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영익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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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경제 성적표는 낙제 수준. 경제심리지수 4월 105.8→93.8로 하락, 기업경기실사지수 86→72, 수출대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더 비관적인 응답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잠재성장률 하락(인구 감소·규모 확대)과 대통령 임기마다 성장률이 계단식 하락. 작년 10월이 경기 정점으로 추정되는 경기 하강 국면에 정부 출범. 정책은 민간 중심을 내세웠으나 개입이 많았고, 재정 긴축 집착을 비판하며 가계·기업 부채를 고려해 재정 활용 필요를 주장. 올해 성장률 목표 1.6%는 1%도 쉽지 않다고 전망. 금리·물가는 하락 추세, 고물가·고금리 대신 경기침체가 핵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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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어제 화이트리스트 복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우리가 아직도 핵심 소재는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는 기업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무역 구조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무역 구조를 보면 중국, 미국, 아세안에서는 흑자를 내고, 일본과 대만, 중동 등에서는 적자를 내는 구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일본과는 매년 무역적자가 수백억 달러 이상 나거든요. 작년에도 241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핵심 소재를 수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같은 문제를 들고 대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다변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의 소부장이 조금 더 독자적으로 생존해서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는데, 일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면 그 기업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더 싸게 수입할 수 있다면 성장기업들이 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손을 뗐었는데, 공급망이 중국과 분리되면 서방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들이 많아질까 봐 그것도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데, 유럽에서 만든다는 것은 아직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조그맣긴 하지만 미국 인텔도 이야기를 했었고, TSMC가 일본에서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작년 4월 104.1이었는데 올해 4월에는 95.1로 떨어졌습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도 86에서 72로 떨어졌고요. 보통 대기업이나 수출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내수 기업보다 더 좋다고 대답하는데, 지난 3~4월을 보니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나쁘다고 대답했고,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더 나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수출 대기업이 내수 서비스 기업보다 더 나쁘다고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심리지수는 4월 105.8에서 올해 4월 93.8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객관적 기준이 있을 수는 없어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 수치를 가지고 평가하면 100점 만점에 48점 정도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듭니다. 인플레이션에 실업률까지 더한 고통지수도 1년 동안 높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1년 동안 경기나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출발 시점에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문제와 순환적 문제를 나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단식으로 떨어졌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10.3%였고, 김대중 정부 때 5.6%로 떨어졌으며, 지난 정부 때 2.3%였고, 윤석열 정부는 잠재성장률 2% 정도로 추정됩니다. 잠재성장을 결정하는 노동, 자원, 생산성에서 특히 노동이 감소하고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단기 경기 순환을 보면, 1972년 이후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11번 반복했는데, 제가 추정해 보니 작년 10월이 경기 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구조적으로뿐만 아니라 단기 순환상으로도 경기가 나빠지는 국면에서 윤 정부가 출범한 것입니다.
사이클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민간 시장 중심 경제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정부가 개입되는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 철학은 자유를 통해 혁신하고 도약해서 나누자, 민간이 끌고 정부는 민다는 것이었습니다만, 관치금융 논란이나 통신사 문제 등에서 정부가 압박하는 수준의 모습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대통령 연설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누구를 위한 자유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KT 같은 문제에서는 개입을 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힘든 시기에 재정 긴축을 해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민생을 위해서라도 더 벌였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정부부채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44%(작년 3분기 기준)로 G20 평균 86%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기업부채는 119%로 G20 평균 93%보다 높고, 가계부채는 GDP의 105%(전세자금 제외 시)로 G20 평균 60%보다 훨씬 높아서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세자금까지 합하면 GDP의 거의 200%에 육박합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많으면 가계는 소비를 할 수 없고,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생산성 높은 곳에 써야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건전재정에 이념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구가 부실하면 상대적으로 건전한 쪽에서 돈을 써야 합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3%로,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정부 목표인 1.6%는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1%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업들이 가진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현재 936조 원이나 되지만, 미래가 불확실하니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이나 유류세 정상화 등은 여론에 따라 그때그때 휘둘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용을 분석해 적당히 인상한 것은 괜찮았지만, 정치가 경제 논리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건설사의 건축비나 분양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계속 올려주면서,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내세웁니다.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 같은 피해를 입으면 자유시장 원칙에서 물러설 수 없는 저지선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기준점이 어떨 때는 넓고 어떨 때는 좁아서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정부의 힘이 강해지는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 성장입니다. 법인세를 올리고, 트럼프 정부가 내린 부자들의 세금을 올려 그 재원을 중산층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가 경제도 윈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이 2%에서 1% 후반으로 내려와 구조적 저성장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1% 안팎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문제였다면, 올해는 상고보다 경기침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경기침체가 더 중요해졌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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