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SBS Biz 뉴스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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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토론은 10년간 국민연금을 낸 가입자가 공짜처럼 여겨지는 기초연금보다 적게 받는 '연금 역전' 현상을 다룬다. 진행자는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 70%에서 40%(40년 가입 기준 43%로 상향)로 낮아지는 과정에서 노후 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됐다고 설명한다. 두 제도는 보험료 기반 사회보험과 조세 기반 지원금으로 목적과 구조가 달라 직접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짚어진다. 김성일 대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낮추고 보험료는 올린 반면 기초연금은 선거 때마다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으로 오른 점을 역전의 원인으로 꼽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 중산층까지 포함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 저소득층 중심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략적 자산배분과 인센티브 구조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정용건 대표는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약 70만 원으로 노후 최소생활비에 턱없이 못 미치므로 기초연금을 줄이기보다 보완하고 격차를 줄여야 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보험료 인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현실에서 연금 축소는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문제도 다뤄졌다. 개정안은 만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와 해외 소득·재산 신고 조건을 추가했다. 퇴직연금 분야에서는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논의됐다. 김 대표는 디폴트옵션의 대부분이 예금에 들어가 있는 문제와 근로자가 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를 먼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 대표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커지지만 수익률이 낮아 국민연금 같은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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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고 아껴서 10년간 꼬박꼬박 부어 온 국민연금을 받아 보니, 공짜인 기초연금보다 적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오늘 집중 진단에서 연금 역전 현상을 두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성일 업라이즈투자자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방금 준비하면서 충격을 받은 주제인데요. 10년간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기초연금보다 낮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 차이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70%에서 시작해 40%까지 계속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40%로 줄어드는 폭이 너무 급격하다 보니, 바닥을 깔아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서 받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해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장기 가입을 전제로 노후를 보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은 43%입니다. 평균 소득 수준인 319만 원 가입자가 40년을 내면 월 120만 원 정도를 받게 되고, 10년만 내면 25% 수준이라 월 34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 재정이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작은 20만 원이었지만 선거를 거치며 25만 원, 30만 원으로 올랐고, 현재 금액은 34만 9천 원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구조가 다르고, 국민연금이 노후의 큰 기둥이라면 기초연금은 이를 보완하는 기둥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직접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일 대표님은 이 역전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연금은 재정 문제 때문에 소득대체율은 계속 내리고 보험료는 올려 왔습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선거 때마다 금액이 올랐습니다.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는 경제적 분석에 근거한 게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내려가고 다른 쪽은 올라가니 결국 역전이 생긴 것이고, 성실하게 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열심히 냈는데 더 많이 받는다니" 하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소득은 전체 국민의 중위소득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56만 원인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월 247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거의 중산층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생활자는 공제가 있어서 월급 468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하고, 정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지만 표의 문제 등으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쓰는 제도인 만큼 더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으니 이를 검토해야 하고, 국민연금과 연계된 감액 제도도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이 넓다는 견해로 들었습니다. 정용건 대표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초연금 월 34만 원을 받는 사람도 웬만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됐고, 현재 평균 수급액은 월 70만 원 정도입니다. 평균 가입 기간은 18년 정도이고, 최근 가입자는 20년 정도인데도 70만 원 수준입니다. 이 70만 원을 받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거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70만 원과 30만 원을 합쳐도 100만 원 정도인데, 국민연금연구원은 최소 노후생활비를 월 130만 원 정도, 적정 수준은 198만 원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금 논의만 나오면 깎자, 줄이자, 차등을 두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연금은 노동력이 없을 때 유일한 생계 수단입니다. 줄이기보다는 조금씩 보완하고 격차를 줄이는 방향이 맞습니다.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을 두고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프랑스 평균 연금은 월 200만 원 이상인 반면 우리는 7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국민연금을 낮추고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면 노인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도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만, 빈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초연금은 충실히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작년 3차 계획에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렸습니다. 더 안정적인 노후 방안을 찾아야 하고, 훗날 노후에 많은 돈이 필요하니 지금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소득대체율을 더 늘려 노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0년간 낸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액이 너무 커진 것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국민연금은 자동 조정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기초연금은 정치적 부담이 반영되면서 맥락 없는 숫자가 등장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용건 대표님은 기초연금을 늘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국민연금이 크게 늘어나야 합니까, 아니면 기초연금이 더 늘어나야 합니까?
현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은 40%에서 43%,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2014년 논쟁 때 소득 하위 70%의 근거가 무엇이냐, 100%나 50%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 전체가 부족하니 소득 하위 70% 정도를 보편적으로 지원하자는 합의였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65세 어르신들에게 가장 효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자식보다 기초연금이라고 답합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적 이전에서 공적 이전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라 기초연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낮습니다. 실질 소득대체율은 현재도 20% 정도이고, 성숙하더라도 27% 정도에 그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버티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노인 근로 인력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연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서 특히 낮은 부분에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중산층이라 불리는 것이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김성일 대표님도 말씀을 잘 들으셨을 텐데요. 최근 자료를 보니 한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규모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이 크게 환영하는 제도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0월 1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개선이 될 예정인데, 만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고, 본인과 배우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도 들어갔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 거주 의무가 있는데, 호주와 캐나다는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을 요구하니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린 김에, 기초연금이 더 크게 올라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국민연금이 더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1%만 올라가도 규모와 지속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자산배분인데, 이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책임, 인센티브 구조가 제한적이고, 운용 펀드매니저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 개선해서 국민연금으로 더 많은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러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정용건 대표님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이 70%였습니다. 너무 높다는 지적과 고갈 논쟁이 이어지면서 60%로 낮추고, 다시 40%로 낮추는 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 즉 기초연금이 생겨났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어렵기 때문에 작년 3차 계획에서 보험료를 인상했습니다. 9%에서 올해 9.5%, 이후 13%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올렸습니다. 논쟁이 있었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에 노동력이 없어 어려워지고, 결국 일자리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큰 기둥을 강화해야 하고, 그 기둥이 제 역할을 하면 기초연금도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강화하면서 기초연금은 현재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이나 성장률을 일부 반영해 가는 구조로 짜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김성일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쪽에 들어가는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핵심은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입니다. 퇴직연금이 관리되지 않아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디폴트옵션, 즉 사전지정운용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디폴트옵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호주나 영국 같은 연금 선진국은 가입자의 돈을 기본적으로 자산배분으로 운용해 수익성을 챙겨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디폴트옵션에 예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금이 들어간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입니다. 디폴트옵션의 85% 이상이 예금에 들어가 있어서 제도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이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금형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고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회사 대표인 사용자가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회사가 A은행과 계약돼 있으면 근로자는 A은행만 쓸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선택권 자체가 없습니다. 호주는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열어 줘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오느냐 마느냐보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굴려 줄 사업자를 고를 수 있는 제도가 선행돼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물론 조직은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돼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것은 환영합니다.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고객의 수익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실이 나면 책임이 부담되니 수익은 고객이 알아서 하고, 자신은 계좌 관리만 해 준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형태의 기금이 들어와서 수익률까지 챙겨 주겠다고 하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이 커집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와도 되고, 다만 기존 조직과는 분리해야 한다는 기준만 지키고, 먼저 해결해야 할 제도적 문제를 개선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용건 대표님은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퇴직연금은 2005년에 도입됐습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됐는데,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연 8% 정도입니다. 반면 퇴직금 적립금은 2~3%에 그칩니다. 수익률이 아주 낮고 수수료도 상당히 높습니다. 퇴직연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니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나온 것입니다. 정부 발표 내용 중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연금 사회적 의무화를 100%까지 추진하는 것입니다. 2028년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이, 2029년에는 1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이, 2030년에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을 사회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전체 체불임금 중 퇴직금이 여전히 4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550조 원 정도이고, 곧 1,000조 원을 넘어 국민연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있지만 퇴직연금은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규모는 커지는데 수익률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그대로는 바뀌기 어렵다고 봅니다. 노사가 합쳐 하나의 수탁법인을 만드는 방식이 있고, 여기에 국민연금이 들어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어서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한 기관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우려가 있어 25% 상한을 두더라도, 현재로서는 마중물이 없으면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00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이 2% 정도 수익 자산에 들어가 있어서 자본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을 고친다면 타임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진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어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기금형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변화를 주겠다는 뜻이니, 방향성에는 크게 동의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도 건드리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법안을 보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입법을 하겠다고 합니다. 연내 입법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고, 수탁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120억 원 정도가 돼야 합니다. 여러 요건도 준비돼 있습니다. 신속하게 기금 전환을 해서 노후에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401k 방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금형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이고 누적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님, 그리고 김성일 업라이즈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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