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종효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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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 개편안이 대상을 크게 좁혀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하며 국회 재수정 필요성과 외국인 이탈 우려를 제기. 미국 무기 재고 고갈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K방산 수요 증가 가능성을 주장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풍산 등을 긍정적으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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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늘의 투자 키워드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구멍 뚫린 주가 누르기 방지법입니다.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를 막겠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베일을 벗었는데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구멍이 송곳처럼 뚫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PBR 0.8배 미만 기업을 폭넓게 겨냥했던 원안과 달리 정부안은 대상을 대폭 좁혔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대주주가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련 내용들을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김종효 이사님,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책이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안을 낸 이소영 의원 안에서 바뀐 이유는 한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증세 논란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오래된 기업들 중에 상속세를 덜 내려고 일부러 주가를 눌러 놓은 업체들이 많았고, 지주사에서는 50% 할인이 너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상장 회사를 통해 수익을 숨기는 꼼수나 서로 뒤통수를 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소영 의원 안에서는 최소 1,000개 정도가 대상이었는데, 이번 정부안을 적용하면 100개 이내, 많아야 30~40개도 안 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기업 편을 드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데, 이소영 의원이 SNS에서 법안 자체를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었다고 발언한 것도 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라는 상대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대상 기업 자체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적자를 보는 기업이나 산업 자체가 어려운 기업을 빼 주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익이 많이 나는데도 지분 몇 퍼센트도 안 되는 대주주를 위해 회사가 주가를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상은 폭넓게 적용하고, PBR 0.8배 기준도 업종에 따라 약간 조율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법안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안이 이미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국회에서 조정할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안을 반려하고 다시 짜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최초안과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 세제 개편을 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국회 논의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이미 누더기가 된 법안을 고치는 데는 제한이 있겠지만, 이소영 의원은 원래 안대로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지해 줄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주사나 대주주가 보유한 종목 중에는 자산가치 대비 0.2~0.3배로 거래되는 종목이 허다합니다. 업종 자체가 성장이 없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억지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가 있을 때도 이를 누르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같이 조정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기업을 누르는 것만 막는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저평가된 지주사나 종목군에 대한 투자를 더 꺼리게 만드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한국 시장을 꺼리는 마음이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원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과잉 과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주주 보호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주주를 왜 보호해 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과다하거나, 기업 지분을 그대로 승계받아 경영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일괄적인 상속세와 다른 법안을 만드는 것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이 얼마 되지도 않는 대주주를 위해 회사 전체의 노력으로 주가를 억지로 눌러 찍는 것을 왜 방어해 줘야 하나요? 이 발언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이 조금 지나쳤을 수 있으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떠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한국 증시의 외국인 신뢰 문제로 봐야 합니다. 정부는 10년 가까이 외국인을 위해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말해 왔는데, 이번 정부안을 보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바뀌지 않은 건지, 바뀔 생각이 없는 건지, 로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신뢰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다하다면 그에 대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저평가된 종목군을 억지로 누르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핑계로 여러 피해 갈 구멍을 주면, 우리 기업들은 기가 막히게 피해 갑니다.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비정상적인 사례 몇 개 정도만 구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 무기고 고갈과 K방산입니다. 벌써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으로 세계 최강 미군의 무기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는 물론 미사일 재고도 급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약 소모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K방산에게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종효 이사님, 이란과의 전쟁이 5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미군이 보유한 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의 재고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재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기사에서는 50%에서 80%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아무도 모르죠. 다만 미국이 전 세계를 경영하면서 세웠던 전략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싸우면서 땅 한 뼘도 빼앗기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싼 드론을 날려 상대가 가장 아파할 지역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으려고 몇십억짜리 미사일을 쏴야 하는 비대칭이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란 주변에는 쿠웨이트, UAE, 사우디 등 미국의 군기지가 많이 깔려 있어서 이 지역을 모두 방어해야 합니다. 이란은 공격 대상을 몇 군데만 타격하면 되니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비대칭 전력을 과도하게 쓰다 보니 미국은 하루에 몇 조 단위의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란이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어도 미국을 괴롭히는 일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살상할 무기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상군을 투입해 압도적으로 누르는 상황이 아니라면 미국이 이기기도 쉽지 않은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생산력이죠.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 미국이 이기겠지만, 양쪽 모두 큰 타격을 입은 뒤 복구 속도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해군에서 두려워하는 것도 항공모함 자체가 아니라, 항공모함이 파괴됐을 때 중국은 금방 다시 만들 수 있는 반면 미국은 웬만한 선박 하나를 고치는 데도 몇 개월, 몇 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미국은 추가로 무기를 채워 넣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공급망을 어떻게 다질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이번 전쟁을 보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무기를 많이 비축해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실제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갖고 있는 생산 능력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미국이 전력 자체는 세계 1위라고 자부하더라도 생산 능력은 중국에 부족하고, 비대칭 전략 속에서 이란과의 전장에서 매일 어마어마한 금액을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내고 싶겠죠. 하지만 그냥 발을 뺄 수는 없으니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이란이 불리하다면 이란이 강하게 나가기 어려울 텐데, 이란은 어차피 망가진 상태라 더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중동 주변의 여러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것은 아직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사일과 드론 생산도 계속되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명분을 얻고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은 맞지만, 결정권의 키를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측이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는 입장이라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고 지루하게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소모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충이 필요한 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K방산이 부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생산 능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의 무기를 우리가 대신 생산하거나 미국이 쓰는 무기를 대량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155mm 포탄이나 소총, 기관총에 들어가는 탄약 같은 것은 충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무기를 우리가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이번 중동 전쟁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우리 무기 체계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면서 성능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우리 무기를 살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졌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 무기 체계와 함께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공급 기회가 일부 채워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종목으로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풍산 같은 기업들의 실적은 지금도 탄탄했고 앞으로도 비교적 탄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방산주가 바닥은 통과한 것 같지만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 매물이 돌고 있는 구간이라 그동안 소외됐던 방산주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이슈는 K방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뿐 아니라 간접적인 수혜까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평에서 짚어 주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풍산까지 관련 내용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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