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권혜리기자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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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한국 금융위가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증권사 중계를 현행법 위반으로 금지한 배경을 설명. 금리 인하기 전환, 반감기, ETF 승인이 맞물려 비트코인 수요가 늘 수 있으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확대는 성급. 금융위는 국내 증시 자본 유출과 외환 시장 컨트롤 우려를 주로 봄. 비트코인은 아직 화폐라기보다 투자재에 가깝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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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다 같이 금지가 한국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세 은 분명히 후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 들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입니다.
올해는 지난 2년 동안의 급격한 고금리 환경을 벗어나 다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시기로 사실상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금리가 뭘까요.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돈의 가치에 붙여 주는 값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올해부터 그 돈의 가치를 내리겠다고 이미 세상에 천명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보도국 경제부 권혜리 기자입니다. 사실 지난 3~4년 동안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빠르게 올라가면서, 금리 환경이라는 게 거의 전부구나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세상은 달러 외에 어떤 자산을 주목할까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방향을 여기서 짚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내리면 돈의 값이 떨어집니다. 돈의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다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시기가 되고, 이것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지금은 기관들이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매입할 수 있게 된 거여서 엄청난 전환점입니다. 이런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진짜 부자들, 중년과 노년층은 비트코인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등 아시아 쪽에서 수요가 더 많이 보인다는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큰 손입니다. 노인들의 특징은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자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생각하고 제도권 안에서 상품을 만들어 낸다면 미국 부자들도 비트코인에 접근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혀 없었던 수요가 창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당국이 적극적으로 승인하려고 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몰려서 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막대한 수요가 새로 창출될 수 있는 커다란 시장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상자산으로 이것이 바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위원회는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왜 이런 조치를 내렸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행법 위반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국내 자본시장법에서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불법이고, 이에 대한 거래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국내 증권사들이 중계해 주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것도 불법이라는 겁니다. 증권사들은 라이선스를 갖고 사업을 하는 곳이어서 허가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준 라이선스를 벗어나는 중계 행위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위험자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당장 미국이 했다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되고 나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은 투자재로 자리 잡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내재가치와 안정성에 대해 시험해 볼 분위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각이 좀 다른 느낌이죠.
이창용 총재는 중앙은행의 수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네덜란드 튤립 같은 거품이냐, 아니면 제도권 편입까지 시작된 달러 대체 자산 중 하나냐고 봤을 때, 세상은 완전히 후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중계까지 금지하면서 계속 문을 닫고 있으면, 나중에 금융 환경에서 한국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재가치와 안정성을 시험해 봐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중앙은행 수장으로서는 우리도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근육은 키워 놔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은 분명히 후자 쪽으로 가고 있고 현재로서는 그 흐름이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빗장을 닫은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실효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비트코인이 정말 자산이나 화폐 대체 수단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 소외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계속 조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는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광풍이 우리나라에서 불었던 것은 2017년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매입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2017년 이후 우리나라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은 크게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당국이 걱정하는 부분을 들여다보면, 일단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을 많이 꼽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으로 제도권 안의 자본이 몰려간다면 한국 증시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연초부터 한국 증시는 다른 나라들보다 조정이 깊은 분위기입니다. 지난해에도 주요국 증시 중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미국 증시는 역대 최고치 근처까지 갔고, 독일 증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한국 증시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 있었습니다.
한국은 뉴욕 증시와 동조화가 많이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뉴욕 증시만이 아니라 중국 증시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새 '크래커 한국 증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호두까기 인형의 딱딱한 턱 사이에 낀 호두알처럼 가운데가 깨진다는 뜻입니다. 뉴욕 증시와 동조화되면 우리도 역대 최고치 근처까지 갔어야 하는데, 수출도 좋지 않고 중국 쪽 수출도 지지부진합니다. 중국 증시 모양이 좋지 않을 때 우리도 따라가면서, 한국 증시는 올라도 기울기가 시원치 않게 오르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증시에서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원래 많았습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에 상장된 해외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돈이 많이 몰려간다면, 결국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외환시장 컨트롤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캐나다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는데, 국내 증권사의 중계를 통해 계속 투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부 금지되면서 오히려 막혀 버렸습니다. 신규 매수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과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었을 때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름아름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번에 승인되니까 관심이 한꺼번에 쏠린 것입니다. 미국 자본시장에서 승인하다 보니 우리 관심도 한꺼번에 쏠렸고, 결국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요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단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둘째, 거시적으로 금리 인하기로 금리 환경이 바뀌는 부분. 셋째,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과거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뛰었습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수요가 창출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온 세상이 오늘부터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냥 없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는 그동안의 경제 공부를 바탕으로 각자 판단해야 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반감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통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 반감기가 돌아오는데, 올림픽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올 때마다 채굴 보상이 그 전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똑같이 채굴해도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의 양은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도 계속 채굴하니 양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합니다. 몇백 년 동안 채굴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반으로 딱 줄어든다고 하면, 세상에 돌고 있는 자산의 양으로 볼 때 금보다 훨씬 투자자들이 속을 태울 수 있고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이긴 한데, 비트코인은 화폐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 투자재 중 하나라고 봐야 할까요. 화폐가 무엇인지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SBS 안에서는 조개껍데기로 구내식당 밥을 사 먹을 수 있고, 지하 미용실도 갈 수 있다고 하면, SBS 안에서는 조개껍데기가 화폐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수단이 되고 저장 수단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만 통할 뿐입니다. 밖에 나가 스타벅스에서 조개껍데기를 내밀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가치 저장과 거래 수단으로 통용되지 않으면 화폐가 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그런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시도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예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자사 제품 구매를 받으려다 중단한 것이고, 도지코인도 그런 시도를 했다가 중단했습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화폐라고 하기에는 아직 아니다, 쪽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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