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적어도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다같이 금지가 한국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세 은 분명히 후자쪽으로 성 들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올해는 지난 2년 동안에 급격한 고금리 환경을 벗어나서 다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시기로 사실상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금리가 뭐죠. 금리는 돈의 값이에요. 돈의 가치 달러에 붙여주는 돈의 가치를 올해부터는 내리겠다 하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가 이미 세상에 천명을 한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sus 보도국 경제부 권혜리 기자입니다. 사실 지난 3 4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또 빠르게 올라가면서 와 금리 환경이라는게 진짜 거의 전부구나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절감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 세상은 달러 외에 그렇다면 어떤 자산을 주목할 여기를 보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방향을 좀 짚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기 되면 돈 값이 떨어지니까 돈의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다른 자산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시기고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기와 맞물렸다 겁니다.
지금 기관들이 가상 자산을 직접 보유 매입 할 수 있게 된 거여서 지금 엄청난 전환점 이잖아요. 이런 측면도 하나 있어요. 미국의 진짜 부자들은 중년 노년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중국이라는 아시아 쪽에서 더 수요가 많이 보인다는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큰 소인데 노인들의 특징은 보수적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자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생각하고 제도권 안에서 상품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이 미국 부자들도 사실 이제 비트코인에 접근을 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는 전혀 없었던 수요가 창출된 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애초에 적극적으로 승인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이 어떤 판결이 나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몰려서 한 거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돼서 비트코인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새로 창출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시장은 열렸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가상 자산으로 이게 바로 확대될 걸로 기대하는 거는 조금 성급한 기대일 수 있다 세계 최대 금융 시장이 미국에서 etf 현물 etf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 위에서는 금지 조치를 내린 거잖아요. 금융위는 왜 이런 조치를 내렸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게 현행법 위반이라고 이제 이유를 얘기를 했죠.
국내 자본시장법에서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거 자체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비트코인이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n 불법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래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국내 증권사들이 중계를 해야지 우리가 그걸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불법이다 그니까 증권사들은 라이선스를 갖고 사업을 하는 곳들이에요. 허가를 받아야지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증권사에게 준 라이선스를 벗어나는 중계 행위다 요렇게 유권 해석을 내린 거예요.
우린 위험자산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든 더적 성향을 보인단 말이죠. 당장 미국이 했다고 우리가 쫓아가는 거는 위험할 수 있 사실 정작 그 비트코인 현물가 미국에 승인되고 나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또 발언을 한게 있어요.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비트코인은 투자재 자리 잡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내제 가치와 안정성에 대해서 시험해 볼 분위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되게 시각이 좀 다른 느낌이네요네 그죠. 근데 이제 그 어떤 금융의 수장 그니까 중앙은행의 수장으로서 이창용 총재는 이런 생각을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까 이차용 총재는 굳이 말하자면 지금 네덜란드 입이냐 아니면 이제 정말 제도권의 편입까지 되기 시작한 어떤 달러 대체 자산 중에 하나냐고 봤을 때 세상은 완전히이 후자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에서도 제도권을 편입시키기 시작한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 어 거래 중계까지 금지하면서 계속 어떻게 이렇게 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을 유지하면 나중에 금융 환경에서 한국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내제 가치와 안정성을 시험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우리도 여기서 뒤쳐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근육은 키워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세계적인 흐름은 분명히 후자쪽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이 현재로서는 더 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아의 금지 아의 빗장을 닫아건 그 조치를 유지하 게 일단 실효적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나중에 비트코인이 정말 어떤 자산으로서 어떤 화폐 대체 수단 같은 걸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 소회가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조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상 앞의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비트코인 광풍이 할 만한게 우리나라에서 불었던 거는 2017년이네 좀 기억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뭐 이때 고등학교 다 다니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라 금융기관들의 가상 뭐 자산 보유 매입 그거 자체를 우리나라는 이제 금지를 딱 시켰었다 거예요. 2017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에 대한 입장은 크게 변화한 적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금융당국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들여다 보면 일단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을 좀 많이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 시장으로 제도권 안에 있던 자본이 몰려 간다고 하면 한국 증시에는 타격이 크게 될 거라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연초부터 한국 증시는 좀 조정이 다른 나라들보다 좀 깊은 분위기가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난해도 주요국 증시 중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좀 좋지 않았어요. 지난해 미국 증시도 거의 그 역대 최고치까지 갔고 근처까지 갔고 독일증시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 경신하고 사실 지난해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 진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주요국들은 서구권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네 한국 증시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계속 있었었던 그 우리나라는 뉴욕 증시 동조화 많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뉴욕 증시만이나 중국 증시 영향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너 크래커 한국 진시라 요새 많이 그래요. 호두 가기 인형에 딱딱한 턱 사이에 낀 호두 알처럼 가운데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 증시도 동조화 되면 우리도 역대 최고치 근처까지 다시 갔어야 되는데 사실 수출도 좋지 않고 중국 쪽으로의 수출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이렇게 모양이 좋지 않을 때 우리도 거기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한국 증시는 올라도 좀 기울기가 시원치 않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 왔어요. 이런 상황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된다 하면 증시에서 자본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 좀 이런 우려가 있었었고 또 하나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가상 자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잖아요.
지금 국내 증권사들을 통해서 결국 해외에 상장된 해외 자산 운용사들이 상장시킨 비트코인 현물 etf 정말 돈이 많이 몰려 간다고 하면 결국 자본 유치인 거죠. 그니까 외환 시장 컨트롤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좀 얘기를 하게 되는게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그이 이미 거래되고 있었어요. 왜냐면 독일에서도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나왔죠. 캐나다에서도 나왔죠. 이런 해외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우리나라 사람들도네 증권사의 중계를 통해서 계속 투자를 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 같이 금지가 되버렸어 오히려 막혀버렸네요네 신규 매수가 이제 중단이 완전 됐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 이거는 독일이랑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큰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름아름 했던 거예요. 아름아름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도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아가 이번에 승인된다 하니까 이렇게 다 관심이 쏠렸던 거잖아요. 그런만큼 미국에서 미국 자본 시장에서 이거를 승인하다 보니까 우리 관심이 한꺼번에 쏠리면서 결국 우리나라 금융 당국에게 그지 이제 유권 해석에 대한 요청이 요구가 들어가게 됐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금융 당국은 아 일단은 안 된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리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기 금리 환경이 바뀌는 부분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실제로 과거에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뛰었어요. 예 그럼 지금은 요렇게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정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커다한 수요가 창출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근데이 모든 것은 결국 이러다 갑자기 온 세상이 딱 오늘부터 비트코인 나는 관심 없어 해버리면 예 그냥 다 없던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거죠.
이제 어느 쪽이냐고 생각하냐는 어 그동안의 어떤 경제 공부에서 본인이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 부연 설명 하자고 하면 비트코인 반감기 반감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만 말하면 이거는 그렇게 되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어요. 보통 4년에 한 번씩 대략적으로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 반감기가 돌아와서 올림픽이냐는 얘기도 하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비 비트코인 반감기가 왔을 때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할 때 그 채굴해 나오는 보상이 그 전에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채굴을 해도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의 양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해 보면 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금도 계속해서 채굴은 하니까 양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굉장히 그 정도가 미미에요.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채굴해 온 그렇죠. 예 이미 거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비트코인은 반으로 딱 줄어든다고 하면 일단 세상에 돌고 있는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그 자산의 양으로 봤을 때는 금보다 훨씬 좀 투자자들이 속이 타할 수 있다 또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원론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럼 비트코인은 화폐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투자재 중에서 하나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화폐가 뭔지를 다시 좀 물어보고 싶어요.
화폐가 냐라고 했을 때 사실 예를 들면 SBS 안에서는 조개 껍데기로 구내식당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뭐 지하의 미용실도 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SBS 안에서는 조개 껍데기가 화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래 수단이 되고 같이 저장 수단도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SBS 안에서 조개 껍데기가 화부로 인정이 될 수 없는 건이 안에서 구내식당 밥을 사 먹을 수 있을지 언정 나가서 밖에서 스타벅스에서 조 껍데기 내밀 수 없잖아요.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어 전반적으로 가치 저장과 거래의 수단으로 이게 통용되지 않으면 화폐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이 현재 좀 그런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가 없지만 계속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그런 시도들은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예 중에 하나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이제 자사 제품을 구매하고 거를 할 수 있게 하려다가 중단했었고 도지 코인도 그런 걸 시도했다가 이제 중단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는 아예 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하겠다라고 얘기도 했으니까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화폐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 쪽에 가깝다고 보는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네 오늘 교행이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