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사토씨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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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 법안은 코인 전체가 아니라 규제 입장권 검사를 시작하는 법이며, 핵심 목적은 달러 패권의 디지털 확장과 미국 국채 수요 증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단기 국채 의무 보유 구조로 민간이 국채를 자동 매입하고,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허용과 가스비 인하가 결제망을 키운다. 법안 절충안 발표 후 폴리마켓 통과 확률이 46%에서 70% 가까이 상승했다. 5월 14일 비트코인 본위제 발표설은 공식 일정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직접 예측하는 발언은 명시적으로 없고 '코인 전체가 같이 오르지 않는다'는 취지가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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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난리가 났던 클래리티 법안. 이게 도대체 뭘까요? 언제 통과된다는 걸까요? 그들이 그리고 있는 판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토씨입니다. 요즘 저를 포함해서 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의 마지막 희망인 클래리티 법안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코인 가격이 다른 자산들에 비해 워낙 바닥을 기고 있다 보니 이번엔 진짜 다르다, 클래리티만 통과되면 비트코인 30만 달러 간다는 말이 돌고 도는데요. 이런 생각 한 번씩 드실 겁니다. 이번엔 진짜 기회인가, 또 속아 줘야 하나? 저도 똑같은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작년 9월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보고 수많은 자료를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떠도는 이야기와 결론이 좀 다릅니다. 이 법안은 코인을 풀어 주는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진짜 핵심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아닙니다. 오히려 달러이고, 미국 국채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풀립니다. 왜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갑자기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키우자고 외치는지, 왜 게리 겐슬러가 잘리자마자 SEC가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을 풀어 줬는지, 왜 코인베이스 CEO 말 한마디에 9개월 표류하던 법안에서 절충안이 튀어나왔는지. 이게 다 한 그림 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 그림이 보이고 나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가 봅시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코인이 다 같이 오르는 거 아니냐? 규제가 명확해지면 시장 전체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법안은 모든 코인에 똑같이 좋은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미국 코인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규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애매한 것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증권인가, 상품인가? 솔라나, 리플, 체인링크는 누가 감독하나? 이 질문에 그동안 누구도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늘 이런 상태였습니다. 사업은 일단 하는데, 나중에 소송당할 수도 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연기금, 보험사 같은 큰돈은 이런 데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법무팀이 결제 자체를 안 해 주거든요.
클래리티 법안이 하는 일을 쉽게 말하면, 이 심판을 나누는 겁니다. 당국이 제시하는 일곱 가지 객관적 기준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최대 크립토 VC인 a16z가 분석해 보니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정도는 즉시 통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 카르다노, 폴카닷 같은 코인은 추가 분산화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러니 살아남는 코인은 더 강해지고, 애매한 코인은 유동성이 그냥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코인 시장을 풀어 주는 법이 아닙니다. 입장권 검사를 시작하는 법이에요. 입장권을 받은 자산에는 기관 자금이 콸콸 쏟아지고, 못 받은 자산은 시장 전체 파이가 커지면 같이 성장할 순 있겠지만 기관 자금이 꽂히긴 어렵습니다.
10년 동안 가만히 있던 미국이 왜 갑자기 코인 관련 법규를 만들고, 이렇게 급하게 법안들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숫자 하나만 보고 가시죠.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27%입니다. 그런데 달러의 영향력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국제 결제, 외환 보유고, 원자재 거래를 보면 수치 차이는 있지만 글로벌 금융의 60~80%가 달러로 돌아갑니다. GDP 27%짜리 나라가 글로벌 금융의 70% 가까이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진짜 무기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미국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돈이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면, 그 위에서도 달러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약 99%가 달러 기반입니다. USDT, USDC 전부 달러예요. 원화나 엔 스테이블코인은 미미하고, 유로 스테이블코인은 의미 없는 수준입니다. 디지털 결제 시장은 이미 달러가 99대 1로 압승하고 있는 거죠.
GDP의 27%는 미국, 글로벌 금융의 60%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달러 기반. 숫자가 점점 늘어나죠. 미국은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패권을 인터넷 금융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가려고 법으로 못을 박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작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재무장관 베선트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달러는 이제 인터넷 네이티브 결제 레일을 가졌다." 미국 재무부가 직접 나서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키우자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재무부는 어떤 기관입니까?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 기관이에요. 그 재무부가 왜 갑자기 스테이블코인을 키우자고 할까요? 여기에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달러는 그냥 종이돈이 아닙니다. 달러 시스템의 진짜 뼈대는 미국 국채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국채는 통장 잔고이고, 달러는 그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카드가 결제되는 거죠. 잔고를 채워 주는 사람이 늘면 그 카드의 한도도 같이 늘어납니다.
자, 다시 스테이블코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이 뭐였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1대 1로 단기 국채를 보유하라는 겁니다. USDC 1달러어치를 발행할 때마다 단기 국채 1달러어치를 사야 해요. 이 법은 작년에 최종 통과됐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디지털 결제가 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늘고, 발행량이 늘면 미국 단기 국채가 자동으로 사들여집니다. 지금 USDC와 USDT가 보유한 단기 국채만 약 1,300억 달러예요. 미국 단기 국채 시장의 2.25% 수준입니다. 이게 1조 달러 규모로 커지면 단기 국채 시장의 7~10%가 됩니다.
미국이 직접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민간 스테이블코인 회사들이 자동으로 국채를 사 주는 시스템이 깔리는 겁니다.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면서 국채를 안 사도, 민간이 알아서 수요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케빈 워시 씨가 굳이 양적 완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섹터에 돈을 꽂아 주면, 민간 기업들이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해 주니까요.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도 않고요. 이게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키우려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게리 겐슬러 기억나시죠? 바이든 시절 SEC 의장이었고, 거의 모든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소송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리플 홀더들에게는 거의 원수였죠. 업계에서는 이 사람을 코인 산업의 저승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잘렸죠. 곧바로 후임으로 폴 앳킨스라는 친암호화폐 인사가 들어옵니다.
재미있는 건, 폴 앳킨스가 들어오자마자 거의 바로 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을 허용해 준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 이더리움 ETF는 보유만 가능했고 스테이킹은 못 했습니다. 스테이킹은 말하자면 배당 같은 건데, 그 기능을 풀어 준 겁니다.
스테이킹이 가능해지면, 이더리움 ETF를 샀을 때 자동으로 스테이킹이 들어갑니다. 연기금, 보험사, 패밀리 오피스 같은 기관이 스테이킹 수익률까지 받으면서 이더리움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비율이 올라갑니다. 네트워크가 더 안정되고, 이더리움 가스비, 즉 네트워크 수수료가 저렴해집니다. 가스비가 싸지면 이더리움 위에서 결제 한 번 하는 비용이 줄어요. 100달러를 보내는데 수수료가 10달러라면 안 쓰겠지만, 1달러라면 다 씁니다. 그렇죠?
스테이블코인 결제망이 이더리움 위에서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결제가 늘면 발행량이 늘고, 발행량이 늘면 미국 국채 수요가 늘고, 국채 수요가 늘면 달러 패권이 더 강해지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허용, 가스비 인하,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장, 달러 사용량 증가, 미국 국채 수요 증가, 달러 패권 강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같은 PD가 짠 큐시트 같은 거예요. 게리 겐슬러를 자르게 한 트럼프, 스테이킹을 풀어 준 SEC, 스테이블코인을 키우자는 재무부, 클래리티 법안을 미는 의회, 전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코인 산업을 살리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 패권을 못 박으려는 미국의 거대한 금융 전략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9월 하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됐고, 상원에서는 9개월 넘게 멈춰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였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는 USDC를 들고 있는 고객에게 이자처럼 보상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행들이 이걸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다보스에서 코인베이스 CEO에게 직접 따졌어요.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주면 은행 예금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관계가 부딪혀 법안이 계속 지연되다가, 4월 10일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태도를 바꿔 합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상원에서 절충안이 튀어나옵니다. 최근 5월 1일에 발표된 틸리스-알솝스 합의안이에요. 저는 이 절충안이 미리 조율된 것이라고 봅니다.
5월 8일, 바로 어제 코인베이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가 X402 프로토콜을 추진하고, AI 네이티브로 회사 운영 체제를 바꾸겠다고 발표했어요. X402는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든 프로토콜인데, 쉽게 말해 모든 인터넷 거래를 USDC로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코인베이스는 USDC 이자로 돈을 벌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이자 지급을 금지한다고 하니 반대했죠. 그런데 회사의 방향 자체가 이자 수익에서 결제 인프라 수익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인프라가 커지면 오히려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법안을 지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이자는 금지하고,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현재 절충안입니다.
은행이 원하는 건 들어주고, 코인베이스가 살아남을 부분은 열어 준 겁니다. 이 합의가 발표되자마자 폴리마켓에서 법안 통과 확률이 46%에서 70% 가까이로 한 번에 점프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 5월 14일에 미국이 비트코인 본위제를 발표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죠. 유튜브를 켜 보시면 이런 영상이 꽤 많습니다. 5월 14일 미국이 비트코인 본위제를 공식 발표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비트코인 채권을 의무 매입시킨다, 비트코인이 금이나 국채와 동등한 최종 담보 자산이 된다, 이런 자극적인 얘기들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공식 일정 어디에도 5월 14일에 비트코인 본위제를 발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비트코인 본위제 얘기를 들으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모으는 얘기라고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주인공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법안을 보면 매입 자금 출처가 적혀 있어요. 연준이 들고 있는 금 인증서를 시가로 다시 평가해서, 그 차익으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 과정에서 단기 국채가 매개로 또 돌아가요.
쉽게 말해 비트코인 본위제든, 비트코인 비축이든, 클래리티 법안이든, 지니어스 법안이든 모든 길이 결국 한 곳으로 모입니다.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는 것, 그래서 달러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 조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지금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이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규제를 풀어 줄지 말지, 키워 줄지 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결국 달러를 디지털 세계로 옮겨 심는 도구가 될 것이고, 국채 수요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베선트 장관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키우려는 이유는, 결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미국 국채 시장과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게리 겐슬러가 잘리자마자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이 풀린 것도, 법안 통과 전에 수수료를 낮추는 작전에 가깝습니다. 코인베이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도 이런 큰 그림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의 방향까지 바꿔 간 거겠죠.
오늘 영상이 제 다른 영상들보다 조금 길었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트를 보는 분들 아니면 코인 유튜버들은 거의 다 사라졌고, 남은 분들 중에서도 클래리티 법안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들여 봐 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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