유 등 희망적 전망을 제시하고 LNG·암모니아·수소선 등 고부가 선박 집중과 인력 문제 해결을 과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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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2주간에 대한 평가를 한상춘 논설위원님이 한경 오피니언에 올리셨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의 굴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주가는 내려가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어려워지고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던 여의도 증권사들의 예상과 달리, 외국인 자금은 지난 2주간 2조 원 이상 유입됐습니다. 유입 속도는 올해 가장 빨랐던 5월 중순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00포인트, 2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은커녕 오히려 1,300원 아래로 하락했고,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85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과거를 봐도 공매도 금지 기간과 외국인 수급은 딱히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금융위기 때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는 4조 1천억 원이 유입됐고, 코로나19 때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다른 국가들도 모두 자금이 이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증권사들의 예상은 완전히 틀렸고, 사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짚습니다. 여의도 증권사들은 국가 이익을 위한 전망을 한 것이 아니라 증권사라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전망과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내피셜이 아니고,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여의도 증권사들은 존립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거짓말이었고, 선진국 지수 편입과 공매도 허용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매도 허용이든 금지든 결정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오히려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교란이 더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공매도 금지로 이탈한 외국인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불법 공매도를 운용하던 검은 머리 외국인뿐이 아니었을까요.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나가 주는 게 좋은 외국인들입니다. 국가 신용등급 역시 조정 기준이 지정학적 리스크, 거시경제, 산업, 재무 위험을 중시하고 있고, 공매도 금지 같은 제도적 요인은 평가와 무관하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증권사들은 결국 서든 스톱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외국인 자금이 어느 순간 이탈하는 현상이 바로 서든 스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서든 스톱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어제 수출입 동향에서도 확인했듯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높게 예상되고 있어서, 공매도가 없다고 갑자기 이탈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다가 지금 개인투자자는 약 1,500만 명이고, 간접 투자까지 감안하면 3천만 명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리서치 능력과 정보 공유 수준도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반면 증권사들은 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덮으려고 도덕적 해이를 거듭해서 지금의 카르텔이 된 것이기 때문에 도태는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한국 금융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증권사들은 도태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체 투자나 자산운용처럼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주식거래 플랫폼만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리를 잡는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자꾸 한계에 부딪히면 프로처럼 덧붙일 생각을 하지 말고, 딱 본업에만 충실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 ETF 유동성 공급자, 즉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의 공매도 내역도 점검한다는 내용입니다. LP는 ETF가 원활하게 매매될 수 있도록 호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증권사가 딱 여섯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에 따라 수동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인투자자들이 LP를 통한 불법 공매도를 의심하고 있고, 설마 그랬겠냐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장 유동성 공급이라는 목적에 부합한 거래만 이루어졌다면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겠지만, 그 반대라면 공매도 금지와 제도 개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입지는 더 좁아지겠죠. 참고로 2021년에도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 예상을 말씀드리자면,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로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했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지금 불법 의혹으로 걸려드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본인들의 이익이 되는 거라면 왜 안 걸리려고 하겠습니까. 현장 점검에 들어간 유동성 공급자는 여섯 곳으로, 미래에셋, NH투자, 한국투자, 메리츠, BNK투자, 신한투자증권이라고 합니다.
누구 하나 콕 집기 힘들 정도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증권사들이 있고, 특히 신한투자증권은 공매도 위반에 더해 불법 공매도 적발 이력까지 있는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불법 공매도 대표 증권사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3차 청원이 성공적으로 회부된 것을 계기로, 다음 추천드릴 청원을 꼽아 봤습니다. 바로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 청원입니다. 자세한 타이틀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 조사 요청 및 공매도 제도 중단 기간 내 반드시 개혁해야 될 사항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 청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한투자증권이라는 정확한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개선에 앞서 이제까지 범죄를 저지른 증권사에 대한 처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로직으로 연계된 조직들이 있는지, 불법 공매도가 어떻게 고착화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는 이미 법이 다 있다고 합니다. 다만 처벌이 없는 것이 문제죠. 신한투자증권 전수조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4차 청원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은 1차 청원에서 이미 추진력을 얻었고, 민주당에서 법안도 발의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신한투자증권처럼 불법을 저지른 곳이 아무런 제재 없이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제까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혀 왔고, 앞으로도 위험 요소가 다분한 불법 공매도의 온상이라는 의혹을 받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밝혀낼 수 있도록 청원에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 수출입 동향과 무역수지 이야기를 하면서 수출이 흑자를 넘어 상승세라는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어제 본 반도체 수출 상황은 분기 중 10월 달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폭을 크게 줄이면서 선방했는데, 오늘 뉴스에서는 반도체가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54억 1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고, 반도체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달 전체로 봐도 플러스 전환이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죠.
어제 수출입 리포트에서 다뤘던 한국 무역수지의 주인공, 조선업의 현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두 개의 리포트를 볼 건데, 증권사 리포트는 아니고 한국수출입은행 리포트와 산업통상자원부 리포트입니다. 두 리포트의 온도가 조금 다른데, 산업통상자원부 리포트는 산업을 키우겠다는 어젠다라서 목표와 포부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 중간 지점보다는 희망에 가깝습니다.
먼저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업 환경은 후판 가격이 매우 중요한데, 3분기 중 정체 또는 소폭 상승한다고 합니다. 후판 가격 상승은 조선사에 안 좋은 뉴스죠. 발주·건조량을 보면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비교적 양호하다고 합니다. 신조선가는 발주량 감소에도 2023년 중 완만한 상승 흐름이 유지됐으나, 3분기 중 다소 정체되었습니다. 점유율은 중국이 대량 수주 등으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0%에 육박하는 중국 점유율에 비해 한국은 24.6%입니다. 국내 신조선 수주도 감소해서 연간 생산능력 대비로는 양호도 부진도 아닌 수준이고, 수주잔량은 3분기 중 소폭 감소했지만 3.5년 이상의 안정적 일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이 리포트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024년 전망인데, 2024년 중 신조선 시장은 뚜렷한 수요 요인이 없으며 관망세가 확산되어 발주 및 국내 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청 슬픈 뉴스죠. 현 시점에서는 맹활약 중인 조선주의 주가가 선행 지표이기도 한데, 앞으로 한국 조선이 이대로 간다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뭔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투자 재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업황이 한국 조선업에 유리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와중에, 희망 회로를 보여주는 산업통상자원부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앞선 리포트 대비 미래지향적인 내용이라 중간보다는 희망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수주잔량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 2017년 이후 세계 발주량의 30%를 점유하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희망적이죠. 글로벌 발주도 호조세이고, 2032년까지 연평균 1.6%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에 업황이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목표는 기술력 확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목표고, 당면한 문제는 인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에 아홉 가지 정책 방향을 수립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제 5번, 지속 가능한 외국인력 수급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이 나아갈 길은 LNG선, 암모니아선, 수소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벙커선, 컨테이너선, 탱커선 같은 선박은 중국이 70% 이상 점유한 지 오래라 가격 경쟁에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죠. 한국이 점유율에서 밀리고 있지만, 아직 고부가가치 선박과 저탄소 선박은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조선업의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이 성공 여부에 따라 조선주 주가가 좌우되겠죠.
이미 LNG선과 암모니아선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서 중국만 잘 견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LNG선의 점유율 변화를 보면 2020년 94%, 2021년 89%, 2022년 70%로 떨어지고 있어서, 중국의 추격이 매서운 것은 팩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력은 노르웨이, 일본, 핀란드에서 배워와야 하는데, 현재 자율운항 선용 제어 시스템은 노르웨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통신 기기는 일본에 90%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마트 선박, 즉 자율운항 선박 시장은 연평균 12.5% 성장이 전망됩니다. 엄청난 성장세죠. 만약 스마트 선박을 잡을 수 있다면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밝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기 때문에 HD현대중공업에서 자율운항 전문 회사인 아비커스를 설립해 기술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력입니다. 외국인 인력 수급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외국인 인력의 국내 정착 프로그램 확대 등 여러 정책이 마련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무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작업장에 비해 조선 쪽 근무환경이 턱없이 열악하다고 하더군요. 업황이 좋음에도 인력 충원이 안 되는 이유를 고민해야 하고, 산업 전반에서 문제가 되는 비정상적인 하도급 구조 개선도 시급합니다. 인력 수급 문제는 기술적 문제보다 사회적 상식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선업의 업황과 전망까지 오늘 검토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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