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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트코인은 미국 달러의 대체제가 될지도 모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대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 각국의 중앙 정부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 위기 시절 찍어낸 돈의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무분별한 유동성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화폐의 가치는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화폐 가치 하락을 헤지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글로벌 금융 패권국인 미국을 필두로 중앙 정부의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과 국가 부채 급증을 기반으로 폭주 기관차처럼 급등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화폐가치 하락의 헤지 대안으로서 주목한 것이죠.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5년 전만 하더라도 14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바야흐로 암호화폐 전성기가 열린 것이죠. 그런데 CBDC 라는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14일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CBDC가 생기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미국, 중국, 유럽 중앙은행은 물론 한국 은행 역시 CBDC 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CBDC 발행을 위한 선행 연구 작업 소식이 알려진 것만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은 7월 20일 3만달러선이 붕괴됐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7월 이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우려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 우려 등의 악재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다행스럽게도 3만 불~6만 불 내외의 ‘박스권 등락’을 거듭 중입니다. 그렇다면 CBDC는 무엇일까요? 기존 비트코인은 CBDC와 공존하게 될까요? 아니면 퇴출되는 걸까요? CBDC는 정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CBDC의 목표는 지폐의 시대를 마감하고 모든 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CBDC가 널리 확산될 경우 개인은 주민등록번호에 연동되는 지갑을 갖게 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결제 및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MZ세대는 이러한 금융거래에 무척 익숙한 것이 사실이죠. 삼성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역시 디지털 화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물화폐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계좌와 연동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상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 만큼의 디지털 숫자가 계좌에 찍히는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죠. 매커니즘은 기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인터넷 뱅킹과 별 차이가 없을 지라도 CBDC는 중간 금융기관인 상업은행의 역할이 최소화됩니다.
CBDC를 통해서 소비자는 상업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된 디지털 지갑에서 돈을 꺼내 쓰고 월급도 개인 지갑에 들어오게 됩니다. 은행 계좌에 연동되지 않은 디지털 지갑이 가능한 이유는 모두 블록체인 기술 덕분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 간 금융거래를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CBDC에 주목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CBDC는 중앙집중화 된 디지털 화폐로서 나름의 4가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화폐 발행과정이 상업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에서 경제 주체로 직접 이루어지는 등 간소화됩니다.
이로써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명확합니다. 둘째, 중앙은행이 개인 자산을 디지털 지갑을 통해 관리 하기 때문에 CBDC는 안전합니다. 셋째, 불법 금융거래 가능성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거래 기록을 추적 관리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론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토대로 금융 사기, 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이슈가 현저히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지폐 대비 CBDC와 같은 디지털 화폐는 발행 비용이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CBDC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CBDC를 급진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기존 상업 은행이나 신용카드 사의 역할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은행이나 카드 없이도 중앙은행이 CBDC를 통해 디지털 화폐 거래 기록을 관리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폐 발행 비용이 미미해 지면서 조폐공사나 예금보호공사와 같은 화폐발행과 관련된 공공기관 역시 중장기적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존 전통 금융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에 위협을 가져오는 요인이기 때문에 CBDC 도입에 논쟁과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중앙집중의 특성을 지닌 CBDC의 장점이 과도한 중앙 집중 현상으로 변질되면 권위주의적 정부의 통제 강화로 귀결될 소지도 염두 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사기, 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이슈가 줄어들지 모르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개인의 재산 및 금융거래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서 캐나다, 영국, 일본, EU, 스웨덴, 미국 및 BIS 등이 참여한 중앙은행 CBDC 연구 그룹이 2020년 1월에 결성된 바 있습니다. CBDC 연구 그룹은 2020년 10월에 저해 금지, 공존, 혁신과 효율성 등을 골자로 한 CBDC의 3대 원칙을 담은 검토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CBDC 도입을 두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금 사용이 급감함에 따라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CBDC 도입을 통해 본격적인 현금 없는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CBDC 도입을 통해 디지털 화폐 경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국가는 중국입니다. 이미 2019년 말부터 베이징 및 상하이, 선전, 청두, 시안, 창사 등 지방 주요 10개 도시에 DCEP 시범 테스트’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시범 지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경제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2년 2월 디지털 위안화인 DCEP를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선전한 상황입니다. 지난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참가 선수와 코치들은 손목밴드를 착용함으로써 편의시설을 다닐 때마다 결제 장치에 밴드를 갖다 대거나 휴대폰에 깔린 전자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거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를 정식 유통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고 통화량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관리합니다.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증거금을 받고 그만큼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해당 은행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휴대폰에 전자지갑을 깔고 필요한 만큼의 디지털 화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물건을 구매할 때 전자 지갑에 QR코드를 찍어서 결제하는 형식이죠.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인민은행 장인 이강은 개인 디지털 위안화 지갑이 1억 2천3백만 개에 달하고 누적 거래액은 560억 위안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소위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 서두르는 것은 2가지 의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째, CBDC 주도권을 선점함으로써 중국은 미국 달러 대비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위안화의 위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 내 위안화의 비중은 2.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CBDC를 통한 결제가 활발해질 경우 CBDC가 비트코인은 물론 US달러의 위상을 넘어설 수도 있는 일이죠.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경우 200여개 국의 10,000여개의 금융 기관이 참여하는 SWIFT 결제망의 주도권을 쥔 영미 서방 세력에 맞설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둘째, 대내적으로 CBDC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서 중국은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 수위를 높임으로써 시진핑 독주체제의 결속을 다질 수 있습니다.
CBDC는 중앙 집중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정부패 차단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금융 거래 빅데이터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이 이강 인민은행 총재를 중심으로 DCEP 도입에 서두르자 CBDC 발행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은 CBDC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DCEP를 통한 결제가 활발해질 경우 대외적으로 미국 달러 의존도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데 이는 미국의 글로벌 금융 패권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CBDC 지지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대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CBDC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였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누락 혹은 지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은행이 개인의 디지털 지갑을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CBDC가 기술적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CBDC 연구개발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이미 서명한 상황이며 미 정부 기관들은 암호 화폐 관련 소비자 보호 투자자 및 금융 기관 위험성 암호화폐 접근성의 평등 정도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미국은 2021년 7월을 기점으로 MIT와의 CBDC 공동 개발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르면 2023년에는 디지털 달러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CBDC를 둘러싼 미 중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디지털 화폐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2018년을 기점으로 한국은행 역시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에 대한 검토를 이행하고 있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단, CBDC 도입에는 일본, 유럽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CBDC 발행 관련 리스크 및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CBDC와 관련된 파일럿 테스트 추진 여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CBDC와 비트코인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발행 규모 및 가치 저장, 발행 주체, 산업적 활용 용도 가상자산 시장 내 CBDC의 기여도의 측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CBDC와 비트코인의 관계 정립을 둘러싼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CBDC와 비트코인이 서로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 긍정론자는 첫째, CBDC와 비트코인이 발행규모 및 가치 저장의 측면에서 그 속성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CBDC는 종이 화폐의 대체재일 뿐 코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즉, 자산으로서의 ‘가치 저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2,100만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달러가 글로벌 금융의 패권을 잡았다고 해서 추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 으로서의 금의 역할은 일정부분 존재하듯이 비트코인도 CBDC와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둘째, CBDC와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은 블록체인이지만 발행 주체는 상이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주체인 CBDC와 달리 비트코인은 탄생 초기부터 탈중앙화에 초점을 맞춘 가상 자산입니다.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는 금융, 물류, 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화 될 경우 비트코인의 용도가 오히려 위축되기보다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셋째, CBDC가 산업적 측면에서 활용될 수 없다는 점도 긍정론자의 주장에 힘을 싣게 합니다. 코인의 기능은 결제나 지급에 한정되지 않고 금융, 물류, 콘텐츠, 사물인터넷 등 여러 산업과 서비스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CBDC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경우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임으로써 CBDC와 암호화폐의 영역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므로 양자는 서로 공존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단순히 화폐 역할을 수행하는 CBDC와는 기능이나 활용도 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긍정론자들은 CBDC가 오히려 비트코인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디지털 화폐로 코인을 매매할 경우 개인이 코인을 얼마나 샀고 또 얼마만큼 수익을 냈는지 정부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금 세탁이나 과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죠. 은행 계좌가 사라지는 만큼 거래소 ‘실명 계좌’ 이슈도 저절로 해결되고 코인 매매 접근성은 오히려 개선됩니다. 반면에, CBDC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비트코인이 퇴출될 것이란 견해도 존재합니다.
CBDC의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부정부패 방지, 금융 거래의 투명성 담보, 과세 표준 정립을 명분으로 비트코인을 금융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란 예상도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전 세계에서 CBDC 시장 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2019년 판 산업 구조 조정 지도 방침에서 가상화폐 채굴 산업을 ‘도태 산업’으로 지정함으로써 자국 내 암호화폐 채굴장을 전면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CBDC와 비트코인 중 어느 것에 더 힘을 싣고 있는지를 암시하게 하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 3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CBDC는 COVID-19를 계기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황입니다. CBDC는 인근 국가 간 역외 결제 시스템 정립이 필요하고 이에 걸맞는 국내법 개정도 상당 부분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앙집중화’의 속성으로 인해서 CBDC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만큼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기간 상용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고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CBDC에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공산이 큽니다.
CBDC와 비트코인의 관계 정립을 둘러싼 시각은 엇갈리고 있지만 화폐 가치 추락과 미국 달러 패권의 균열은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CBDC 및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화폐 논쟁이 촉발되고 있지만 향후 보다 많은 ‘현금’의 ‘대안’이 탄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소위 ‘현금 없는 사회’로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CBDC와 비트코인 중 어느 것이 더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될지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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