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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슈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17일 밤에 프랑스 중부도시 리모주의 시청이 거대한 불길에 휩사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이 이 시청 건물이 무려 1883년에 문을 자그마치 143년이나 된 아주 역사적인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녁 6시쯤 성란 시위대가 시청에 침입해서 불을 질렀고 결국 시청에 상징과도 갔던 시계탑 첨탑이 맹렬한 불길 속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참혹했던 두 번의 세계 대전도 꿋꿋하게 버텨냈던 유서깊은 건물이 시위 하룻밤만에 너무나 허무하게 제더미가 돼 버린 거죠. 지방국에서는 건물이 대부분 소실됐다고 밝혔고요.
심지어 시청 주변에 있던 상점들까지 시위대들에게 무참히 약탈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날 프랑스 곳곳에서는 차량이 불레타고 최로탄이 펑펑 터지고 상리창이 산산 조각 나는 끔찍한 장면들이 실세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하루 프랑스 저역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냐면요. 정부 추산으로는 55만 명, 주체역 추산으로는 무려 8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학생들의 시위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 상승에 뿌리난 노동 조합이 합류하고 과거 2018년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프랑스 전체를 쾅쾅 뒤흔들었던 노란기 12대까지 싹다 가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의 12는 순식간에 거대한 폭동으로 번져 버렸죠. 현재 보도를 보면 상점 상천곳 넘게 닥치는 대로 부서지거나 약탈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국친 명품 매장들까지 모조이 털렸다고 해요. 프랑스 네모 집계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무려 2,400명 가까이 체포가 됐고 진압하던 경찰과 헌병도 1천명 가까이나 다쳤습니다. 현재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프랑스에서 벌어진 도시폭력 사태 가운데 정말 최악이라는 탄시거림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이 폭동 이틀 뛴 19일 아침에는요. 세계 최대 박물관인 그 유명한 루브로 박물관 아예 문을 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루브로의 상징인 유리 피라미드와 출입구를 막아선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학생들이었거든요. 아침 9시부터 입장하려고 부품 마음으로 줄을서 있던 전 세계 관광객들은 차가운 통제선 밖에서 그야말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한 관광객은 우리는이 나라의 온 손님인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린아이들과 아침부터 계속 기다리고만 있다라고 답답함을 하소해 나기도 했어요.이 루브루 봉쇄 현장에는 루브루 미술사학교 학생 50년 가량에 다른 미술학교 학생들까지 가세했는데요. 며칠 전에는 험악한 시위대를 피해 캐리어를 질질 끌며 광장을 황급히 뛰어서 빠져나가는 관광객들의 안타까운 모습까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자 앞서 17일에 폭력 사태가 벌어진 바로 다음날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분노와 수치를 느낀다면서 폭력을 휘두른 이들이 공화곡을 무너뜨리려 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시위대와 다짜고짜 부수고 약탈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약탈한 이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죠.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그야말로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구 성향인 국민 연합회 바르델라 대표는 이번 연설을 두고 비겁한 연설이라며 깎아내렸고요.
극좌 정당 대표인 멜랑은 질서조차 지키지 못한 건 온전히 정부의 책임이라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이 사태에 참견하며 한마디를 보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가 불타고 있다면서 증오를 품은 이민자들이 한때 위대했던 나라를 산산 조각 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아예 프랑스를 향해 당장 국경을 닫으라는 훈수까지 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프랑스 안팎께서는 이걸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명백한 폭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영국인 방송인는요.
시위 참가자 대부분은 아주 평화롭게 시위하고 있고 상점을 터는 건 그 혼란을 틈탄 일부 범죄자일 뿐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그는 평범한 시민들이 불까지 지르는 극단적인 행동은 다른 방법을 전부 다 써 봐도 정부가 귀등으로도 듣지 않을 때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나오는 절박한 신호라면서 지금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삶에 진심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한 프랑스 언론이 진행한 여론 조사를 보면요. 프랑스인의 62%가 학생들의 요구 자체는 정당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때려 부수는 폭력에는 등을 돌리지만 그들이 외치는 분노 그 자체에는 많은 사람들이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온 나라를 집어삼힌 엄청난 불길의 진짜 시작이 아주 작은 곳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달 21일에 파리 남동 쪽에 있는 크레테유라는 지역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게 다친 교문을 막아섰습니다. 아이들의 요구는 너무나 단순하고 눈물 겨웠어요. 우리를 가르칠 선생님을 보내 달라. 그리고 다 무너져 가는 우리 학교를 제발 고쳐 달라라는 거였습니다.이 작고 소박했던 시비는 불과 열흘마에 전국 천곳이 넘는 고등학교로 활활 번져 나갔습니다. 게다가 경찰들의 간경한 진압 속에서 고무탄에 맞아 한쪽 눈시력을 영영 잃어버린 16살 학생 그리고 손을 잃은 15살 학생의 너무나 안타까운 사형까지 널리널리 알려졌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분노는 겉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 법무부 집계를 보면 이달 8일까지 구금된 사람만 무려 6,800명이 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중 86%가 미성년자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억울하게 맞고 갇힌 아이들의 시위에 어른들까지 분노하며 합류하게 되면서 지난 17일에 그 무시무시한 폭동으로 걷잡을 수 없게 이어지게 된 겁니다. 현지 언론에 소개된 프랑스 학교들의 실제 모습은 정말 우리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수학 선생님이 아예 없어서 석달 내내 수학 수업을 단 한 번도 못 받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화장실에 흔한 휴지와 비누조차 없는 학교 심지어 교실 천장에 푹 무너져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쓸 매트가 모자라서 다른 반 매트를 빌려와서 돌려쓰고 유리가 깨졌지만 고칠 돈이 없어서 나무 판자로 대충 막아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한 국내 언론의 분석을 보면요. 프랑스 고등학교의 건물의 평균위가 무려 61년에 이르는데 새로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한 곳은 겨우 1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건물도 문제지만 선생님 부족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프랑스 교육보 통계를 보면 2023년에서 2024년 학년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원래 예정됐던 수업 가운데 약 1940만 시간이 아예 진행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구정 80%는 담당 교사가 빠졌는데 그 빈자리를 대신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생긴 충격적인 공백이었습니다. 학생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교사는 오히려 턱없이 줄어든 거죠.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선진국 가운데서도 아주 드물게 출산율을 성공적으로 끌어 올렸던 나라잖아요. 그렇게 출생화가 가장 많았던 2010년생 아이들이 바로 지금 고등학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작 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너무 나빠져서 지원자가 확 줄어버렸고 특히 가난한 동네일수록 경험이 아예 없는 신참 교사들만 몰리게 되는 악순환이 굳어졌습니다. 오죽하면 프랑스 정부가 올해 교사 임용 시험 자격을 기존 석사에서 학사 수준까지 대폭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콧대 높은 선진국 프랑스의 학교가 대체 어쩌다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린 걸까요? 정답은 아주 냉혹하게도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이 도대체 어디로 훌쩍 세어 나가고 있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면요. 지금 프랑스 사회를 두동강 내고 있는 진짜 싸움의 실체가 똑똑히 보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뼈 아픈 발표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프랑스 국가 전체가 갚아야 할 부채이자 부담만 약 912억유로 우리 돈으로 치면 자그마치 150조원이 훌쩍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중앙정부가 쓰는 초중등 교육 예산 전체인 약 655억 유로보다도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통계를 잡는 집계 범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지만 나라 빚을 갚을이자 자체가 그만큼 국가에 숨막히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되어 버린 겁니다. 현재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GDP의 120% 수준까지 엄청나게 불어났는데요. 건 유럽 연합이 마진노선으로 정한 기준인 60%에 정확히 두 배에 달하는 빚입니다. 이러니 돈을 빌려주는 금융 시장에서도 지금 프랑스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죠. 당장 프랑스의 10년물 국채 금리만 봐도 지난주에 4.79%를 기록해서 이웃한 독일보다 1.37% 포인트나 높았고요. 심지어 한다는 유럽 재정기 당시 거의 나라가 망할 뻔했던 그 그리스보다도 돈을 더 비싸게 빌려와야 하는 기막힌 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럴만도 한 개 프랑스는 1974년 이후 5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단 한 차례도 흑자 예산을 내본 적이 없는 위태로운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시무시한 빛 이자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크고 무서운 돈된 하마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연금입니다. 국내 한 언론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쓰는 전체 지출에서 연금 같은 사회 보장 급여와 국채 이자만 단락 두 개 더해도 벌써 49%에 이른다고 해요. 여기에 나라 산림사리를 하낸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싹다 더하면 무려 70% 가까이 차지하게 됩니다. 공적 연금 하나이만 국가 GDP의 14% 가까이가 솔솔 빠져나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도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프랑스 연금은 물가에 연동되어 있어서 최근 몇 년 동안 물가가 미친 듯이 끼니까 연금 지출도 알아서 눈덩이처럼 저절로 불어나 버렸습니다. 연금은 국민저항이 무서워서 함부로 줄일 수가 없죠. 이자는 빚이니까 안 갚을 수가 없죠. 공무원들 월급은 마음대로 깎기가 힘들죠. 이렇게 손대기 어렵고 줄이기 어려운 고정 지출이 자꾸 커지니까 미래를 위해 새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의 여력은 그만큼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프랑스에서 고등학교 건물을 새로 짓고 낡은 곳을 고치는 건 지방정부가 맡아서 하는데요. 나라 전체 재정이 팍팍해지다 보니 지방 정부도 돈줄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 낡고 부서지는 오래된 학교를 제때 고쳐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나마 교육 예산 총액 자체는 올해도 찔끔 늘긴 했지만 정작 내년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 정규 교사를 더 줄이겠다는 충격적인 계획까지 당겼다는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지출이 GDP 57% 수준으로 유럽 내에서 최상위권에 속할만큼 돈을 많이 쓰는데 정작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돌아갈 몫은 갈수록 줄어들고만 있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인 겁니다. 당연히 프랑스 정부도이 골치 아픈 문제를 모르는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2023년에 그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연금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핵심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기존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버틸 수 없다.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일하자라는 간절한 호소였어요. 하지만 프랑스 저녁은 분노로 완전히 들끌어 올랐습니다. 하루에만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날도 있고요.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는 대규모 파업가 시위가 몇 달 동안이나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청소 노동자들까지 파업에 동참하면서 쓰레기 수고가 멈추는 바람에 낭만의 도시 8위 거리에 쓰레기 산더미가 쌓이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죠.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국회 의회 표결까지 아예 건너뛰어 버리는 강력한 헌법 조항까지 억제로 동원해서이 법을 당연히 통과시켜 버렸고 당연히이 일로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으로 크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나라가 뒤집어지며 어렵게 만들어낸이 개혁마저도 결국은 허무하게 멈춰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당장 급한 사회부장 예산화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야당이 사회당의 협조를 반드시 얻어야만 했는데요. 그 협조를 얻는 대가로 애써 만든 연금 계혁을 슬금원이 유예해 주기로 타협을 한 겁니다. 원래는 연금을 받는 나이를 64세까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올리기로 했던 그 팍팍한 일정이 지난 9월부터 2027년 말까지 뚝 멈춰 버리게 된 거죠.
그 덕분에 일부 세대는 다행스럽게도 예전부터 62세 9개월부터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다건너 영국이 지금 연금 수령 나이를 67세로 팍팍 올리고 있는 것과 굳이 비교해 보면 한참이나 이른 나이긴 하죠. 그 덕분에 일부 세대는 다행스럽게도 예전처럼 62세 9개월부터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다 건너 영국이 지금 연금 수력 나이를 67세로 팍팍 올리고 있는 것과 굳이 비교해 보면 한참이나 이런 나이긴 하죠. 이번 폭동 시위를 지켜보면서 프랑스 현지에서 세대간 자원 쟁탈전이라는 뼈 아픈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극심한 고령화로 혜택 좋은 연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곧 받을 나이가 된 유권자들은 점점 많아져서 목소리가 커지는데 반에 당장 열악한 학교를 고쳐 달라며 버리로 나선 고등학생들에게는 아예 투표권조차 없으니까요. 물론 프랑스 청년들도 무작정 은퇴 아이를 늦추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2023년 개혁 당시 한 여론 조사를 보면 18세에서 24세 청년의 무려 64%가이 개혁에 반대했거든요. 다만 확실한 건 한정된 국가 예산을 교육했을 것인지 아니면 연금했을 것인지를 나두고 세대간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어른들의 정년 연장 문제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정면으로 쾅 부딪히며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나라마다 나타나는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뻔히 정해져 있는 한정된 돈을 과연 어느 세대에게 먼저 쓸 것인지가 국가의 가장 큰 정치적 문제로 떠오르는 건 양쪽이 참 씁쓸하게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차 절명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은 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답답하게도 지금 프랑스 의회는 완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좌파 연합, 마크롱의 중도 세력, 그리고 르메니는 구민 연합이 의석을 정확히 1분의씩 딱 나눠 가진 팽팽한 구조라서 그 누구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2024년 12월에는 당시 바른니의 총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면서 허리띠를 꽉 졸라매는 긴축 예산안을 떡한이 내놨습니다. 그러자 글쎄 앙숙이던 좌파와 극우가 갑자기 찰떡같이 손을 잡고 총리 불신이만을 통과시켜 버렸죠. 무려 1962년 이후 처음으로 멀쩡하던 총리가 불신임으로 허무하게 쫓겨나 버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에는 후임민 바이루 총리가 또다시 긴추관을 걸고 당당하게 신임 투표에 나섰다가 반대 300예순 대표 찬성 백아 대표라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짐을 싸고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2년 연속으로 국가를 위한 긴축 예산이 국무총리의 자리와 함께 허공으로 훨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다 보니 양쪽 진영이 내놓는 경제 처방전도 그야말로 정반됩니다. 먼저 극좌성향인 멜랑총 진영은요. 연금받는 나이를 오히려 예전보다 더 빠른 60세로 확 낮춰 버리고 최저 임금도 대폭 올리자고 주장합니다. 늘어나는 엄청난 비용은 부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망창 내겨서 그 돈으로 메우자고 하고요. 심지어 중앙은행이 쥐고 있는 국가 부채인 국채를 장부에서 아예 없애 버리자는 기상천회 주장까지 당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구 국민연합은 당장 나라돈 지출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 줄일 타깃으로 엉뚱하게도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와 공공주택 혜택으로 콕 집어 꼽고 있습니다.
한쪽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 반대를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황당한 찬성을 하고 있는 셈이죠. 기가 막힌 건 지금 국회 올라와 있는 2027년 예산 안에 붙은 수정안만 무려 3,8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쪽 진영은 아예 심의 자체를 보이콧하며 거부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심의를 하긴 하는데 4사건 온갖 투를 잡으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감한 이민 문제는이 지독한 이념 싸움에 펄펄 끓는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영국인 방송에는 이번 시비 자체가 대놓고 이민자 반대를 내건 절대 아니지만 경제가 팍팍하고 어려운 유럽 상황에서 이민자를 넉넉히 받아들이는 비용 자체가 나라에 정말 큰 부담인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는 물론이고 살 집까지 나라에서 전부 다 대주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얘기죠. 하지만 반면 유럽 주요 언론들은 전혀 다른 점을 짚어냅니다. 이번엔 억울해서 거리에 나선 학생들 상당수가 사실 인자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남부러울 것 없는 파리의 최고 명문고 학생들까지 나서서 우리도 무너진 공교육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해 달라라고 요구하며 시비에 기꺼이 합류했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시위를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서희는 진영이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원인 분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고 있는 기한 현상입니다.
엎친다 덮친격으로 내년 4월에 국가의 운명이 달린 대성까지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프랑스의 상황을 실다리처럼 더 복잡하게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놀랍게도 그구파인 바르델라가 당당하게 1위를 질주하고 있고요. 반대편 극좌 후보 역시 언제든 결선 투표의 걷이 오를 수 있을 만한 탄탄한 지지율을 꽉 쥐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쪽 정치인들 모두 산토끼를 잡는 적당한 타협보다는 확실한 집토끼 즉 자기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결집하려면 무조건 더 강하고 센 발언으로 이념의 성령성을 내세워야 하는 벼랑끝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무너져 가는 학교를 당장 고칠 소중한 돈은 어른들의 굳거나 연금에 단단히 묶여 버렸고 그 망가진 연금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할 정치는 지독한 좌우 이념 싸움에 꽁꽁 묶여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야말로 옴짝 달삭 못하는 답답한 형국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런다야 시청자 여러분, 남의 나라 비극 같던 이런 끔찍한 프랑스의 현재 모습이 뭐지 하나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뼈 아픈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건 바로 무시무시한 고령화 속도입니다. 한국은 2024년 말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국민의 20%를 훌쩍 넘어서면서 마침내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프랑스가 아주 긴 시간 수십년에 걸쳐서 서서히 겪어낸이 거대한 인구조의 변화를 한국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맞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혜택을 받는 연금을 타가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빠르게 늘어나는데 만에 정작 그 돈을 채워 넣기 위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할 젊은 사람들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게다가 시안폭탄 같은 연금 계혁도 발등의 불처럼 이미 우리 눈앞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우리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나중에 우리가 돌려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 대체율은 43%로 살짝 높이는 나름의 개허관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가내는 보험 요율은 당장 올해부터 해마다 0.5% 5% 포인트 야금야금 올라서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무려 18년 만에 간신이 이루어낸 개혁이긴 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공식 투로도 연금 기금이 텅텅 바닥나는 시점을 2050년대 중반에서 2060년대 중반으로 겨우 10년 남지 늦쳤을 뿐이라서 결국 반쪽자리 개혁이라는 냉혹한 평가가 줄을 잊고 있습니다. 진짜 핵심인 근본적인 구조 개혁은 슬금원이 다음 정보로 떠넘겨 버린 셈이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이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 젊은 세대에게 돌아갑니다.
당시 청년층 사이에서는 돈은 훨씬 더 많이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건 제일 적은 억울한 세대가 바로 우리라는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건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차가운 거리로 뛰쳐나가 외치던 그 절박한 분노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는 호소입니다. 뜨거운 감자인 정년 문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현행 법정 정견을 아예 65세로 확 늘리자는 진지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국민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수령 나이는 귀로 자꾸 늦혀지는데 회사에서는 일할 수 있는 법적 정년은 60세의 떡한이 묶여 있으니까 그 텅빈 몇 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워 주자는 따뜻한 취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지만 당장 좁은문을 뚫어야 하는 청년층은 어른들이 안 나가면 우리 일자리를 빼앗기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은 턱없이 치솟을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냐라면서 골머리를 앓고 걱정합니다. 딱 정해져 있는 한정된 돈과 부족한 일자리를 놔두고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정면으로 쾅쾅 부딪히는 모습은 앞서 본 프랑스의 상황과 정말 소름 끼치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노인 세대의 사정이 넉넉하고 편안하냐? 그것도 전혀 녹록치 않아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슬프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최고 수준이거든요. 기금이 모자라 연금을 무작전 깎자니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 노인들이 당장 무너져 내리고 그렇다고 이대로 빗더미를 놔두자니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빚에 눌려 와르 무너져 버리는 끔찍한 구조인 겁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쪽을 택하든 무더기로 표를 잃는 아주 치명적인 선택이라서 정치권 전체가 서로 눈치만 보면서 결정을 뒤로 잡고 미루기 딱 좀 문제기도 하죠. 마치 프랑스가 지난 수십년 동안 뻔히 알면서도 계속 방치하며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기둥인 교육도 조금 결은 다르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너무 빠르게 쪼그아들다 보니까 반대로 프랑스와는 다르게 교사 정원 자체를 매년 팍팍 줄여 나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내곡세에 딱 연동이 돼 있어서 해마다 알아서 자동으로 쑥쑥 늘어나는 넉넉한 교육 예산을 두고는 요즘 학생은 팍팍 줄어드는데 예산이 펑펑 남는다.
차라리 이돈 빼서 다른 더 급한 곳에 쓰자라는 뼈 있는 주장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한정된 국가 예산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넉넉히 쓸 것인지 아니면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에 쏟아 부일 것인지를 두고 언젠간에 우리도 프랑스처럼 피할 수 없이 정면으로 꽝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무서운 운명인 겁니다. 나라 살림살리인 재정 상태는 과연 든든할까요? 국자 금융 협회가 깐깐하게 집게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부채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이미 GDP의 48.6%를 6%를 기록하면서 불과 15년세 5% 포인트나 훌쩍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오래된 그 심리적 마진노선인 50%를 갑뿐이 넘길 거라는 아무한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국제 통화금 IMF는 2030년이면이 비율이 무려를 걷든히 뚫고 올라갈 것으로 내답봤습니다. 물론 비덤이 앉은 프랑스의 120%에 비하면 아직은 한참 여유로운 낮은 수치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사회가 늙어가는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 어느 곳보다도 훨씬 빠르다는 거고요. 더 치명적인 건 우리가 쓰는 원화가 든든한 달러나 유로 같은 힘 있는 기축 통화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비지 간당 못 할 정도로 훅 늘어나면 냉혹한 국제 시장에 인심을 사는 속도도 그만큼 걷잡을 수 없이 빠를 수 있다는 무서운 얘기죠.
게다가 더 심각한 시안폭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각 가정의 빛 가게 부채인데요. 한국의 가게 부채는 무려 GDP의 89.4%로 4%로 캐나다에 이어 압도적인 세계 2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진 나라 빛 자체는 당장 프랑스보다 적을지 몰라도 국민 개개인의 어깨에 짓눌려 있는 빚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끔찍하게 무겁다는 뜻입니다. 물가를 잡겠다며 한국은행은 올해 7월과 8월 두 번 연달아 팍팍 기준 금리를 올려서 결국 연가 됐고요. 바로 이번 주 22일 또다시 금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당장 빚을 내서 살아가고 있는 팍팍한 가게가 핏눈물 흘리면서 먼저 허리띠를 졸람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이민 문제 또한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결코 아닙니다. 법무보 통계 자료를 보면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2025년 말 기준으로 무려 약 278만 명에 달해서 전체 인구의 5.4%를 떡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당장 일할 사람의 시가 마른 지방의 공장과 텅빈 농촌 그리고 팍팍한 돌봄 현장 곳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우리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빠질 수 없는 절대적인 인력이 돼 버렸습니다. 아까 보신 프랑스에 소해된 외곽 지역 막리유 폭동 사태는요. 이민자들을 잔뜩 받아들여만 놓고 정자 그들을 질좋은 교육과 안정된 일자리로 따뜻하게 제대로 끌어앉지 못해서 골마터진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이민자들이 가난한 같은 동네에만 우르 몰려 살게 되고 자연스의 그 동네 학교가 가장 먼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결국 그 차별받은 억울한 분노가 10뻘건 불길이 되어 거리로 쾅쾅 터져 나온 거죠. 바다건 트럼프가 프랑스 폭동을 두고 콕 집어 이민자 탓을 하고 나서는 것도요. 결국 곰곰히 따져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민 문제가 확실하게 정치인들의 달콤한 표가 되는 무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물론 우리 한국은 아직 프랑스와는 상황이 여러모로 많이 다릅니다. 체계를 주름잡는 반도체, 조선, 강산, 원전처럼 짱짱하고 경쟁력 있는 알짜 산업들이 아직 우리 경제 든든한 버틴목으로 싱하게 살아 있고요.
나라 국간을 채우는 세금도 아직은 그런 대로 잘 거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국회가 아무리 맨날 싸운다고 해도 정치가 완전히 극단으로 두 동각 나버려서 1년 대내 나라 예산한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끔찍한 막장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렇게 불타오르는 프랑스 역시도 한 때는 전 유럽을 힘차게 호령하고 이끌던 눈부신 경제 대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손대면 표 떨어질까 봐 연금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방치하고 그 사이 눈덩이처럼 나라빛 이자는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정치는 매일매일 서로의 발목만 꽉 잡고 싸우는 그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아이들의 학교부터 가장 먼저 겁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참다 못한 그 아이들의 억눌렀던 분노가 교문 담결학을 훌쩍 넘어서서 무려 143년 된 시청 건물을 제더미로 불태우고 세계 최고의 박물관인 루브로의 육중한 문을 굳게 닫아버리게 만들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한 다리채 걸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뼈속깊이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이 거센도의 불길이 이미 국경을 헐훨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16일에 이웃나라 이탈리아에서는 무려 수천 명의 학생이 우리도 텅빈 학교의 교사를 충원해 달라 낡아빠진 학교 시설을 당장 개선해 달라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거리로 뛰쳐 나왔습니다.
유명한 도시 피렌체에서는 고등학교 15곳이 넘는 학교의 학생 2,여명이 한 자리에 똘똘 뭉쳐 모여서 우리는 프랑스 학생들을 적극 지지한다는 뜨거운 연대구호까지 목청껏 외쳤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 학생들은 이탈리아가 아직 서툰 외국인 이민자 학생수를 정부가 강제로 제안하려는 멜로니 정부의 새로운 교육법에도 크게 분노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혔든요. 한마디로 지금 유럽 전역에서 복잡한 교육과 팍팍한 예산 그리고 민감한 임의 문제가 서로 국경을 훌쩍 넘어 실타례처럼 한대 옮겨붓고 있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미친 듯이 취소는 팍팍한 생활비.
돌봄 여력이 없어 처참하게 무너지는 공교육. 그리고 계속해서 쉼없이 늘어만가는 이민자들 문제까지. 사실상 지금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부이 똑같은 시안폭탄 같은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만큼 이번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위의 불길은 결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어두운 전망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어른들의 단단한 연금을 굳게 지키느라 결국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학교를 허무하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나라돈의 고정 지출이라는 건 한 번 독이 터져서 훅 늘어나 버리면 나중에는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그 무서운 진실을 지금 프랑스는 10뻘 걷게 제더미로 불타버린 시청 건물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뼈 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아직 스스로를 바꿀 기회의 시간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은이 황금 같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불과 10년 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교실에 앉아 밝게 웃고 있을지 아니면 억울한 분노에 차서 차가운 거리로 뛰쳐 나서게 될지 완전히 갈리게 될 겁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해외 소식들을 콕 집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뼈 아픈 상황에 딱 맞춰 계속해서 발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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