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미상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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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가이드라인(보육시설 설치 등 노동 조항)과 고비용 구조로 미국 파운드리 수익성이 떨어지고, 대만 TSMC도 미국 투자 축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반면 삼성전자는 한국에 약 300조원 규모 파운드리 클러스터를 발표하며 투자를 한국 쪽으로 돌릴 것이며, 이는 한국 고용과 반도체 성장에 유리하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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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행보에 미국 정부가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수반들이 곤혹을 치르는 상황이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전개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오히려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었고, 대만마저 한국을 극찬하게 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했지만, 사람들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 폭스콘 공장에서 첫 삽을 뜨는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도 많은 이들이 제조업 공장이 미국에 들어온들 효과가 없다며 비웃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다양한 제조업을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사회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것이 정치적 치적 쌓기용 쇼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초고령 80세 대통령이라는 약점을 극복하려고 무리하게 법안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도체 과학법의 바탕에는 미국이 원천 기술을 볼모로 잡고 한국과 대만을 끌어들이겠다는 방침이 깔려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라고 하지만,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서 몰락했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발빠르게 미국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250조 원 규모의 투자 청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미국은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노동자 관련 조항을 넣으면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반도체 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노동자 보육 책임까지 지우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회사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 한 줄의 강제 조항으로 미국이 큰 실수를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노동법의 부작용은 대만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TSMC는 미국에 짓는 400억 달러 규모 공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비용이 대만의 다섯 배에 이른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대만도 좁은 국토에서 효율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미국은 넓은 영토 탓에 건설 자재 운반과 인프라 조성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미국이 보조금을 주고 5~10년간 세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자기 돈을 들여 건설해야 한다는 점은 자본 집약적인 반도체 산업에 큰 부담입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어서 호황기에는 가격을 잘 받지만 불황기에는 적자가 나기도 합니다. 대만은 엔비디아, AMD와의 관계도 좋고 AI 시대를 맞아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돈을 쏟아붓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돈을 대만에 투자하면 미세 공정 양산 등 클러스터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노동 관련 발표가 나오자 대만에는 직격탄이 되었다는 수치도 나왔습니다.
대만 매체와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3~5나노 공정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데다 미국의 인건비와 노동 관련 추가 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이후 인력이 극도로 부족하고 고용 지표도 좋아서 반도체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얼마가 들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육 비용과 각종 노동환경 개선 비용까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임금이 매우 낮기로 유명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일본보다도 임금 수준이 낮습니다. 대만은 산학 연계를 통해 대학생들을 미리 교육해 산업 현장에 투입하지만, 미국에서는 외국인을 모두 재교육해야 해서 비용이 추가됩니다. 미국 노동법은 대만에게 매우 생소해서, 잘못했다가 소송이라도 당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줘야 할 판입니다. 이런 분석이 나온 만큼 대만에서는 미국 투자를 최소화하고 라인을 축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만은 중국과의 전쟁 위험 때문에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고 있어서, 사실상 미국이 원하는 바를 계속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삼성전자는 더 놀라운 발표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약 3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하며 한국에서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전략을 내놓은 것입니다. 삼성이 예전에 화성에 250조 원 투자를 발표한 바 있지만, 이는 TSMC를 따라잡기 위해 주요 파운드리를 한국에 세우겠다는 뜻으로 의미가 매우 큽니다. 대만은 아직 이런 과감한 발표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성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미국 대신 한국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투자 청사진이 약 250조 원인데, 이를 전부 미국에 투자하면 한국 투자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우선 배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고비용 구조에서 미국 파운드리는 수익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 텍사스 공장은 예상보다 건설비가 10조 원이나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방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 덕분에 안전하다고 판단했지만, 각종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보조금을 다 써도 건설비가 더 많이 드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너무 비싸고, 반도체 기업들은 큰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유럽도 삼성에 총 50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유럽은 미국보다도 반도체 기반이 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투자금을 한국으로 대거 돌리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투자를 한국으로 대거 돌린다면 한국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고용 효과가 약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같은 비용이라면 미국에서는 절반밖에 고용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는 결국 미국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런 결정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의 이런 행보가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나 삼성은 대만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성의만 보이는 것이 우세한 의견입니다. 반도체 과학법을 미국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미 끝났고, 정치인들이 억지로 이를 실현시키려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삼성은 정치인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반도체 본체는 한국에서 제대로 키워 내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지나친 압박으로 결국 한국과 대만을 모두 지치게 만들어 떨어져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반도체가 자체적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보이는 국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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