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영익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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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선 이후 정책 기대감은 있으나 주가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고, 하락 폭을 줄이는 정도의 효과가 기대되며 코스피 저평가 구간 진입으로 이후 분할 매수를 권유. [정책 기대] 윤석열 당선인의 주식 관련 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요건 강화 등 세 가지가 언급됨. 이 중 양도세 폐지와 물적분할 개선은 국회 통과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봄. 공매도는 개인과 기관 간 담보비율(개인 140%, 기관 105% 수준) 등 형평성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시장 영향 평가] 정책은 주가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상승 시 상승폭을 키우고 하락 시 하락폭을 줄이는 효과에 그친다고 평가. 주가는 기업 실적과 거시경제 변수가 결정. [역대 정부와 증시] 전두환 정부 때 주가 상승이 컸으나 당시 수출 호조 등 경제 여건이 뒷받침됨. 현재는 물가상승률·금리 둔화 조짐이 있어 기대수익률은 제한적이라는 취지. [양도세 영향] 1988년 대만 사례처럼 예고 없이 시행하면 충격이 크나, 사전 예고 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봄. 5000만원 이상 주식 투자 소득자는 전체 투자자의 약 2% 수준이라 시장 영향은 중립적. [물적분할·공매도] 물적분할 신중화는 투자자에게 긍정적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 공매도 제도 개선은 투자자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 [단기 전망]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 비중 축소를 권유했으나, 주가가 크게 하락해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다고 판단.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5월부터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며, 현 수준부터 주식 비중을 늘려갈 것을 권유. [경기·수출 지표] 일평균 수출금액이 코스피와 상관계수가 높은 지표로 꼽힘. 러시아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 영향과 수출 증가율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나, 수출이 둔화돼도 현 주가는 저평가 수준이라고 봄. [산업 전망]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증가세이며 주가는 많이 하락해 저평가 영역으로 판단. 전기차·2차전지는 장기 성장 산업으로 보고 저평가된 관련주 매수를 권유. [리스크] FOMC 금리 인상, 미국 CPI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허니문 기간 기대를 누르는 변수로 언급됨.
다듬은 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통상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하는데, 이번 20대 대선 이후에도 우리 증시에 그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등 굵직한 변수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우리 자본시장의 방향을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저도 새벽 4시나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주식시장을 향해 내놓은 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교수님께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오르게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것,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그리고 물적분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크게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싫어했던 부분을 콕 집어 정책으로 삼겠다는 얘기인데, 실현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실현된다면 한국 증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정책들이 될지,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정책들은 분명 증권시장에 긍정적입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 흐름을 대통령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가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 수익과 경기 같은 거시경제 변수입니다. 이런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제도가 나오면서 오를 때는 조금 더 오르게 만들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덜 떨어지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정책 성향에 따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 교체에 따른 증시 영향을 역대 대통령 때와 비교해 보면, 전두환 정부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도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전두환 정부 후기에는 3저 호황이 있었습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라는 세 가지 조건 속에서 우리가 수출 중심으로 경제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경제 여건이 갖춰져 있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과 금리 상승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을 조금 높여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회도서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 잠시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 연결)
당선인은 "정치 초심자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며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권력에 굴하지 않는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주식시장과 관련된 공약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이 실현되면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세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필요해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주식투자로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역시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88년 양도소득세를 도입했을 때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당시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예고 없이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은 오래전부터 예고하고 시행 시기를 미리 알려서 충격이 적었습니다. 우리도 계속 예고해 왔고, 지금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5,000만 원 이상 양도소득을 얻는 투자자는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대상자가 많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과정에서 물적분할에 대해 투자자들이 많이 지쳤는데, 이에 대한 정책도 나와 있습니다. 물적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고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법 개정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물적분할에 신중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물적분할 회사의 신주 인수권을 주겠다는 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정권이 바뀐 기대감보다는 실제로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어 경제 성장을 이끄느냐입니다. 물적분할 자체로 기업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물적분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올해 우리 증시가 떨어진 이유 중 하나는 기업공개가 많아 기존 주식을 살 돈이 줄어든 것인데, 기업공개가 줄어든다면 증시에 긍정적입니다.
공매도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국내 기관과 외국인, 개인 투자자 사이의 차이가 큽니다. 담보 비율도 개인에게는 140%를 요구하는 반면, 기관과 외국인에게는 105% 정도만 요구합니다. 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또 기관에게 공매도를 허용할 때 개인에게는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공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금융당국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증시가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일정 기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물적분할, 공매도,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실행된다면 우리 주식시장을 짓눌렀던 악재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는 호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금리와 기업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선이라는 큰 이슈는 끝났지만, 미국의 FOMC와 CPI 발표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허니문을 짓누를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은 작년부터 계속 시장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기조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작년 하반기에 올해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식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떨어지는 구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정도 더 남았다고 보고 있으며, 지금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교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경제 지표 중에서 주가와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작년 4월에는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보다 40% 정도 고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앞서 간다고 보고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는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대비 4% 정도 저평가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평가 국면은 금방 해소되지 않으니 앞으로 한두 달은 이런 국면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때 주식을 서서히 사 모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함께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 지수는 7월 이후 꺾였다가 5월부터 추세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주식을 매수하시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시라는 말씀이군요.
걱정되는 부분은 대러시아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이 때문에 수출이 줄어들면 경기가 둔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것은 분명하고, 우리 수출과 상관계수가 높은 선행지수도 작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이기 때문에 수출이 둔화되면 경제 성장률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500 정도까지 떨어졌다면, 수출 둔화를 감안해도 이미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교수님이 주목하시는 산업은 어디입니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에 들어가고, 2월까지 통계를 보면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19%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다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보다 장기 추세를 보면, 앞으로 전기차와 2차전지 같은 산업은 굉장한 성장 산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주식들도 많이 떨어져서 지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으니 사서 가지고 가실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봄이 되면 증시가 본격적으로 바닥을 딛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작년에는 시장을 경계하셨지만 이제는 주식을 살 때라는 말씀을 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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