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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노가 불안한 55세 동감내기 여성 두 명이 어 국민 연금 공단을 찾아가 상담한 결과 정반대 응답을 들었다는 뉴스가 얼마 전 화제가 됐습니다. 노후의 운명을 가른 변수는 결혼이었습니다. 미혼 여성은 추 납부제들을 통해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결혼한 전업 주문은 추운납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콧방귀] 이런 불형을 고쳐보겠다는게 국민 연금 공단이 구성하고 있는 1인 1연금 제도입니다. 연금 체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로 법을 바꿀 수 있는 건지 두 분과 여기 나눠 보겠습니다. 아, 김성일 업이즈 투자자 자문 대표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나온 뉴스 같아요. 어, 여성 두 명 한 분은 이제 결혼을 하셨고 한 분은 하지 않은 분인데 이게 국민연금 추운납부를 할 수 있는게 전혀 다르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고쳐 보겠다는데 그게 바로 1인 1연금이라고 합니다. [콧방귀] 어, 무소득 전업 주부 그리고 청소득 청년도 국민연금 뭐 틀 안에 넣어보겠다는 건데. 어, 오건호 대표님 이게 지금 정 국민연금 공단이 추진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바꿔 보겠다는 거죠? 보죠. 그러니까 지금 관심거리가 추후 납부인데
추후납부 추후 납부가 되려면 국민연금 제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가입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가입자격 예 그리고 가입자라도 소득이 없으면 좀 나쁘 예자로 편제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가입 자격인데 가입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이제 연금에서는 적용 제외자라고 하는데 적용 제외자가 두 집단이 있어요. 하나가 전업주부 전업주부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연금 가입자인 경우 아 예 또 하나가 27세 미만의 무소득 무소득 청년 소득이 있으면 가입되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이 두 집단은 적용 제의다재 제외자이다 보니까 가입 이력이 없어요. 가입 이력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납부하려도 추후 납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국민연금 공단이 국정 감사해서 네. 누구는 추후 납부할 수 있고 누구는 추후 납부할 수 없는게 형평성이 어긋난다. 따라서 두 집단 어 무소득 배우자 전업 지구나 혹은 27세 미만에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자동으로 가입시켜 버리겠다. 적용 제외가 아니고 적용해 버리겠다. 그러면 가입 이력이 생긴 거니까 똑같이 추운 자격을 갖추게 되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좀 더 멋지게 어 저희가 18세부터 59세까지 국민연금 전체 성인이 한 3천만 명이 되는데 그러면 18세가 넘으면 모두 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추납이 가능한 1인 1년금 제도를 만들겠다는게 요번의 취지입니다.
어, 김성일 대표님 잠깐 그러면 말씀을 이제 왜 이런 제도가 되는게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취의지 국민연금 처음 탄생할 때는 왜 이렇게 안 했죠? 1인 1 연금이 아니고 어, 뭐 한 가구당 한 연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그렇게요, 저거? 네. 초기에는 처음에 나올 때는 1가구 1연금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 연금이 있으면 된다. 요런 개념으로 해서 1가구 1연금 컨셉이었고 그때 외버리가 좀 대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외버리가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70%였어요.
아네 지금은 43%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이 국민연금 하나로 한 가족이 어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어 워낙 많고 맞벌리도 많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이 경력단 됐던 분들이 다시 또 취업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어 그 형평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특히 문제가 뭐냐면 어 특히 고3 자녀한테 국민연금 1렙 내주는게 굉장히 또 유행이었거든요. 고3 자녀에게 18세 되는 고3 자녀. 네네. 만 18세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부모가 이런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저도 저희 아이가 올해 20살인데 올해 이제 생일 때 선물로 국민연금 넣어 줬거든요. 한 달치를 한 달치 넣어주면네 그러면 저희 아이가 갖게 되는게 뭐냐면 나중에 추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옵션. 야 그거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느낌이 다네. 모르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데 네. 아까 초반에 말씀해 두시 말씀해 주신 그 두 여자분의 케이스에서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건데 한 번만이라도 낸 흔적이 있으면 나중에 추합할 수 있는데 이걸 한 번도 안 내고 만약에 그대로 결혼을 해서 가정 주보가 됐다라고 하면 추합할 권리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예. [콧방귀] 예. 그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이거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자녀가 [목을 가다듬음] 고3되고 20살 되면 한번 내 주거든요. 그래요. 나머지 추납은 네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라. 예. 할수 있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걸 아예 모르면 못 쓰니까. 근데 이번에 제도가 만약에 아직 개편은 아직 안 됐는데 개편이 되면 부모가 그걸 못 챙기더라도 언제든지 추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제도가 이제 개편을 하겠다고 국민연금 공단이 아까 국정감자상에서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예. 내년부터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말하긴 어렵습니다.
어, 사실 그 이전에도 뭐제 10여년 전에이 논의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이 적용제를 없애 버리자는 논의가 그렇게 붉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추함 논란이 좀 이제 등상하면서 어, 이게 등장한 거 같고 요번 요번 달에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공단의 업무 추진 현황 업무 추진 보고에 나왔어요. 나와서 어 실제로 이게 이제 법률 개정까지 수반돼야 되는 일이어서 어 법률이 개정될지 또 이게 또 다른 제도쪽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논의는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확정된 건 아닙니다예. 왜냐면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야, 이렇게 바뀐다.
내년부터 바뀌는 줄 알고 나도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바로 법이 고쳐져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다는 얘긴데 아, 이거 관련해서 지금도 왜 임의 가입이라는게 있잖아요. 네. 네. 네. 임의 가입이 있죠. 그게 지금 법에 안 고쳐도 임의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임의 가입하면 돼요. 임의 가입하면 되는데 되는데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사람이 40흔살에 임의 가입을 했어요. 4살에 그 네. 그러면 그 앞에 기간에 대해서 추납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 기간에 대해서 네. 그 기간 그 기간 기회를 놓쳐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 국민이 그거 그 모든 정보를 제대로 다 알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미리 안 챙겨 놨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게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비슷한 내용이 이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 18세가 되는이 아이들에게 네. 국민연금 초회 보험료를 내주겠다. 정부가 네. 정부가 내주겠다라고 했고 그게 2027년부터 예. 진행될 예정이에요. 내년부터. 네. 네. 그게 바로 이거든요. 부모가 못 챙겨주는 첫 번째 보험료를 정부가 내주겠다.
그럼 내년이면 몇 년생이 이렇게 정부를 해 주는 건가? 2 만 18세 딱 되는 거예. 2009년생입니다. 2009년생. 지금 친구들은지지 지금 이미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있고 어 신청이 접수된 친구들은 내년 1월 달에 신청 안 하면 안 해 줘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보안 설명드리면 제가 적용 제외자가 두 집단이 있잖아요. 27세 미만의 무소득 청년 그리고 무소득 배우자 전업주부. 그은 집은히 제도상으로는 적용이 제 그럼 국민이 가입할 수 없는 거냐? 자발적으로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 가입은 허용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의 가입을 아는 사람들은 뭐 자녀를 가입시켜 준다든지 본인이 가입해서이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거고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정보 적분도 어렵고 아마 소득 여력도 없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모르고 지나가니까 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 이미 가입으로만 가능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자동으로 일정 연령되면 가입시켜 버리자. 그러니까 임의 가입하면 아무래도 소득이 좀 있는 사람들이 제도를 잘 알아서이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약간 제도의 혼선인데 정부가 내년부터 18세 청년에게 한 달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신청주의예요. 그래서 신청한 친구들만 왜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정부가 새로 연금공단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이제 신청이 필요 없고 18세 주민등록증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법안이 다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연금 공단에서 제시한게 되면 어 18세 청년들도 그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은 혜택을 받으면이 좋은 제도가 안 되겠죠. 여튼 그렇게 국민영 공단이 추진 방향을 밝힌 대로 이제 된다고 가정을 하면 법을 고쳐야 되는 절차 하나는 남아 있으니까 가정을 하면 우리 무소득 전업주부들 그리고 청년들이 방송을 보는 분들 야 이제 혜택이 될 거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콧방귀] 그런 걸 좀 극대화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네 네.
일단은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는 사람은 하거든요. 사람. 그러니까 저도 저희 큰아이를 가입시켰고 저희 아내도 임의 가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의 가입이 뭐가 중요하냐 뭐가 유리하냐를 알아야 되는데 저소득층 그리고 소득이 별로 없었던 사람일수록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왜요? 왜 유리한지를 알아야 국민연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계산을 이제 좀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추납하는게 유리하냐 임의 가입하는게 유리하냐의 얘기예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여유 자금이 한 1천만 원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예. 그럼 이천만 원을 가지고 야 국민연금 추납할까? 아니면 예금을 할까? 아니면 연금보험을 가입할까? 연금 주 가입할까?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수익률로 계산을 해 보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의 보험 상품 국민 연금도 마찬가지인데 수익비라는 걸로 설명을 해요. 네가 1천만 원 냈는데 네가 총 받는게 2천만 원이면 수익비가 두 배이기 때문에 이다. 예.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금이나이 투자 상품이랑 비교가 안 되거든요. 어. 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내부 수익률이라는게 있어요. 그 납입하는 기간도 다 포함하고 수령하는 기간까지 계산을 하면 수익률 몇 %가 딱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예를 제가 한번 들어 보면 자임의 가입자 저희 배우자 저희 아내처럼 이미 가입자임의 가입자인 경우에는 수입이 아예 없어요. 그럼 기준 소득 월액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내게 되는데 그게 지금 1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네. 그럼 1천만 원을 가지고 보험료를 내면 지금 보험료율이 9.5%기 때문에 105개월 어치가 들어가는데 105개월 1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네네. 네. 그렇게 되면 어 그럼 수익률이 몇 %야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국민연금의 특징이 3항시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3항 나이마다 수익률을 따로 계산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9.5%로 해서 1천만 원을 냈을 때 75세까지 살았을 때 연수익률이 7.6%가 6%가 나와요. 75세 때까지. 네. 네. 85세는 10.2% 그리고 95세까지 살면 10.9%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예금 금리가 3%밖에 안 되잖아요. 압도적으로 높은데 예금률. 그리고 연금보험, 변연금보험, 뭐 톤틴 연금보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종신형이 있어요. 있는데 실제 수익률이 뭐 2% 대, 3% 대밖에 안 돼요. 왜냐면 보험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그런 거랑 비교하거나 혹은 주식 투자랑 비교해도 연를 몇십년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진짜 월앤 버핏 아니면 특히 7월 이후에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아 투자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요거는 정말 무조건 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거고요. 추운 합부는 무조건 해야 된다. 네. 그런데 그런데 소득이 많은 분 예네 소득이 많은 분은 이제 수익률이 달라져요. 왜냐면 국민연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겨 주고 소득이 적은 사람 많이 주는 그런 이제 제도적 특징이 있는데 현재 급여가 6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했을 때이 이분이 현재 직장인인 분이 1천만 원을 내면 추납이 18개월밖에 안 돼요.
급여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75세에 사망하면 1.3% 낮네. 예. 낮아요. 예금보다 낮은 거죠. 네. 할 필요가 없는 거야,이 사람은. 그리고 85세 사망시 4.4%, 95세 사망시 5.5%가 돼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뭐 자산 배분이나 이런 투자 같은 걸로 1년에 한 7% 8%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시면 국민연금 추납을 하실게 아니고 예. 연금 저축 넣는게 훨씬 낫죠. 세액 공제도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수입이 적고 혹은 가정주부처럼 이미 가입자다라고 하면 최저 금액을 넣어서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임의 가입자가 최저 가입 금액이 얼마예요? 9만6,000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최저 가입 금액은 굉장히 유리하다. 어 거의 무조건 해야 된다. 다만이 국민연금을 또 많이 넣으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좋다 좋다 하니까 많이 넣으면 굉장히 손해 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1%에서 5%밖에 안 나온다고. 네.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수익을 얼마나 넣을지 소득이 얼마인지를 잘 따져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게 복잡하네요. 좀 한 말씀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적 연금에서는 이제 가입자들이 보험료 내고 펀드 운영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세대 내에서 제도가 이제 인용되는 운영이 되는데이 공정 연금 국민 연금을 보통 세대간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교한 뭐 펀드든 저축이든간에 실제로 시장 운영의 성과만큼 그 금융 회사에서 아마 그 보상을 줄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공단이 기금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해서 더 주지 않습니다. 이미 받을 급여가 미리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확정 급여형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과 연동되지 않고 이미 제도적으로 부여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금 보험료는 지금 내고 받는 건 뒤에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들이 다 추합에 들어가요. 물론 추납이 아니 일반 가입자도 그렇고 추납이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 추납하면 어느 금융 상품보다 유리하니까. 음. 그러면 그 유리한 만큼의 베니핏 해. 그근 어디서 오는 걸까?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걸까? 결국 우리 디세드 후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수납이 현세대 눈으로만 보면 좋아요. 매력적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거를 감당할 뒷세대 후세대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우리 손자들나 자식들은 과연을 받을 수나 있을까 걱정
우리 시민이나 가입자에게 이렇게 책임을 물을 건 아니고요. 제도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현세 현세대 시점에서의 추합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게 후세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결국 뭐냐하면 저는 수납 확대하는 거 좋아요. 여러 가지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뒤늦게라도 가입 기간을 채워서 자신의 노소득 보장을 확보하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요 국민연금 제도의 수지 균형을 맞춰 가야 돼요. 재정 이른바 안정을 위한 대책 그걸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걸 놔둔 상태에서 우리 현세대가 다합이 들어가면 우리의 혜택은 이제 미래 아이들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이 딜레마를 저는 정부 위정자들이나 정치권에서도 국민들한테 얘기해서
과연 추납 제도가 무조건 좋은 건가? 바람 그니까 필요하긴 필요한데 받는 사람은 좋은데 현 세대는 좋은데 미래 세대까지의 부담을 생각하면 이렇게 계속 확대하 그래서 좀 세대간 시야의 긴 세대간 시야를 가지고 논의할 주제인데 너무 우리가 단견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추납에 대해서 이제 추납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제도를 지금 바꾼다는 그런 세미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지금은 현지 아는 사람게 되는데이 추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고소득층의 재테크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아까 고소득자 저소득자가 훨씬 유리하고 고소득층은 그 수익률이 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어 무소득 전업 전업 주보와 무소득 청년에게 의무적으로 된다면 자동으로 된다면이 논란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항상 그 가능한 얘기고 실제로 몇 년 전에 어이 추납을 강남을 비롯한 곳에 있는 이제 가장주부 임의 가입자분들이 굉장히 큰 금액을 막 가입하면서 제테크 수단이다 한번 그런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납입 수납 기간을 119개월로 제한을 해 놨거든요. 119개월 네. 왜냐면 최소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을 내야 되는데 한 달이라도 낸 사람은 나중에 119개월 추납해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예라고 해서 제안을 해 놓은 거고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정확한 말씀이세요. [목을 가다듬음]
그래서 현재 제도상으로도 아까 제가 6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예금 금리보다 낮은 네. 1.3% 예, 효과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현재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수익이 많은 사람은 국민연금 받는게 생각보다 적어요. 생각보다 적어. 네. 그 그런데 이걸 더 조정할 필요도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제가 제 걸 가지고 계산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제가 군대 갔다 온 기간, 중간에 실직했던 기간 추납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해서 내가 추납하는게 나을까 계산을 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와요.
소득이 높아요? 네. 소득이 좀 있 나이가 있으니까 소득이 있고 마이너스도 나와요. 네.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찍 죽으면. 아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출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예금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할 수 건 오래 산다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얘기하니까 일찍 죽는 거를 전녁 하면 조금 대화가 안 되는 그렇죠. 일찍 죽을 땐 마이너스고 평균 85세에 죽어도 1, 2%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수납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런 그 자사 준 재회 재분배 효과는 있다.
있는데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를 좀 더 강화하거나 고민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고는 [콧방귀] 대표님 만약에 그러면 어 전반적으로 현대를 위해서 추운 확부를 이렇게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 확산하는 방향은 좀 괜찮다고 본다면 예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뭐 개선 개선일 해야 되나 보완대나 뭐가 그니까 추합 확대는 바람직해요. 왜냐면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고 노후가 불안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국민연금에서 일정 기간을 더 채우도록 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근데 추납을 확대하되 이게 다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게 두 개가 있어요. 현재처럼 국민금의 수지가 불균형인 상태에서는 그 추납에 따른 혜택만큼이 미래 세대 부담으로 간다. 따라서 추납은 확대하돼. 네. 국민금정 지속을 다시 좀더 가야 되는게 하나 있고요. 그래야 이제 후세대 부담 또 하나는 이게 추납을 하게 되면 추납자들은 유리해요. 아까 일부 예를 빼고 유리한데 문제는 추납자들이 대부분 소득이 낮게 들어옵니다. 무소득자거나 평균 이하의 소득자들로 대부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 낮아져요. 전체 가입자 평균 소속이 낮아지는 건 모든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급여에 영향을 미칩니다.
좀 복잡하지만 국민연금의 그 급여 산식이 절반은 자기 거와 비례하고 절반은 전체 평균 소득하고 비례하는데 전체 평균 소득이 내려가니까 모든 가입지들이 국민연 금액이 낮아집니다. 낮아질 수가 있어요. 어 추후 납부에 저소득자가 많이 들어오면 추구 추 납부가 많이 늘어나면요. 저소득자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다 1년에 한 번씩 예상 연금액을 연금 공단으로 받으실 텐데 그 금액이 일정이 일정히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추운납부가 늘어나 추납부은 대부분 저소득 가능성이 높아 평균 소득이 낮아질 거야 전체 급여자들의 연금 소득이 낮아질 거야 그러면 국민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의 위상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과제예요. 그러면 그거에 부족한 부분을 기청금이 채울 것인지 무엇을 채울 것인지예. 그래서이 추학대는 이제 추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 자체로는 적절해요. 근데 이게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 현세대 전체 가입자의 급여의 영향을 미치는 영향 사실 이런 것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논의가 돼야 돼요. 지금 그런 같지 않은데요. 아 국정감이 톡 나와 가지고 저도 갑자기 이게 왜 그랬지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요새 궁회에서 자꾸 추남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공당에서 내신 거 같은데 저는 방향이 틀리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후 이런 후속 논의가 뒷받침 돼야 된다는 훨씬 더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될게 재정 지속 가능성 재정 안정 대책 하나와 전반적으로 연금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까지도 함께 해서 추은 확부를 지금 무소득 전업와 무소득 청년에게 적용하는게 필요하다는 그 주장인데 세 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일 대표님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추운을 좀 얘기했습니다만 좀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5060 세대들 뭐 국민연금이 이제 유일한 노후 보팀 먹인데 뭔가 국민연금을 잘 활용해서 노후를 조금 더 든든히 할 수 있는 어떤 T라까 뭐 방법 좀 있을까요?
네. 네. 음. 어, 일단 소득이 많은 분들은 괜찮은데 소득이 적은 분일수록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10년은 꼭 채우셔야지 국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60세가 넘어도 65세 전까지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아,이 이미가 65세까지. 네. 원래는 이제 60세까지거든요.내는 게. 그리고 받는 거 65세데 그 5년 사이에 내가 만약에 개월수가 다 모자하다라고 하면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걸 채우셔 가지고 받으시는게 유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1999년 이전에 퇴직하면서 그때는 반환 일시금이라는게 있었는데 700만 명 정도가 그걸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반납이란 걸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반납을 하셔서 국민연금으로 받는게 훨씬 유리하다. 기억하시고 추납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적을수록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리하고 많으신 분들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기 수령과 조기 수령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65세 기준으로 60세에 받을 수도 있고 70세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게 유리하냐도 되게 설랑설례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받는 돈만 가지고 어 유분리를 따져 보면 어 손익분기가 나오는데 74세 전에 돌아가시면 조기 인출이 유리하고요. 74세네 그리고 81세를 넘기면 연기가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자기의 사막 나이는 모르잖. 그 모르니까 조절할 수 없으니까. 네.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데 뭐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면 조기 인출을 하시는게 낫고요. 근데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은데 이걸 받아서 그냥 예금에 넣어 놓겠다. 이런 분들은 연기가 났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팁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가산 여기까지만 듣고 그 부분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네. 네. 무소득 어 배우자 무소득 전업소득 주부와 또 우리 무소득 청년들에 대한 국민정의 가입 자격 확대 문제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일 업라이저 투자 자문 대표호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공동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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