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SBS 뉴스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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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일 SBS 뉴스브리핑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 연설을 했다.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의 낡은 이분법에서 벗어나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설되는 미래 대응 기금을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 안정 장치로 설명했고, 담대한 투자와 재정 지출 우선, 지방 우대라는 세 가지 예산 원칙을 제시했다. 연설 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시위와 야유가 이어졌고, 일부 의원은 집단 퇴장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야당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 안정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고, 미래 대응 기금 162조 3천억 원 중 약 104조 원이 여유 재원으로 남는 구조에 대해 국회 통제 우회 및 2029년 이후 재원 불확실성 우려가 제기됐다. 반대로 여당 측 패널은 기금이 저축성으로 남아 다음 정부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재정 완충 장치라고 옹호했다.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이후 보수 세력 재편 구도가 주목받고 있다. 오 시장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살얼음판 건너듯'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패널들은 이를 중도층 호감과 전통 지지층 결집 사이의 정무적 계산으로 분석했다. 내일 국회에서는 한동훈 의원 세미나, 오세훈 시장 토론회,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이 연달아 열려 의원들의 결집 양상이 관전 포인트가 된다.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장 초반 하락 우려를 딛고 상승 전환했다. 10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약 260% 증가한 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 반등, 국제유가 하락이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이란 관련 군사 작전의 향방이 이번 주 주요 변수로 언급됐다. 또한 인텔의 실적 쇼크와 AI 기업들의 자금 조달 우려가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 국제 뉴스로는 핼러윈 주말 미국 전역의 총격 사건으로 최소 24명이 숨진 소식과, 바이낸스 해킹(약 63억 달러 규모)을 FBI가 북한 소행으로 공식 발표한 소식이 다뤄졌다. 프랑스에서는 교육 예산 감축과 대입 제도 불만에서 시작된 시위가 생활비 상승, 재정 악화 우려와 맞물려 3주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로도 번지고 있다. 시위 참가 인원은 감소 추세지만, 프랑스와 독일 국채 금리 차이 등 금융 시장의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선에서 등락하며 현물 ETF 자금 유출이 이어졌다는 시황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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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정연설과 내년 예산안 논란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SBS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진호 논설위원입니다. 시간은 어느새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인 821조 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한 것이라며,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820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시정 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눈앞에 있는 등 뚜렷한 경제 성장에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모두가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 중인 만큼 대한민국 국정과 예산도 그에 걸맞아야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의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설되는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 안정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세 가지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과 낭비하지 않을 것, 조세 지출보다 재정 지출을 우선할 것,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AI와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구체적 계획도 밝혔습니다.
시정 연설에 앞서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재판 문제로 갈등을 빚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과 사전 환담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로 들어오는 이 대통령을 향해 피켓을 들고 항의했고, 조 대법원장에게는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SBS 강윤입니다. 오랫동안 '국민 아버지'로 사랑받아 온 故 한 배우의 발인식과 장례미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발인식은 오늘 아침 비공개로 엄수됐고, 이어 고인에게 세례를 줬던 염수정 추기경 집전으로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성당에서 장례미사가 열렸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 운구행렬은 고인의 뜻에 따라 40년 넘게 후원해 온 서울 교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 향했습니다. 고인의 영정은 재단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장지인 경기 파주로 이동합니다.
핼러윈이 겹친 지난주말 미국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최소 24명이 숨지고 94명이 다쳤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주 댈러스의 번화가인 딥엘럼 지역에서는 약 1시간 15분 동안 총격이 이어져 최소 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 일부를 체포해 총격 사건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은 번화가뿐 아니라 대형 쇼핑몰, 미식축구 경기장, 대학 캠퍼스 등에서도 총기 사건이 이어지며 핼러윈이 피로 얼룩졌습니다.
네, 여러분, 정치 여담야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소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SBS 손성민 논설위원이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열했던 국정감사가 끝나고 오늘부터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죠. 약 821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어디서 어떻게 쓰겠다고 설명했는지, 오늘 대통령의 시정 연설 현장부터 보겠습니다.
(시정 연설 현장 영상)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중단하라" 같은 야유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은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방해가 계속되자 연설은 여러 차례 중단됐습니다.
"신설되는 미래 대응 기금은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 안정 장치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편성이다 보니 어느 정도 강대강 대치는 피할 수 없었는데, 오늘 국회에서는 많은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연설을 보이콧하지 않고 들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여야가 바뀌면 피켓 시위나 연설 도중 침묵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이 흔하게 연출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때만큼 큰 충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시정 연설에서 하신 말씀보다 하지 않은 말씀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나 연일 오르내리는 주식·증시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거든요. 국민 대다수에게 와닿는 민생 경제의 양대 관심사가 부동산과 주식인데, 예산을 어떻게 쓸지는 얘기하면서 그 재원으로 부동산과 주식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에 대해서는 단 한 단락도 없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실패한 부분은 피하고, 슈퍼 예산으로 현금성 복지를 늘려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설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장 위원 말씀은 정작 시급한 문제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신데, 연설 중 소란도 있었습니다. 연설 중 소란은 이례적이지요?
최소한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하는데 피켓을 들고 온 것은 야당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도, 거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일반 상식을 벗어난 부분이 있었어요. 방송에서 토론을 하는데 상대가 말할 때 제가 계속 끼어들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는 것, 연설을 듣고 끝나고 악수할 때 한마디 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재판을 다시 받으라"는 식으로 끼어들면서 대통령의 특유의 언행을 두고 의원들이 민망해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미래 대응 기금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나누겠다는 포인트가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 문제에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이 많지만 그것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청년 문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그리고 전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센터를 설치하는 데 예산을 쓰겠다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실용적으로 예산을 쓰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성민 논설위원, 지난해 시정 연설 때도 보이콧이 있었는데, 오늘도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대통령 입장 때도 여러 모습이 있었다고요?
두 분 말씀을 정리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 예산안은 내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 여당과 정부의 국가 구상이자 청사진입니다. 역대 최고인 12.8% 증가 예산이 결국 시혜성으로 쓰이면서 내년 큰 선거에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 피켓 시위도 그런 맥락이고요. 대통령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에 없던 말도 덧붙였는데, 국채를 발행하지만 빚 상환에 쓰여서 순증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 증액의 정당성을 설명하려는 것이죠.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반발이 나왔고, 대통령은 "이 부분은 짚고 가겠다"며 팩트를 따져보자고 했습니다. 이후 재판 얘기까지 나오자 민주당 쪽에서 반발이 나왔고, 대통령은 더 할 말이 없으면 계속하겠다며 진행했습니다. 22여 분의 연설이 끝난 뒤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고, 분위기는 끝까지 냉랭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미래 대응 기금입니다. 전체 예산 820조 9천억 원 가운데 미래 대응 기금이 162조 3천억 원인데, 야당은 이 중 최소 104조 원을 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손 위원, 야당이 특히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2조 원이라는 액수는 새로 신설되는 기금으로서 초유의 규모이고, 내용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162조 가운데 실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은 2027년 기준 45조 원이고,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약 12.5조 원, 나머지 약 104조 원은 여유 재원으로 남는 것이 논란의 지점입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이나 재정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금처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기금 운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지만, 이후 변경 과정에서 30%까지는 국회에 따로 알리지 않고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것이 정권의 쌈짓돈이라고 공격하는 것이죠.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설계되고 있는데, 세수 부족 시 신속 대응한다면서 한도가 없게 설계돼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추경 편성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아동 기본수당이나 농어촌 기본소득처럼 여러 해 계속 집행돼야 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집행될 예산을 여기에 넣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9년 이후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용주 전 부대변인,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분야에 투입할 여유 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반대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통제권을 벗어난다는 비판은 상당 부분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미래 대응 기금이 현 정부만을 위한 쌈짓돈이라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봅니다. 162조 가운데 2027년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45조 원이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남습니다. AI 반도체, 지방 소멸 대응 등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에 쓰이고, 정부 재량은 30%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장기 투자는 2~3년 단위로 계획되는데,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3년 반가량 남아 있습니다. 기금은 일반 예산과 달리 다 써버리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축성으로 남아 다음 정부로도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을 갖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다음 정부가 어느 정당이든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완충 장치가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보고 있으니, 쌈짓돈이라는 정치적 공격보다 사용의 적절성을 생산적으로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 건전성 논란에서는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 30대이고, 살아가면서 국가 부채를 갚아 나가야 할 핵심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에게 미래 대응 기금은 '미래 약탈 기금'으로 느껴집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주당 우위의 국회 소속이지만, 최근 보고서에서 초과 세수가 2029년부터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초과 세수가 메모리 시장 사이클 종료와 함께 끊기면, 그때는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까? 정부가 발표한 미래 대응 기금 사업 내역을 보면, 1회성이 아니라 절반가량이 매년 투자해야 하는 반복성 사업입니다.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 몇 년 쓰면 되지만, 한번 늘어난 재정 지출과 복지 예산을 다시 줄이는 데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따르고, 해외 사례에서도 보듯 매우 어렵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예산정책처도 2029년 이후의 재원 마련에 물음표를 띄우고 있는데,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젊은 세대는 당장의 선심성 예산이나 실현 시점도 불확실한 메가 프로젝트보다, 우리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미 1,200조 원을 넘은 국가부채의 이자 부담을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되지 않을지를 더 걱정합니다. 그래서 2030 세대가 이 기금을 환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이 70대보다 낮게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당장의 선심보다 미래에 대한 책임 있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소용주 부대변인,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청년 사업에 예산을 늘리는 데 쓰는 것이고, 2027년 사업 계정으로 쓰는 45조 원 외에 106~107조 원은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방 사업에 쓰더라도 특정 계정은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어 아예 소멸되는 돈이 아닙니다. 모두 다음 세대의 삶의 발판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저는 지방 소멸 문제가 청년 정책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거기서 아파트를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은 수도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장기적인 미래 프로젝트가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봐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여론의 추이도 주목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이 조정될 것이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내내 SNS 메시지를 올리며 사실상 야권과 SNS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순방이 잔치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비판을 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음주 쇼핑 관광을 즐기는 것을 해외 순방으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은 업무 강도로 링거 주사 맞으며 코피 터지는 해외 순방도 놀러 가는 것처럼 볼 수 있어. 그리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썼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위선과 이중잣대는 어떤 대의 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며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를 피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오전 8시 50분에는 "도난지유(都難知有)" 같은 한자 표현을 두고 "격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 "한문을 둘러야만 권위가 생긴다고 믿는 기묘한 분별심, 말의 품격은 그 안에 담긴 통찰의 깊이에서 나온다"고 썼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특히 민주당 내 친명계 스피커들의 화력이 친청계 등에 비해 부족해서 대통령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쓰시는 단어나 표현이 과격해진 것 같습니다. 한글이냐 한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에 우려를 표하고 비판하는 사람에게 민주당 스피커들이 "돼지 운운"하는 것도 걱정될 정도인데, 대통령이 직접 X에서 반박해 버리는 것은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러운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당내 상황이 녹록지 않고 지지율도 지방선거 이전과 비교하면 좋지 않으니 궁지에 몰린 것 같은데, 이럴수록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고 반대편을 품는 모습이 국민에게 더 안정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 대통령을 지원 사격할 스피커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진영 내 갈등에서 결코 이재명 대통령 편이 아니니까요.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SNS를 덜어 낼 수 있도록 김민석 대표나 친명계 지도부가 분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말로 논리를 다투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우려도 듭니다. 손성민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 SNS의 횟수와 내용이 전체 국민에게 불편을 준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는 불편을 줄 수 있지만 국민 전체의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싸우는 것들이 단어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표현을 두고 "그럼 우리가 돼지냐"로 가면 얼마나 단편적입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하면 "우리가 부처냐" 논란으로 갈까요? 말꼬리를 잡고 싸우는 것이죠. 예컨대 이주노동자 문제도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 이주노동자를 떼어 비판하거나, 다문화 정책도 전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본질인데 "다문화를 차별하는 것이냐"로 단어를 꺼내 싸우는 식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SNS가 논란이 되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는 이슈 선점에 탁월합니다. 매일 대통령이 이슈의 가운데에 있고, 예전에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대통령 SNS를 통해 정책 이슈들을 다 가져가며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을지언정, 아쉬운 것은 그 내용이 갈등 구조를 확산시키지 않는지, 갈등을 생산적인 논쟁과 토론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인지 하는 점입니다.
이 SNS 메시지는 국민이 평가하실 것이고, 지지율 등 여러 조사에 반영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억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언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삼국지'입니다. 대선은 아직 멀었지만 보수 리더십의 주도권을 두고 3파전 양상이 일찍부터 벌어지면서 야권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목소리로 연대를 외치지만 셈법은 다를 수밖에 없는 새 주자들의 주도권 경쟁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 "전부 다 힘을 모아야죠. 한동훈 의원님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까지도 다 아울러서 못 만날 사람 없고, 힘 합치지 못할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위한 연대는 친분이 아니라 명분으로 하는 겁니다." "(한동훈 복당 문제는) 살얼음판 건너가듯이, 유리 그릇 다루듯이 해야지 말로 앞세워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지도부에 있는 한은 복당 문제에 대해서 아직 거론할 시점도 되지 않았고, 거론할 조건도 마련되지 않았다."
언론이 많이 주목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의원을 포함해 힘을 합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도,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살얼음판 건너듯 해야 한다고 한 대목입니다. 손성민 위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살얼음판'은 잘못 밟으면 물 아래로 빠져 다 같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오세훈 시장은 지난 23일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주변에 "급할 게 없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도 보면 전체적으로 오세훈 중심으로 보수 세력을 재편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국민의힘 주류 세력을 본인 쪽으로 끌어당겨야겠다는 셈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이뤄지면 그 세력이 한 의원에게 모일 수 있어서, 국민의힘 내 중도나 우호 세력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안 요소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평론가들은 이것을 견제구로 보기도 하고, 복당이 잘 이뤄지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주도권을 위해 시기를 본인이 조율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오 시장은 무죄로 정치권에 복귀하자마자 중앙정치 이슈에 본인을 소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울 시정에 집중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수도권의 정책 실패를 견제하기만 해도 본인의 몸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당내 갈등 이슈에 직접 뛰어들어 전면전을 치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 것입니다. 둘째, 오세훈 시장은 중도층에서 호감도가 높지만, 당 내 전통 지지층이나 오래된 당원들에게는 특별한 호감이나 팬덤 효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통 당원과 지지층의 한동훈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높은데, 어설프게 한 편을 일찍 들었다가 본인이 총선 주도권이나 대선 경선까지 고려할 때 전통 지지층의 민심을 잃게 되면, 굳이 먼저 한동훈 의원을 도와줄 필요가 있나 하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대선 후보가 되려면 중도로의 외연 확장도 중요하지만, 지지층의 전통적 응원과 결집이 필요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나 손학규 전 대표처럼 인기는 많았지만 당의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며 전통 지지층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정무적 걸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문제 등으로 여전히 고비를 겪고 있는데, 세 주자의 연대에 대해 여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평론가 입장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국민의 야당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하므로 여당에는 속 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전반을 보면, 보수가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논란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화의 상대, 대화 파트너로서 맞겠죠.
정치적 차원에서 보수 대통합은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세훈 시장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대권을 꿈꾼다면 3년 반이 남았고, 지금 급할 게 없다는 우리 쪽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한동훈 의원을 사위름으로 비유하면서 위험 요인으로 봤을까요? 저는 여기에 수 싸움이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오면 좋고 아니어도 그만이라는 입장일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가 당 기반을 다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정치인이라기보다 선거를 앞둔 후보자로서의 선거공학적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내일 국회에서는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오전 9시 30분 한동훈 의원의 정치개혁 세미나, 10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론회, 11시 장동혁 대표의 5대 해결 예산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를 먼저, 혹은 어디만 가야 할지 고민이 클 것입니다. 가급적 다 가고 싶겠지만, 정치는 결국 주요 인물 중심, 빅샷 중심으로 세력이 얼마나 모이느냐의 싸움입니다. 내일은 어떤 의원이 어느 모임에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세훈 시장 측 조은희 의원 등 친오계 모임은 지난 항소심 무죄 때 옛 9친개부터 개혁 세력이었던 영남계 의원까지 14명이 모인 바 있습니다.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의원이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어 열리는 한동훈 의원과 김재원 의원 모임에서는 장동혁 지도부에 맞서는 세력이 얼마나 뜻을 같이할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현재 세력이 단단하지 않다는 평가 속에서, 한동훈 의원이 그간 민주당과 싸우며 얻은 힘을 주변 의원들을 끌어모으는 구심력으로 얼마나 확보할지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반도체 관련주가 떨어지며 블랙 먼데이가 될지 걱정이 컸으나, 오늘 국내 증시는 생각보다 양호합니다. 장 초반 공포 심리가 있었지만 주가가 크게 오르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배경에는 지난주 미국 증시를 흔든 실적 쇼크를 국내 증시가 상당 부분 선반영한 점이 있습니다. 일요일 발표된 10월 수출 실적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약 260%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 수준을 기록하며 반도체 사이클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을 주도하고 있고, 외국인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온 점도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군사적 해결보다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장중 3% 넘게 하락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대, SK하이닉스는 5% 이상 상승해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두 회사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가 엇갈린 탓이 큽니다. SK하이닉스는 자사주 매입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은 반면,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시점을 상당 부분 늦추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줬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 상장 이슈가 해소된 것도 수급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주목받는 변수는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현지 시간 3일,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과거 1940년 이후 중간선거 이후 S&P500 지수는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미국 경제나 주식시장의 펀더멘털을 크게 흔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면 단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이기면 거부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회와 행정부의 마찰이 커지며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선거 결과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선거 이후 미국의 対 이란 공격 작전이 어떻게 시행되고, 단기에 끝날지 장기화될지입니다. 단기 종료라면 유가 하락과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증시에 호재가 되지만, 장기화되면 현재의 약세 흐름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급락 이후 반등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29일 1.2%, 30일 3.5% 하락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미국 빅테크의 실적과 잉여현금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나온 점입니다. 인텔 주가는 하루에 약 28.6% 급락해 1974년 이후 5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시가총액 약 1,400억 달러(약 189조 원)가 증발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1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 늘었고 영업이익도 세 배 이상 증가했지만, 4분기 매출 전망치(150~160억 달러)가 시장 예상(170억 달러)을 밑돌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PC 시장이 위축된 점과 이스라엘 공장 사고로 인한 생산 차질이 부담이 됐습니다. 인텔은 올해 세계 PC 출하량이 12%, 내년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는 반면, 인텔은 PC 시장 위축과 설비투자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는 AI 기업들의 자금 조달입니다. 앤트로픽이 기업공개(IPO) 투자설명서를 냈을 때는 기대감이 컸지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상장 후에도 자금 조달을 계속해야 하고 과잉 투자가 이어지면 투자 등급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현재 투자등급 BBB-까지는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었는데, 최악의 경우 BB 수준(정크본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나 연기금이 회사채를 살 수 없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이 전망은 회사채 발행 시점과 물량을 조절하면 피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 다소 과한 전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시장이 AI 관련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같은 AI 시장을 두고도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 참여자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2일 기준 5,400만 명이 넘어 2022년 중간선거 최다 기록인 4,5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전투표 유권자 성향은 민주당 지지 43%, 공화당 지지 31%, 무당층 25%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열기가 높다고 민주당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은 전통적으로 선거 당일 투표하는 경우가 많고,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샤이 트럼프' 표도 변수입니다. 민주당 내부 갈등도 변수입니다. 미시간주 상원 경선에서 패한 스티븐슨 민주당 하원의원이 이스라엘 문제를 두고 당과 충돌한 끝에 공화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알래스카에서는 민주당이 표 분산을 노리고 공화당 후보와 이름이 같은 인물을 출마시켰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AI 데이터센터 증설이 어려워지고, 환경 규제와 전기요금 문제로 빅테크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재정 운영에 제동을 걸면 미국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상하원이 나뉘는 시나리오라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하면 "미스터 거부권(Mr. Veto)"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가더라도 정책 추진이 막힐 수 있습니다. 결과 윤곽은 한국 시간 4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피해액은 약 63억 달러(약 8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미국 FBI는 현지 시간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범행 배후가 북한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범행 주체는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TraderTraitor(트레이더 트레이터)'이며, 탈취 자산을 주로 이더리움으로 전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지난해 2월 바이비트에서 약 15억 달러 규모 가상자산을 탈취한 배후로도 지목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은 이전에도 나왔지만 FBI가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알고 있으며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배후가 북한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북한이 맞다면 북한과 이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말해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조 달러 '슈퍼노트'가 주로 거론됐지만, 현금 사용이 줄고 송금과 가상자산이 주요 수단이 되면서 해킹이 핵심 수입원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북한이 약 20분 만에 탈취한 금액이 지난해 북한의 전체 수출액의 약 13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훨씬 큰 범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사한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 프랑스에서 과격한 시위가 3주째 계속되고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로도 번지는 양상입니다. 교육비와 생활비 상승, 공공서비스 재정에 대한 우려가 시위의 배경입니다.
프랑스 출신 방송인 로빈 데아나 씨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현장 상황과 대체로 맞지만, 약탈이나 폭력 같은 부정적 장면 위주로 보도되면서 시위의 본질이 가려지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화롭게 시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카카(파괴자)'라 불리는 이들이 명품 매장 약탈이나 폭력 사건을 일으키면서 전체 시위가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파리뿐 아니라 리옹, 마르세유, 소도시에서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도시는 대체로 시청 앞에서 조용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조홍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위 참가 인원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17일 전국 약 50만 명, 24일 약 40만 명, 지난 주말(31일) 약 32만 명(경찰 집계)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시위는 고등학생들이 시작한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항의에서 출발했으나, 지금은 사회 불평등과 고물가 문제로 중심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1막, 2막, 3막으로 구분되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유럽 전반에 공통점도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가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재정 적자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독일이나 스페인처럼 공공서비스가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젊은 세대가 들고일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독일과 벨기에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공통된 구조적 불만 때문입니다.
이번 시위는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된 뒤 이탈리아와 알바니아 등 여러 나라로 번졌습니다. 이탈리아와 알바니아에서는 이전에도 학생 운동이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고등학생 운동과 맞물려 대규모로 확산되면서 유럽 곳곳으로 퍼지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치권과 경찰은 블랙 블록과 이민자들이 시위를 과격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 블록은 혁명을 추구하는 극좌 폭력 집단으로, 소수인 이들은 대규모 시위에 스며들어 경찰과 충돌하거나 공공시설, 가게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시위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민자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이민자가 많이 살고 있어, 이민자들은 오히려 열악한 교육 환경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위에 다수가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민자가 시위를 주도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시위는 교육 예산 감축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대학 진학과 계층 상승 과정에서 큰 불평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입 제도인 파르쿠르쉽(Parcoursup)은 2018년 도입 이후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정부가 이를 다시 개혁하겠다고 하자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올해 9월에는 10만 명이 넘는 학생이 대학 진학을 신청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격차가 커서 사립학교 출신이 진학에 더 유리하다는 불만도 큽니다.
파르쿠르쉽은 내신과 수능 성적 등을 합산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알고리즘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알 수 없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크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자체는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하지만, 학생들의 기대 수준과 정부의 운영 능력 사이의 격차가 불만을 키웠다고 분석합니다.
마크롱 정부가 제도 개편을 약속했지만 효과는 불확실합니다. 시위 이후 개선이 이뤄지자 학생들은 시위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과, 내년 입시를 앞두고 다시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세금이 많은 대신 복지와 연금 혜택이 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 악화가 심각해 복지와 공공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과 젊은이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정부와 시위대가 개혁과 반발을 주고받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와 기름값 상승까지 겹치면서 불만이 더 폭발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프랑스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국채 금리 차이(스프레드)는 한때 1.7%포인트까지 벌어졌다가 시위가 수그러들며 1.5%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장은 프랑스 정부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젊은이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 위협이 커지며 국방비를 늘리고 징병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모든 청년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상황이 나빠지면 국제 시장이 유로존 전체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 위험한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쪽이 극우 정치 세력이라고 분석합니다. 르펜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으며, 극우 세력은 몇 년 전부터 지지를 얻어 왔고 지난 선거에서는 2차 투표까지 올랐습니다. 극좌 세력 역시 인기를 얻고 있어, 프랑스 유권자들이 중도보다 양극단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역 연구가의 입장에서 보면 유럽과 한국의 상황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위험합니다. 다만 이번 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평소 관심을 두지 않던 사회의 그늘이 어느 순간 불만으로 결집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1억 900만 원대에서 7만 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주 바이낸스 보안 사고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불확실성까지 겹쳐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 6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마이클 세일러 스트레티지 회장은 비트코인 추가 매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업비트 종합지수는 0.53%, 알트코인 지수는 0.81% 상승했으며, 이더리움은 300만 원 선입니다. 공포탐욕 지수는 46으로 중립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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