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서대리TV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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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ISA 배당과 연 1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등 건보료 부과를 논의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공단은 검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영상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계산한다. ISA 비과세 수익 전액에 건보료 8.13%의 3%를 부과해도 ISA의 실질 세율(16.8%)이 일반 계좌의 양도세(20.2%)보다 여전히 낮다고 본다. 반면 연금계좌는 자가배당 방식에서 연 약 7천만 원 이상 인출 시 일반 계좌보다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배당금 방식으로 생활비를 쓰는 경우에도 건보료가 붙으면 연금계좌의 장점이 크게 줄어든다고 분석한다. 일반 계좌의 직접 배당도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까지 건보료가 붙으면 세부담이 23.13%가 된다. 영상은 정책이 여론에 따라 번복되는 문제, 절세계좌 가입 시점 기준 적용 필요성, 형평성 문제도 함께 다룬다. 결론적으로 충동적 해지보다 계좌를 유지하며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하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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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지난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ISA 배당금부터 연 1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까지 건보료 부과를 논의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다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찾아보니 10월 27일 관련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건보공단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복지부가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대상으로 고배당 주식 배당,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 ISA의 비과세 한도 초과 소득 등이 거론됐습니다. 지금은 금융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 역시 검토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다음 날 건보공단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단은 아니라고 하지만 솔직히 걱정은 됩니다. 국정감사 업무보고에는 '추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해명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사항"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주식보다 부동산 쪽에서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2017년에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1년 뒤 종부세 인상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낮추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반발에 밀려 폐지됐습니다. 올해 8월 ISA 개편안도 만기를 최장 5년으로 붙이고 납입한도 제한을 없애려다가 일주일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고요.
법적으로는 건보료를 부과할 근거가 있지만, 지금은 정책적으로 걷지 않고 있다 보니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지적이 나올 때마다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실행될 때도 있고 철회될 때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더 힘든 건, 결과가 어느 쪽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계산해 봤습니다. ISA 비과세 수익 전액에 건보료 8.13%의 3%를 부과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세부담이 얼마나 될지 봤습니다. 다행히 ISA에 건보료를 붙여도 일반 계좌보다 여전히 유리했습니다. 절세계좌의 체면은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SMP, 나스닥 같은 국내 상장 미국 ETF로 ISA에서 시세차익 3천만 원을 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만기 해지하면 지금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나머지 2,800만 원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세금은 277만 원, 실질 세율은 9.2%입니다. 여기에 건보료가 붙으면 2,800만 원의 8.13%인 228만 원이 늘어서 실질 세율은 16.8%가 됩니다.
같은 수익을 일반 계좌에서 직접 매도해 내면 250만 원 공제 후 양도세 22%가 적용되어 실질 세율은 20.2%입니다. 나빠지긴 하지만 여전히 ISA가 3.4%포인트 유리하고, 수익이 커질수록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다만 일반 계좌의 250만 원 공제를 매년 꽉 채워 받는다면 일반 계좌 세율이 더 낮아지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이건 건보료 부과와 상관없이 투자금이 적을 때 생기는 현상이고, 실제 수익도 매년 보장되는 게 아니니 여기서는 3년 후 한 번에 실현하는 것으로 통일해서 비교했습니다.
절세계좌에 건보료를 부과했을 때 진짜 문제는 연금계좌입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계좌에서 돈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ETF를 팔아서 시세차액을 연금으로 꺼내는 방식으로, 편의상 '자가배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ETF는 그대로 두고 들어온 배당금만 꺼내는 방식입니다. 연금으로 꺼내는 돈 전체에 건보료 8.13%가 붙는다고 가정하고, 일반 계좌와 각각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가배당입니다. 1년에 3천만 원의 실현 수익을 연금계좌에서 받는다면, 지금은 실질 세율이 6.5%로 정말 낮습니다. 그런데 건보료가 붙으면 총 세율은 14.6%로 확 올라갑니다. 일반 계좌에서 같은 금액만큼 팔아서 시세차익을 내면 20.2%이니 여전히 연금계좌가 유리합니다. 다만 꺼내는 금액이 커질수록 차이가 줄어들다가, 1년에 7천만 원 정도부터는 일반 계좌보다 세율이 높아집니다. 노후를 위해 연금계좌를 열심히 모았는데, 막상 많이 받으려고 하니 일반 계좌보다 세금이 높아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쓰는 방식은 효율이 더 떨어집니다. 지금은 연금소득세 5.5%~ 수준, 배당 방식 기준 총 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건보료가 붙으면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연금 계좌를 이용하는 장점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일반 계좌의 직접 배당도 지금은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넘을 때만 건보료가 붙는데, 기사대로 1천만 원 이하까지 붙으면 배당소득세 15%에 건보료 8.13%를 더해 똑같이 23.13%가 됩니다. 10년, 20년 묶어두는 대가로 받던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입니다.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모으는 동안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건보료도 나오지 않는다는 장점은 여전합니다. 게다가 연금저축은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것까지 더하면 아직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55세까지 돈을 묶어두는 대가로 받는 혜택이 일반 계좌와 비슷해진다면, 누가 오래 묶어두려고 할까요?
그래서 연금계좌는 그대로 다 때리기보다 부과 비율을 낮추거나, 받는 단계의 세금 쪽을 손보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과 대상을 늘리려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건보 재정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좋은 건강보험 제도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더 걷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더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재정 효율 개선과 비용 절감을 함께 해야 건강한 재정이 될 겁니다.
물론 "8% 더 낸다고 죽는 소리 하지 마라, 돈 벌었으면 당연히 내야지"라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내는 게 원칙이죠. 문제는 그 부담이 한쪽에만 쌓일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10명 중 3명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과세 구조상 일정 소득 이하는 각종 공제 덕분에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반대로 여유 자금으로 ISA와 연금저축을 챙기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세금을 내는 구간에 있는 평범하지만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내는 사람은 계속 더 내고, 받는 쪽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는 제도상 정당해 보여도 체감상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실업급여입니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98만 원 정도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 실수령액 186만 원보다 많다고 합니다. 일하는 것보다 쉬는 동안 받는 돈이 더 많은 구간이 생기는 거죠.
국민연금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받는 분들 중 월 40만 원도 못 받는 분이 269만 명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1인 기준 최대 월 35만 원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장치가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꼬박꼬박 낸 사람과 한 번도 안 낸 사람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둘 다 당연히 필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열심히 해봤자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실하던 사람도 하나둘 손을 놓게 되고, 결국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정책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본 사례들처럼 여론의 분위기에 따라 한다, 안 한다, 나중에 한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때마다 꺼내 드는 카드는 대부분 혜택을 줄이거나 부담을 늘리는 쪽입니다.
ISA는 3년, 연금저축은 만 55세까지 길게는 20년 넘게 가져가는 계좌입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계좌인데, 규칙이 언제든 나쁜 쪽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던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과 대상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절세계좌에 가입한 시점의 기준으로 그때 규칙을 적용해 주거나, 국민연금처럼 절반만 반영하는 식의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ISA뿐 아니라 연금저축도 언젠가는 건보료가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세계좌를 때려서 효율이 일반 계좌와 비슷해지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형평성을 위해 일반 계좌 과세 방식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늘 그랬듯이 투자 방법을 바꾸지 않고 절세계좌를 중심으로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지금 제도가 유지될 수도 있고, 건보료가 붙더라도 절반만 반영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악을 가정해도 ISA는 여전히 유리합니다. 이런 뉴스에 놀라서 몇 년 모은 절세계좌를 급하게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올해 8월 ISA 개편 발표만 믿고 급하게 해지했다가 비과세 혜택만 날린 분들처럼 말이죠.
절세계좌의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면 일반 계좌에서 시세차익 중심으로 세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건보료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배당 투자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 배당 8,400만 원까지는 총 세율 23.13%로 고정입니다. 저희가 걱정할 것은 세율보다 배당금 자체를 늘리는 것입니다. 시가배당률 5% 기준으로 16억 원이라는 큰 돈이 있어야 1년에 8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세팅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규모가 되어야 절세도 빛을 발하는 겁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걱정은 계좌 총자산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반 계좌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옮겨도 제도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곳은 없다는 뜻이죠. 의견과 목소리는 계속 내야겠지만, 이런 걱정이 투자를 멈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답은 이민밖에 없다"는 댓글도 정말 많이 보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마음입니다만, 저는 이민이 훨씬 어려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요. 익숙한 한국에서도 쉽지 않다면, 언어도 제도도 인맥도 모두 새로 시작해야 하는 곳에서는 애매하게 시작했다가 이도 저도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큼 체급부터 키운 다음에 선택의 문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계좌 투자를 하면서 체급부터 키워 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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