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미상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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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미국 반도체 보조금 가드레일 세부규정 발표로 중국 내 공장 10년 투자제한 독소조항이 완화되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최악은 면했다는 내용. 웨이퍼 기준 5% 확장 허용, 초과 시 10만 달러 한도, 낸드 층수 제한 없음 등. 국내 기업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미국 공장 건설·인건비 부담과 경영비밀 공개 조항 등 잔존 리스크 지적. 윤석열 정부 협상 성과 평가와 용인 투자 발표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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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에 미국 공장을 짓도록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공급망 재편의 핵심 전략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반도체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불러들여 온갖 갑질을 쏟아내던 바이든 정부가 가장 민감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안도의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모든 것을 양보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참여했던 부분에서 일부만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빈 방문 전에 이 문제를 의제로 올려 큰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다만 그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미국 정부가 안전장치인 가드레일을 완화하는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그나마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건비와 건설비가 우리보다 한참 비쌉니다. 그런 미국에 투자하려면 반도체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데, 보조금을 받으면 핵심 시장인 중국 내 공장에 10년간 투자를 금지한다는 독소 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수십조 원을 날린다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전긍긍해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까지 각각 중국에 33조, 35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 투자는 중국을 도와주기 위함이라기보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고급 기술은 어차피 중국에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최고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팔아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중국에 투자해 이익을 보려 했는데, 이를 막아버리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도의 한숨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딜레마가 두 개 있습니다. 첫째, 기술은 미국에 대한 의존을 탈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가장 큰 소비 시장인 중국에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결국 중국 시장과 미국 기술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세부 규정 발표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운신의 폭이 일정 부분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양국 정부 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양보를 얻어낸 것입니다.
미국에 투자하고 보니 건축비가 상상 이상으로 올랐고, 인건비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동남아, 인도, 중국에 비해 미국은 한참 비쌉니다. 중국은 어쨌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기지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낸드플래시의 약 40%를, SK하이닉스는 D램의 약 2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128단 낸드를 생산하는데, 이는 최고급은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다롄에서 10나노 중후반대 D램과 96·144단 낸드를 생산합니다. 우리가 가진 업계 최첨단인 230단 낸드나 10나노 초반대 D램은 중국에 주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 수준이 낮은 구형 정도를 중국에서 생산해 왔는데, 미국이 이것마저 하지 말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미국도 이 제품들이 최첨단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형 공정보다는 조금 앞서 있기 때문에 구형 이상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내 5% 확장 규정이 주로 적용됩니다. 한 번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간 웨이퍼 기준으로 5% 이내에서 중국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를 넘으면 10만 달러 이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세공정이 발전할수록 웨이퍼 한 장에서 얻는 반도체 양이 크게 늘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므로, 5% 제한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도 기술이 고도화되면 웨이퍼당 생산량이 늘어나 실제 생산량은 더 많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별도로 낸드플래시의 층수를 제한하는 조항도 두지 않았습니다. 낸드플래시는 아파트처럼 저장 공간을 수직으로 쌓는 구조이므로, 층수 제한이 없다는 것은 성능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지난 1년간 적용해 온 중국 내 삼성전자·SK하이닉스 공장 대상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도 한국 정부와 추가 연장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첨단은 한국에서 만듭니다. 이번에 발표된 용인 투자는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 삼성전자는 그곳에 3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 이후 미국 정부도 정신을 번쩍 차린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한파로 1분기에만 3조, 4조 원대 적자를 떠안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계는 큰 고비를 넘겼다는 반응입니다. 만약 중국 내 설비 투자가 불가능해지면, 향후 수년 내 중국 생산 물량을 대체할 대규모 생산시설을 추가로 짓느라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중고급 제품 때문에 또 돈을 쏟아야 한다면, 그 돈은 최첨단 설비에 써야 합니다. 중국에서 못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지어야 하는데, 최고급도 아닌 제품에 수십조 원을 다시 쓰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인텔에서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 때문에 더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작년에 1차 대금으로 70억 달러, 약 10조 원을 냈고, 2025년에는 잔금 20억 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공장을 제때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최악은 모면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가드레일 조항에서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평가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윤석열 정부가 협상을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 공장 투자는 국내보다 인건비와 건설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예상보다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미국 정부와 나누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당장 없애야 합니다. 정부가 지금 협상 중이겠지만, 경영 비밀을 공개하게 하는 독소 조항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부품 하나만 알려져도 공정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는 양국 협의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국빈 초청을 받아 방문하게 된 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국익 분야가 반도체입니다. 용인 투자 계획을 발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것도 협상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 압박하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미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 철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협상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이 정도만으로도 큰 한숨을 돌렸습니다. 추가로 더 큰 성과를 내주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댈 수 있는 곳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현재로서 윤석열 정부 말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좌우를 막론하고 모두가 똑같이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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