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영익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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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가계·기업 부채 누적과 자산 거품으로 2022년 하반기 이후 경기 침체·부동산·채권 시장 조정 위험이 커진다. 경제 위기 극복 배경: 2008년과 2020년 위기는 재정·통화정책으로 빠르게 극복했으나 그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부채와 거품 위험: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산 거품이 형성됐고, 금리가 오르고 경제지표가 악화되면 부채 문제와 자산 거품 붕괴가 동시에 올 수 있다. 채권·주식 시장 조정: 채권시장이 크게 붕괴됐고 주식시장도 하락 중이며, 부동산 시장도 이어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경제 전망: 부채 문제와 자산 거품 붕괴가 겹쳐 내년 경제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를 투자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한국 부채 현황: 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부채는 GDP 대비 107%, 가계부채는 약 50%였고 정부부채는 6% 수준이었다. 현재 기업부채는 GDP 대비 114%로 위기 전보다 높고,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7%(2022년 3분기 기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었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 기업이 돈을 빌리지 않으면서 은행 대출이 가계로 몰렸고, 2006년에는 가계대출 비중이 52%로 기업대출(48%)을 앞섰다. 금리 하락 속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었다. 소비 위축 전망: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가계 소비 여력이 줄어 소비 중심 저성장이 이어지고, 금리 하락과 일자리 축소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 잠재성장률은 사상 처음 3% 이하로 떨어졌고, 소비 감소로 실제 경제성장률도 더 낮아질 전망이다. 금리 상승의 영향: 가계 금융자산은 부채의 2.2배로 금리 상승 시 전체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소득 하위층은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42%에 달해 취약하다. 기업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금리 상승 시 손해를 본다. 일본 비교: 일본 가계는 금융자산이 부채의 5.5배로 장기 침체를 견딜 수 있었으나, 한국은 2.2배에 그쳐 일본과 같은 충격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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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계속 저성장할 수밖에 없고, 저성장이 되면 금리는 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자리가 축소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영익입니다. 시장이 내년 경제를 참 어렵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2008년과 2020년 2월에 경제 위기를 대규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빠르게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각 부문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크게 늘었고, 중국도 일부 기업 부채가 많이 쌓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큽니다. 그동안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자산 가격에 엄청난 거품이 생겼습니다. 금리가 낮고 경기만 좋으면 부채도 감당하고 거품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최근 모든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 상승으로 부채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시장은 이미 많이 붕괴되었고, 주식시장도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붕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채 문제가 터지고 자산 거품이 꺼지면, 내년 경제는 참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길게 보면 이를 적극적으로 투자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부채로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가계부채가 많다는 보도가 정말 많이 나오지요. 1997년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기업 부채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1986년에서 1988년까지 3저 호황으로 연 11%대 성장을 했고,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업들은 투자를 아주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 수요가 부족해지고 대기업 물건이 잘 팔리지 않으면서 기업 부실이 쌓였고, 그것이 97년 외환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기업 부채는 GDP 대비 107%였습니다.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되고, 그중 14개 기업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기업이 없어지고 근로자들이 해고됐습니다. 뼈아픈 구조조정이었지만, 단기간에 끝낸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우리 가계와 정부 상황이 상당히 건전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는 GDP 대비 50%였고, 정부 부채는 GDP 대비 6%밖에 안 됐습니다. 정부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167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구조조정을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기업 부채는 작년 기준 GDP 대비 114%로, 외환위기 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빠르게 늘어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었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07%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업과 가계 모두 부채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없고, 가계는 소비를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 부채는 GDP 대비 아직 50%도 안 됩니다. 일본은 1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텐데, 문제는 우리 가계부채, 특히 가계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뿌리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은 보수적으로 바뀌었고, 투자로 어려움을 겪은 뒤 이후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해외 자금이 많이 들어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 돈은 어딘가로 흘러가야 합니다. 국민들은 그 돈을 은행에 맡겼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거나 유가증권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기업은 돈을 빌려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은행은 기업 대출 대신 가계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은행 대출을 보면 기업 대출이 70%였고 가계 대출은 30%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며 돈을 빌려 쓰지 않으니, 은행은 가계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가계대출 비중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2006년에는 기업 대출 비중이 70%에서 48%로 줄었고, 가계 대출 비중은 30%에서 52%로 올라 가계대출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금리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은행 대출 금리는 20%를 넘었습니다. 그 뒤 경제가 회복되고 돈이 많이 풀렸지만 기업 투자가 줄어들면서 금리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 20%를 넘던 금리가 6~7%대로 떨어졌습니다. 기업이 돈을 빌리지 않으니 은행은 가계에 돈을 더 빌려주었고, 가계는 낮아진 금리 때문에 은행 돈을 많이 빌려 주식,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렇게 가계부채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인 가구가 거의 40만 원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고 해 봅시다. 최근 금리가 올라 그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경기가 좋아져 임금이 많이 오르면 그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금리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OECD 모두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추세입니다. 작년 말에는 3% 넘게 성장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2.5~2.7%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낮아질 것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임금도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기업은 여러 손실을 내면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가계도 당장 쓰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원리금 부담이 계속 늘어나니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약간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소비와 투자는 줄었고 수출이 늘어서 0.6%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나쁘고 수출도 좋지 않습니다. 소비가 늘어야 경제가 계속 성장할 텐데,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으니 가계의 여력은 결국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 중심으로 우리 경제는 저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잠재성장률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잠재성장률은 사상 처음으로 3%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소비가 줄어드니 경제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가계는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2.2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가계 전체로는 이익입니다.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니 금리가 오를수록 이자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가계는 손해를 보고, 기업은 이익을 봅니다. 기업은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습니다. 기업은 돈을 빌려 투자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별화입니다. 가계를 소득 5분위로 나누면, 소득이 낮은 1분위 20% 가구의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은 무려 42%나 됩니다. 이 분들은 금리가 오르고 경기도 나쁘니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거의 30년 가까이 장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 가계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5.5배나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2.2배에 불과합니다. 차별화가 심해 우리 가계는 일본 같은 불안이 오면 쉽게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부채로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부채로 성장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기업 부채는 외환위기 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계부채는 경제주체별로 나눠져 있어서, 가계 전체로는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해도 당장 위기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높으니 가계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 중심으로 우리 경제는 계속 저성장할 수밖에 없고, 저성장이 되면 금리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자리가 축소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계부채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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