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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드립니다. 지난 영상에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건보공단이 ISA 배당금부터 1천만 원 이하 금융 소득까지 건보려 부과를 논의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다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찾아보니 10월 27일에 관련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건보공단위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미부가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대상으로 고배당 주식 배당 개인 투자용 국채이자 IAS의 비과세한도 초과 소득 등이 거론됐습니다. 지금은 금융 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며 건보려를 부과하지 않는데이 역시 검토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다음날 건부 공단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아니라고 하지만 솔직히 걱정은 됩니다.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는 추진이었는데 해명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주식보다 부동산 쪽에 이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2017년에는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1년 뒤 종부세 인상이 나왔고 반대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금투세는 반발에 밀려 철해됐습니다. 올해 8월 ISA 개편안도 만기를 최장 5년으로 붙고 납입한도 2월을 없애려다 일주일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고요.
사정연금 건보려는 법으로 부과할 근거는 있지만 지금은 정책적으로 안 걷고 있다 보니 감시원이나 국회에서 지적이 나올 때마다 나왔다 들어갔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실행될 때도 있고 처해될 때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더 힘든 건 결과가 어느 쪽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 가정에서 ISA 비과세의 수익 전액에 건보력 8.13% 3% 부과하면 실제 세요는 얼마나 될지 계산해 봤습니다. 정말 다행히 ISA 건보려 붙여도 일반 계좌보다 여전히 좋았습니다. 절세계좌 체면은 세울 수 있었습니다. SMP 나스닥 같은 국내 상장 미국 ETF로 ISA에서 시세 차이 3천만 원 냈고이를 만기지한다면 지금은 200만 원 비과세하고 나머지 2,800만 원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세금 277만 원, 실질 세율 9.2%입니다. 2%입니다. 근데 여기에 건보려가 붙으면 2,800만 원 * 8.13%인 228만 원이 늘어서 실질 세율은 16.8%가 됩니다. 같은 수익을 일반 계좌 직로 내면 250만 원 공제하고 양도세 22%니 실질 세율 20.2%입니다. 2%입니다. 나빠지긴 하지만 여전히 ISA가 3.4% 포인트 유리하고 수익이 커질수록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일반 계좌 비과세 250만 원을 매년 꽉 채워서 받는다면 일반 계좌 세율이 더 낮아지는 경우도 간혹 생기긴 합니다. 근데 이건 ISA의 건보려 부과하기 전에도 투자금이 적으면 발생했던 현상이고 실제로 수익이 매년 보장된게 아니니 3년 후 수익 실현으로 통일했습니다.
절세 계좌에서 건보려 부과했을 때 진짜 문제는 연금 계좌입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계좌에서 연금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ETF를 팔아서 시세 차액을 연금으로 꺼내는 방식 편의상 자가 배당이라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ETF는 그대로 두고 들어온 배당금만 꺼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연금으로 꺼내는 돈 전체에 건보려 8.13%가 붙는다고 가정하고 일반계좌 직와 각각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가 배당입니다. 1년에 3천만 원 실현 수익을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한다면 지금은 실질 세율 6.5 5%입니다. 세율이 정말 낮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건보류가 붙는다면 총 세율은 14.6%로 확 올라갑니다. 일반 계좌에서 같은 금액만큼 ETF 팔아서 시세 차익 내면 20.2%라 2%라 여전히 연금 기자가 유리합니다. 다만 꺼내는 금액이 커질수록 차이가 줄어들다가 1년에 7천만 원 정도부터는 일반 계좌보다 세율이 높아집니다. 풍족한 노를 위해 연금 계좌 열심히 모으고 은퇴해서 연금 많이 받으려고 했더니 일반 계좌보다 세금택 낮은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배당금권에 생활비 쓰는 연금수령 방식은 효율이 더 떨어집니다. 지금은 15%면 끝인데 권보가 붙으면 23.13%가 3%가 됩니다.
일반 계좌 직 배당도 지금은 1천만 원이 넘을 때만 건보려 붙는데 기사대로 1천만 원 이하까지 붙으면 배당 소득세 15%에 건보료 8.13%라 똑같이 23.13%입니다. 10년 20년 묶어두는 대가로 봤던 혜택이 완전 사라지는 셈이죠. 연금 개시하지 않고 모으는 동안에는 금융소득 종업 과세자나 건보려가 나오지 않는다는 장점은 여전하지만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연금 저축은 매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이것까지 더하면 아직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한 55세까지 돈을 묶어 두는 대가로 받는 혜택이 일반 계좌와 비슷해진다면 누가 오래 묶어 두려고 할까요?
그래서 연금 계좌는 그대로 다 때리기보다 부가 비율을 낮추거나 바른 세금 쪽을 손보는 방향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과 대상을 늘리려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건보 재정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좋은 건강보험 제도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더 걷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더 걷기만 하는게 아니라 재정 효율 개선과 비용 절감을 같이해야 건강한 재정이 될 겁니다. 물론 8% 더 낸다고 죽는 소리 하지 마라. 돈 벌었으면 당연히 내야지. 라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소득이 있으면내는게 원칙이죠.
문제는 그 부담이 한쪽에만 쌓일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장이 10명 중 세 명이 근로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지금 과세 구조상 일정 소득 이하는 각종 공제 혜택 덕분에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유 자금으로 ISA 연금전축 챙기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세금내는 구간에 있는 평범하지만 성실한 사람들 겁니다. 이렇게내는 사람은 계속 더 내고 받는 쪽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는 바른 제도에서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대표적인게 실업 급여입니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잃어설 수 있도록 돕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 올해 실력급여 하한액은 월 198만 원 정도로 최저 임금 받고 일한 실수형에 186만 원보다 많다고 합니다.
일하는 것보다 쉬는 동안 받는 돈이 더 많은 구간이 생기는 거죠. 국민연금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납부하고 받는 분들 중 월 40만 원도 못 받는 분이 269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초 연금은 1인 기준 최대월 35만 원입니다. 물론 국민 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며 기초 연금이 깎이는 장치가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꼬박꼬박 낸 사람과 한 번도 안 낸 사람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둘 다 당연히 필요한 사회 안정입니다. 다만 이런 구조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열심히 해봤자 남한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실하던 사람도 하나 둘 손을 놓게 되고 결국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정책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본 사례들처럼 여런 분위기에 따라 한다 안 한다 나중에 한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때마다 꺼내드는 카드는 대부분 혜택을 줄이거나 부담을 늘리는 쪽입니다. ISA는 3년, 연금 조축은 만 55세까지 길게는 20년 넘게 쭉 가져가는 계좌입니다. 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계좌인데 규칙이 매년 안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던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과 대상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절세계자 가의 시점 기준으로 그때 규칙을 적용해 주거나 국민연금처럼 절반만 반영하는 식에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계속되며 ISA뿐만 아니라 사정 연금도 언젠가는 건보류가 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절세 계좌를 때려서 효율이 일반 계좌와 비슷해지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형평성을 위해 일반 계좌 과세 방식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늘 그렇듯이 저는 투자 방법 바꾸지 않고 절세계자를 중심으로 계속 모아갈 겁니다. 지금 제도가 유지될 수도 있고 건보료가 붙더라도 절반만 반영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악을 가정해도 ISA는 여전히 유리하기도 하고요. 이런 뉴스에 놀라서 몇 년 모은 절세계좌를 급하게 해지하며 남한 손해입니다.
올해 8월 ISA 개편한 발표만 믿고 급하게 해지했다가 비과세택만 날린 분들처럼 말이죠. 절세 계좌의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면 일반 계좌 직로 시세 차익 중심 세팅하면 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건보류와 상관이 없으니깐요. 배당 투자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1년 배당 8,400만 원까지는 총 세율 23.13%로 고정입니다. 저희가 걱정할 건 세율보다 배당금 자체를 늘리는 거죠. 시가 배당률 5% 기준 16억이라는 큰 돈이 있어야 1년에 8천만 원 배당금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세팅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규모가 되어야 절세도 빛을 바라는 겁니다.
1번 걱정은 언제나 계좌 총자산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이어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반 계좌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옮겨도 제도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없다는 뜻이죠. 의견과 목소리는 계속 내야겠지만 이런 걱정이 투자를 멈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답은 이민밖에 없다는 댓글도 정말 많이 보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마음이지만 저는 이민이 훨씬 난이도 높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 믿고 바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익숙한 항국에서도 쉽지 않다면 언어도 제도도 인맥도 전부 다 시작해야 하는 곳에서 애매하게 시작했다가 이도저도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정도로 체급부터 키운 다음 선택의 문제로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세계 계좌 투자하면서 체급부터 키워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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