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영익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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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해외주식 비중을 늘려가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장기적으로 규모 축소와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다. 국민연금 운용 계획: 금융자산 주식 44%, 채권 약 43%, 대체투자 약 14%. 국내주식 16%, 해외주식 28% 수준으로 해외 비중을 크게 늘리는 추세(2006년 해외 6%에서 확대). 해외 비중 확대 이유: 국내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 코스피 충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분산 투자 성격. 수익률: 2000~2021년 연평균 6.4%로 명목 GDP 성장률 5.8%를 상회. 2023~2027년 목표수익률은 5.4%로 낮췄으며, 잠재성장률 3% 수준을 감안하면 5.4%도 높은 목표라는 평가. 1988년 이후 주식 연평균 수익률은 약 11%. 기금 고갈 전망: 기금 정점 1778조 원(2041년 무렵 예상)에서 고갈 시점이 2057년 무렵에서 2055년 무렵으로 2년가량 앞당겨질 전망.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 리스크: 기금 고갈 시 세대 간 갈등 심화 우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적자 및 정부 보전 확대 문제. 연금 개혁 필요성은 제기되나 정치적 부담이 큼. 결론: 국민연금 수익률은 당분간 양호하나 규모 축소와 고갈은 불가피하므로 개인이 연금 외 투자 수단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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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올해 연말이면 1,010조 원 정도를 운용하게 된다. 넓게 보면 금융자산, 초과 채권, 대체투자로 나뉘는데, 대체투자에는 부동산, 건물, 대기업 주식 등이 들어간다. 자산 비중을 보면 주식 44%, 채권 43%, 대체투자 14%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식 안에서 국내 비중은 16%, 해외 비중은 28%로 계획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투자 패턴을 보면 가장 많이 늘린 것이 해외주식이다. 2006년 무렵 해외주식 비중이 6%였는데, 올해 말에는 28% 정도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2,400조 원 정도인데,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돈은 1,000조 원이 넘는다. 그러다 보니 국내 주식만 사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중에 연금 지급을 위해 국내 주식을 팔아야 할 때는 국내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은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은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최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많이 줄인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그동안 운용 수익률은 괜찮은 편이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6.4%였고, 같은 기간 우리나라 명목 GDP 성장률은 5.8% 정도였다. 장기적으로는 명목 성장률만큼, 혹은 조금 더 주가가 오르는 것이 정상이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수익률 목표치는 5.4%로 설정되어 있다. 이 수치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나라 명목 잠재성장률은 3% 대로 떨어졌는데, 국민연금이 5.4%의 수익을 낸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목표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식투자 수익률을 보면,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해 온 연평균 수익률은 11%에 이른다. 굉장히 높은 수치다.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수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 물론 운용을 잘한 덕분이기도 하다. 최근 주가가 떨어지면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비중이 목표 아래로 내려가면, 국민연금은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살 수밖에 없다.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구조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 비중이 목표를 넘어서면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보면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는 운용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기금 고갈이다. 정부가 발표한 장기 재정 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4년에 1,778조 원으로 정점을 찍고, 2057년에 고갈된다. 그런데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41년으로, 2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이미 그 단계에 들어섰다. 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고 일할 사람은 줄고 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0.7%, 그다음 10년은 매년 1%씩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니 기금이 빨리 고갈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금 수익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21년 연평균 수익률은 6.4%였지만, 2037년까지의 목표 수익률은 5.4%로 낮게 잡혀 있다. 우리나라 명목 잠재성장률은 3% 정도이므로, 5.4%를 내더라도 잘 운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고, 일하는 인구는 줄고, 수익률도 낮아지니 연금 규모는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심각하다. 공무원연금은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군인연금도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사학연금 역시 일부라도 정부가 보장해 줘야 할 상황이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빨리 고갈될 수 있다. 이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 최근 대선 후보 토론에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후보가 동의했지만, 실제로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은 인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개혁은 피할 수 없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기를 늦추면 1년 연기할 때마다 약 11~12%를 더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수령을 연기해 두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인구가 줄면서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더 많이 내고 받을 때는 덜 받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지만 그 부담은 계속 커질 것이다. 나중에 현재 일하는 세대가 연금을 받는 세대를 위해 부담을 나눠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충분히 보장받기는 어렵다. 개인연금 등 여러 투자 수단을 활용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얼마 전 한 펀드매니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인사를 왔는데, 신혼여행이 즐거웠냐는 질문에 "노우, 준비하고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금융을 다루는 사람답게 연금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규모는 언젠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기금 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에 지나친 기대를 걸기보다 스스로 투자 수단을 활용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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