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영익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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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잠재성장률이 2% 안팎에서 1%대로 진입하는 추세이며, 노동 감소·인구 감소·대기업 투자 둔화가 원인이다. 기업 절반가량(이자보상비율 1 미만)이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라 양극화와 저성장이 심화될 것이다. 내수는 가계부채(GDP 대비 약 92%)와 소득 차별화로 부진하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율 1300원대 유지 시 외환위기 우려는 과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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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우리 가게 부채가 너무 높습니다. 차별화가 너무 심화돼서 내수는 더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내수 문제, 가게 부채 같은 것을 생각하면 잠재성장률이 2%에서 1%대로 진입하는 흐름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와 같이 2%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하는 걸까요?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원,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한 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10%였습니다. 그런데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포인트 떨어졌고, 지금은 2% 안팎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1%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동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이 감소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어드니 소비도 줄어듭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이 자본 스톡을 많이 축적해 놓았기 때문에 투자도 크게 늘지 않습니다. 생산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2%에서 1%대로 내려가는 흐름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차별화, 즉 양극화가 일어나고 더 심해집니다. 우리 경제가 7~10%씩 성장할 때는 경제의 파이가 커서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니, 그 파이를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작년에 우리 기업의 42%가 이자보상비율 1 미만이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거의 절반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잘된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지만 어려운 기업도 많습니다. 또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좋은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소득 증가 속도와 임금 상승 속도도 앞으로 둔화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정년 연장이라는 이슈도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와, 60세에서 65세까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서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세대 간 갈등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노동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요. 다만 그렇게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학생들이 금융회사나 금융공기업, 대기업만 가려고 하니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중소기업에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러 오는데, 중소기업에 들어가 보라고 합니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시장에서 언제 어디서든 오라고 할 것이라고,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조언합니다.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근로소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면, 금융자산 30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시대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계청 발표를 보면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많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인데, 일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청년이 75%나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기업, 대기업만 찾다 보니 그런 것입니다. 제가 상공회의소 등에서 지역별 강의를 하면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중소기업은 역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젊은 분들이 길게 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업수당 제도가 있어서, 아주 극히 일부겠지만 그 기간에 맞춰 근무하고 해고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은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기조이다 보니 좋은 일자리가 축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정말 중요한 시기이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라고 조언하시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제 제자 중 한 명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전자회사를 2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최근에 작은 벤처캐피털에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는 일을 정말 좋아하고, 너무 만족하며 열심히 일합니다. 이를 보면서 저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렇게 일하다 보면 시장과 회사에서 평가가 높아지고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제가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20년 동안 일했는데, 리서치센터는 정말 치열한 직업입니다. 주말도 없이 거의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직업이죠. 그런데도 저는 그 일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리서치는 창의적인 일입니다. 계속 창의적인 작품을 내놓고 그것을 시장에 팔면, 시장에서 평가를 해 주고, 평가가 좋으면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프로로 살아보라는 것이죠.
내수 경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1인당 GDP는 높아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가계 지출을 줄이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음식·숙박 등 대표적인 내수 업종의 실질 지출이 5분기 연속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내수 부진의 배경과 심각성을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119조 원이 많습니다. 부자들은 지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들은 이미 쓸 만큼 쓰고 있습니다. 소득 차별화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쓸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가계부채가 너무 높습니다. 가계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00%에 접근했다가, 올해 1분기에는 9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에서 돈을 빌렸으니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하고, 때로는 원금도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 쓸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수가 어렵고, 내수가 어렵다 보니 특히 자영업자들이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도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어 내수는 더 어려워집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정부부채를 빼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정부부채가 있어도 가계부채는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부채는 낮고 가계부채는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 가계부채를 상대적으로 낮춰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데, 이런 통화정책의 변화가 내수를 진작시키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제가 분석해 보니, 한국의 금리는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시장금리의 대표적인 지표인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2.9% 안팎인데, 2015년 이후 기준금리는 국고채 수익률보다 0.4%포인트 정도 낮았습니다. 그러니 시장금리 2.9%는 기준금리 2.5%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느립니다. 내수가 좋지 않으니 빨리 인하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최근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 2.0%, 소비자물가 상승률 1.6%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인데, 물가 목표 2%에 비해 우리나라 내수 문제, 가계부채 같은 것을 생각하면 한국은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장금리도 전반적으로 하락세이니, 내년에는 소비가 조금은 회복될 것 같습니다.
내수만 놓고 보면 금리를 더 빨리 내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환율이 1만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과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환율 때문에 지금 금리를 못 내린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그런 우려도 있겠죠. 그런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입니다. 이미 물가는 안정됐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수가 어렵고 환율이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수출이 잘 됩니다. 과거에 환율이 1,400원, 1,500원을 넘었을 때 외환이 빠져나갔던 경험이 있어서, 그걸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850억 달러를 넘고, 우리가 가진 해외 금융자산이 대외 금융부채보다 훨씬 많습니다. 즉, 순금융자산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을 1,300원 정도로 유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 정책당국과 국민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비하고 노력해야 할까요? 정책당국은 소득 불균형 해소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썼는데, 국민들이 금융을 제대로 공부하고 금융 지식을 높여서 금융으로 부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에게 금융 상식과 지식을 넓혀 주고, 금융으로 부를 늘려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KB국민은행이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모든 분들의 자산을 많이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대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이신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미국 대선 이후의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전망, 그리고 자산시장 전략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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