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의 최강시사] 윤석열 정부 1년, ‘경제 성적표’는 - 김영익 교수 (서강대 경제대학원)｜KBS 230508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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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 김영익 교수 나오게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뭐 화이트리스트 복원 뭐 앞으로 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핵심 소재는 일본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효과는 기업들한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본적으로 무역 구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무역 구조를 보면 중국 미국 아세안에서 흑자를 내고요 일본하고 충동국과에서는 적자를내는 구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온유를 수입해야 되는데요. 일본하고 매년 무역적자가 억달러 이상 나거든요.

작년에도 241억 달러 적자였었어요. 그만큼 일본에서 핵심 소재는 수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황 변화에 따라도 일본이 또 뭐 하이토리스트 이런 문제를 들고 대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공급망 다변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보다 그 지난번에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소부장이 조금 더 독자적으로 생존해서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는데 이게 또 일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면 그 기업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거친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일본에서 혹시라도 더 싸게 수입할 수 있다면 이런 거 성장기업들이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손을 뗐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공급망이 중국이랑 분리되면 서방 세계 이른바 서방 세계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나라들이 많아질까 봐 그것도 사실은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외모리 반도체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일인데요 지금 유럽에서 만든다고는 뭐 아직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조그맣긴 하지만 미국 인텔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tsmc가 일본에서 또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그래 가지고요 구독자 심리 지수가 작년 4월에 104.1이었었는데요. 올 4월 보니까 95.1 기업경기 실사 지수 86에서 72로 떨어졌고요 근데 이번에 기업경기 실사 뉴스 보니까 보통 그 대기업이나 수출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내수 기업보다 더 좋다고 대답하는데 그런데 지난 3 4월 보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나쁘다고 대답했고요 야 이거 희귀하네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더 나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못 봤던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대기업이 내수 서비스 기업보다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섭이 심리 기업경기 실사 지수를 한국에서 합쳐서 경제심리지수라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실사 지수를 합친 건데요 이게 4월에 105.8이었는데 올 4월에 93.8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이거로 평가해 보면은 뭐 제가 뭐 객관적인 기준이 아닐 수가 있으면 늘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수치가 딱 나오니까 이런 걸 평가하면 48점 정도 뭐 사실 고통뉴스로 평가를 해도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어요.

인플레이션 플러스 실업률이기 때문에 실업률은 뭐 거의 비슷하게 갔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하거나 1년 동안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상황 자체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그 1년 동안이 그 전반적으로 그 경기랄지 또 미국의 금리인상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았던 거는 또 사실이 있기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출발 시점이 별로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우선적으로 구조적인 문제하고 순환적 문제를 따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역대 대통령 재직 기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어요.

박정희 정부 때 10.3번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if 경제결 겪으면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5.6%로 구조조합에서 떨어졌거든요. 지난 정부 때 2.3이었고요 뭐 윤석열 정부 2.0 잠재성장률 그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잠재성장을 결정하는 노동자원 생산층에서 모든 것이 특히 노동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잠재 성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성장이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단기 경기 순환 우리가 1972년부터 경기가 좋아졌던 나빠졌다 11번 순환을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추정해 보니까 작년 10월이 경기가 정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이 지난해 10월이 그래서 지금 구조적인뿐만 아니라 사이클 상으로도 단기 순환상으로도 경기가 나빠지는 국면에 윤정부가 출범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 예 그러니까 그 사이클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 시장 중심 경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상취되는 부분도 꽤 있었고 어떻게 보세요. 이번 정부 철학이 그거죠. 자유를 통해 가지고 혁신하고 도약해 가지고 나누자 민간이 끌고 정부는 민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관측 금융 논란이랄지 통신사를 뭐 여러 가지가 여러가지가 사실은 정부가 그냥 거의 압박하는 수준의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자유냐 윤 대통령 연설 때 보면 자유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자유냐 연설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경제 시장 이쪽에 기업 자유를 강조하지만 책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KT 같은 그렇죠. 문제처럼 개입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아쉬운 점은 저는 과연 우리 정부가 재정 긴축 정도 뭐 그 정도는 해야 되느냐 이렇게 힘든 시기에 예 그렇습니다. 민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일을 좀 더 벌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부채를 보면요 OECD 국가 작년 국제결정에서 나왔습니다만 g29가가 평균 86%인데 우리나라 44% 작년 3분기 기준입니다.

정부 부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업부채는 119%, g20국가 평균이 93% 그 다음에 가계부채는 우리나라가 gdp를 105% 지식구가 60% 밖에 안되요 우리 이거 전세자금 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합니다. 전세자금까지 합하면 gdp의 거의 200% 육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많다는 거는 가게가 소비할 수 없고 기업이 가그처럼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재정을 정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생산성이 높은 걸 써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경 구절을 보면 저는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현재이 시기를 봤을 때는 시기를 봐서는요 근데 너무 그 긴축 재정이라는 건전 재정이라는 거기에 이념적으로 좀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지난 연구가 지출을 너무 많이 늘렸다 그래도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 이런 정보하고 뭐 차별화를 강조하는데요.

근데 경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누구가 부실하면 누구가 상대적으로 건전한 쪽에서 돈을 써야 되거든요. 올해 우리 1분기 지금 경제성장 0.3% 나왔습니다만은 뭐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해서 약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거거든요. 올해 정부가 목표하는 경제성장률 1.6%입니다만은 뭐 제가 보기에는 1% 달성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 소비를 할 수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에요. 지난해 말 현재 936조원이나 돼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전기세 날지 전기 가스 요금 유류세 정상화 이런 거는 또 막 휘둘리거든요.

그때그때 여론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 논리를 반영하고 비용을 분석을 해 가지고 요금을 어느 정도 적당히 인상한 건 적당한 것 같습니다만은 뭐 이게 정치를 경제논리가 우선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반면에 건설사들의 기본 건축비랄지 이런 것들은 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또 분양가는 또 계속 올려주고 그거 말할 때는 또 자유시장 경제예요. 하지만 이제 세입자들이 아주 그 힘들게 되는 영화에서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또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어떤 저지선이 있고 뭐 그러면 도대체 그 기준점이 어떨 때는 굉장히 넓고 어떨 때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구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 정부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국면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미국 그 바이든 정부 정책반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성장이에요. 아 그렇게 딱 그 계층이 딱 주어져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로 올리고 그 다음에 부자들한테 트럼프가 내려온 세금을 다 올리고 여기서 돈을 좀 모아 가지고 중산층에다 좀 쓰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경제도 그 전체 국가 경제도 윈윈할 수 있다 그 대신에 그거를 자꾸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야기하는 거는 법인세라 할지 아주 초 슈퍼리치한테는 조금 더 많이 걷겠다 세금을 그 앞으로 저 전망 잠깐만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우리경제가 뭐 최악인 상황은 벗어난 조직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재 성장은 지금 2% 1% 후반으로 진입한 구조적으로 저성장치를 1% 약간 뭐 안팎 성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금리는 좀 경제가 나쁘니까 떨어지고요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꼭 좋은 거는 아니네요. 수요가 떨어져서 이제 금리도 떨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도 떨어지고 작년에 한마디로는 산거여서 좋고 물가 고금리 고환율이었었는데 올해는 상고보다는 경기침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경기침체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정부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지합시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1 라디오 총연회 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으로 평택 고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