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미상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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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AC가 미국 마이크론 제품에 사이버보안 위험이 있다며 주요 정보시설 운영자의 구매 중단을 발표. 미·중 반도체 갈등이 G7 경제안보 성명과 맞물린 보복성 조치로 해석. 중국의 마이크론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며, 마이크론 공급 부족분을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채울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미국이 한국 기업의 공급 제한을 요청한 정황(FT 보도 인용)을 언급. 한국 반도체 기업은 '고래 싸움의 새우 등'처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
다듬은 글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엄청난 짓을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회사, 그중에서도 미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제품에서 비교적 심각한 사이버보안 위험이 발견되었다면서, 중요 정보시설 운영자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론은 다 아시죠. 세계 3위이고, 미국에서는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왜 3위냐 하면, 1위는 삼성, 2위는 SK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보안 심사를 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제 전쟁 선포, 마치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느낌이 나죠.
이번 심사 결과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해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를 골자로 한 경제 안보 성명을 발표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의 폐막일에 맞물려 발표됐습니다. 시점까지 딱 맞췄죠.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거대한 자국 시장을 무기로 미국에 반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뻔합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이걸 분석하려고 파워포인트까지 만들어 놨다가 시간이 없어서 방송을 못 했는데, 경제 회복력과 경제 안보에 관한 G7 정상들의 성명이 여러 개 나와서 제가 미처 다 따라가지 못했고, 번역도 해야 해서 이 주제를 방송하려고 시간을 쪼개 올라왔습니다.
성명에는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야가 있고, 여기에 공동 플랫폼을 만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했던 경제적 강압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하니 사드와 전혀 무관한 중국 관광객을 단속하고, 중국에 진출해 있던 LG를 괴롭혀 결국 쫓아내 버렸죠. 법도 없고, 계약도 없고, 조약도 없이 공산당 마음대로 한 것이 경제적 강압입니다. 그런 강압을 막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니, 중국이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카드를 던진 것 같습니다.
중국 신문 및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즉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했다면서, 마이크론 제품에는 비교적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존재해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중대한 안보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론 제품에 스파이 칩이 들어 있다는 식의 얼토당토않은 말을 가지고 핑계를 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 큰 짓을 할까요. 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못 팔게 된 만큼 자기네 제품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만 보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이걸 당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압력을 넣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그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전쟁은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끝까지 중국에 잘 대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CAC는 인터넷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법에 따라 중요 정보시설 운영자는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이것이 최종 결론은 아닌 듯합니다. 중국 당국은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심사의 이유를 국가의 중요한 기초 정보시설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합니다. 틱톡이나 화웨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스파이 칩 의혹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런 짓을 하는 셈이죠.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하니 중국도 미국에 제재를 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똥이 한국으로 튀는 것은 안 되죠. 자기들끼리 싸워야 합니다.
CAC의 검토 결과는 지난 3월 말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지 약 두 달 만에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CAC가 어떤 위험을 발견했는지, 어떤 마이크론 제품이 영향을 받을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마이크론 측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이터가 마이크론 측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당장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당장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갑갑합니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미국 안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마이크론 제품이 많이 나가는데, 중국 시장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작년에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전체 매출이 약 11% 가량을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검토 결과가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견제하기 위해 각종 제재를 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짚었는데, 제가 분석한 원인은 로이터 통신의 짚은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G7 정상들의 성명이 나온 것이 바로 어제이고, 그 발표 시점에 중국이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싶어서 그냥 쏘아붙인 것 같습니다. 공동 플랫폼을 만들어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겠다고 하니, 중국은 그걸 만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YMTC를 포함한 36개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습니다. 중국은 그때도 제대로 반발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의 핵심 기술과 특허권, 지적재산권을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금지하면 네덜란드 회사도 중국에 장비를 보낼 수 없습니다. 중국은 36개 기업이 수출 통제 명단에 올라 기분 나쁘고 속이 터지는 판에, 에라 모르겠다며 이번 카드를 던진 것입니다.
이번 갈등의 불똥이 한국 기업에 튈 가능성,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중국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도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할 것을 눈치채고 있었고, 그래서 마이크론이 손해 보는 물량만큼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팔지 말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중국은 어떻게든 조달은 할 겁니다. 안 하면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제가 전부터 강조해 왔지만, 한국이 딱 끊는 순간 중국은 큰소리칠 입장이 안 됩니다. 물론 중국 시장이 워낙 크고 우리 반도체 기업도 먹고살아야 하니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 안 되면 대만에서도 사올 수 있겠죠. 더군다나 메모리 분야는 우리가 절대 강자입니다.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수단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나라가 세워진 이래 가장 큰 배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중국이 이렇게 베팅을 하고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믿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마이크론의 부족분을 수출하지 말라는 조치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한국 기업에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고개를 들고 들어와야 하는데, 미국과 협조가 안 되면 우리 기업도 팔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매출을 올리고 싶어 하는 부분에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대한민국은 중국 시장의 크기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 전략이 따라가 줘야 하는 것이지, 중국 시장 크기만 보고 군침을 흘리다가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중국이 감히 미국의 마이크론을 제재하다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믿고 이럴 때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부각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지 말아야 한다는 위기감도 같이 느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국, 중국,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가 살얼음판 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쯤 미국의 반응이 나올 텐데, 100% 내일쯤 나옵니다. 미국 반응이 나오면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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