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염승환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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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차 개정(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은 소액주주 가치에 호재로 평가.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고세율 38.5%로 후퇴해 아쉽고, 대주주 요건 10억 기준은 연말 매도 악재 우려. 삼성전자는 테슬라 대형 파운드리 수주(일론 머스크 발언)로 호재, AMD·브로드컴·엔비디아 HBM 기대. 반도체 관세는 대체불가 제품 특성상 강하게 부과되기 어렵다고 봄. 이번 주 관세 협상·빅테크 실적 확인 필요, 주식 비중은 유지하되 신규 매수는 조정 시 대응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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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 개정의 의미
그 코스피 5천 가는 길목에 있어서 불려파움도 들리는 것 같고, 분명히 호재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걸 잘 가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상법 개정, 세법 개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과연 우리가 3천 대를 열었는데 5천까지 갈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법 개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센 상법 개정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되면 코스피 5천 간다는 얘기도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되게 좋죠. 그동안 소액주주들은 대주주에 비해 권한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주주는 원하는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고, 지분이 많기 때문에 이사진들도 대주주에 반하는 정책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사들은 결국 회사에 계속 다니는 게 중요하니까, 소액주주 가치가 무시되고 대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에 상법 개정이 통과됐고, 2차 상법 개정은 더 강력합니다. 소액주주 가치가 점프를 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투표제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사를 다섯 명 선임한다고 할 때, 옛날에는 득표율대로 그대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집중투표제에서는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 다섯 명에게 나눠 주는 게 아니라 한 명에게 100주 곱하기 5, 즉 500표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니까, 우리 소액주주를 위해 활동할 것 같은 이사에게 표를 집중하면 대주주가 표가 아무리 세도 그 몇 배의 힘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호재입니다.
감사위원도 지금은 3% 룰이 한 명에게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데, 이걸 두 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도 자기 지분을 3%를 넘어 확대할 수 없게 되고, 소액주주에게 더 유리해집니다. 이 두 가지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가치를 일치시키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상법 개정만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세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왜 '일단'이라고 붙이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세법 개정이죠.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대주주 범위 확대, 두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 후퇴하는 느낌이 있어서 코스피 5천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은 소액주주만 올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데, 한국은 배당에 분리과세가 안 돼 있습니다. 일단 15.4%를 떼는데,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붙고, 종합과세 최고세율이 49.5%입니다. 100억을 배당 받아도 절반은 세금으로 나가니까, 배당을 많이 해서 나에게 도움 될 게 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주주가 배당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기업 전체의 배당 성향이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건 부자 감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수단, 생계비와 노후 대비를 위한 수단으로 배당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배당을 꾸준히 받으려면 장기 보유를 해야 하니까 장기 투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분리과세 자체는 결정된 것 같은데, 문제는 분리과세 세율이 당초 알려졌던 27.5%에서 38.5%까지 올라가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가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는데, 49.5%에서 38.5%로 10% 깎아주는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배당을 더 열심히 할까요? 저는 아쉽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할 거면 과감하게 풀어줘야 하는데, 배당 성향 35% 이상을 조건으로 하면 해당 기업도 몇 개 안 됩니다.
또 대주주 양도차익 기준도 50억에서 다시 10억으로 낮아지면, 연말에 10억 이상 한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파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도 경험한 악재입니다. 그리고 10억이 대주주냐는 것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이 14억인데, 아파트 가격보다 낮은 10억을 가진 사람이 이재용 회장과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걸 납득할 투자자가 있을까요? 정부와 민주당이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법이 시행되면 코스피 5천 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테슬라 파운드리 수주
세법 논란 때문에 시장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고배당주 같은 부분이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테슬라가 화끈한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파운드리 적자가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일정 부분 매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건 좋은데 너무 못 미더워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28년부터 실적이 잡힐 거라는 얘기, 제대로 만든다는 보장이 있냐는 얘기인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픈 손가락이고, 사실 기대하는 분도 거의 없었습니다. 분기마다 1조, 2조씩 까먹고 몇 년째 이어지니까요. 주가에는 이미 악재가 선반영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작은 고객사가 아니라 초대형 고객사, 즉 미국의 빅테크였습니다. 퀄컴이나 테슬라 중 하나라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있었는데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 잊혀져 있던 거죠. 그런데 어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삼성전자를 언급했고, 추가 수주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형 수주가 중요한 이유는, 대형 고객사가 있어야 삼성이 계속 만들면서 학습을 하고, 가동률을 올리고,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테일러 공장을 가동해야 적자가 줄어드는데, 고객사 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칩은 자율주행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AI, 로봇에도 들어갑니다. 삼성이 이걸 만들면 TSMC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고, 첨단 칩 생산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인텔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결국 삼성과 TSMC로 압축되는데,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한 것은 TSMC가 고자세로 나온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스크가 삼성 공장이 자기 집과 가까워서 방문하겠다고 합의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좋은 고객사이니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굉장한 호재입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도 공급망 확대에 주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AMD의 신형 AI 칩 가격 인상도 예고되면서 호재들이 하나둘 붙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상단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호재가 없었던 게 아니라 테슬라 얘기도 계속 나왔는데, 문제는 투자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된 거죠. 엔비디아에서 실망을 한 경험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확정되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AMD는 삼성 얘기가 아니라 리사 수 CEO가 지난번 IR에서 직접 삼성 제품을 쓴다고, HBM이 들어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가격이 오르고 호평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기준 못지않게 괜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8월 말이나 9월 초에 테스트 통과 여부가 알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IR이 이번 주 목요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관련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까지 HBM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관세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2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ASML은 무관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호재라고 봅니다. 원래 반도체는 예외 없이 관세를 매긴다고 했는데, 유럽과 협상해서 ASML은 무관세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협상하면 삼성과 하이닉스도 무관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만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HBM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파운드리도 TSMC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제품에 굳이 공격적으로 관세를 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삼성이 이미 미국에 투자해 놨고, 더 투자할 가능성도 있으니 고마운 존재입니다. 내일모레 관세 협상 결과를 봐야겠지만, 반도체 관세를 세게 부과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
이번 주는 안과 밖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관세 협상도 잘해야 하고, 실적 시즌이기도 합니다. 지금 3,200까지 올라왔는데, 세금 문제로 빠지기도 하고 삼성 호재로 오르기도 하고, 상법 개정은 좋고요. 이번 주에는 빅테크 4인방 실적 발표가 있고, 우리나라 구윤철 부총리와 베선트 재무장관의 협상 결과도 아직 모릅니다. FOMC, 고용 보고서, 물가 지표까지 이번 주에 다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덤빌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고, 아직 갈 길이 멀어서 꾸준히 들고 가는 건 좋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정을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3,200에서 더 오르면 3,300인데 여기서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유는 그대로 유지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세 협상의 관전 포인트는 관세율입니다. 무조건 15% 이하로 가야 하고, 일본보다는 나아야 합니다. 유럽과도 비교될 겁니다. 그보다 높으면 악재고, 낮아져도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줄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조선 투자나 반도체 투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스가라는 표현도 나왔죠. 그게 되면 조선 업체들이 호재를 받을 겁니다. 유럽에서도 몇 개 품목이 무관세로 결정됐으니, 우리나라도 일부 품목이 무관세가 되면 호재가 될 겁니다. 세부 내용이 중요하니 이번 주 발표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답답했던 부분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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