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신사임당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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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해 현재 월 34만 9,700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이 성숙한 지금도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20년 전 그대로여서 고소득층까지 수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하후상박'을 내세웠으나 개편안은 '용두사미'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기초연금은 세 경우에 감액된다. 첫째, 국민연금을 월 52만 원 이상 받으면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정부는 중복 수급을 이유로 들지만 가입자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로 받는 연금이라며 반발한다. 둘째,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으로, 기준선 바로 위의 사람은 차액만큼 깎여 최소 3만 5,000원을 받는다. 셋째, 부부 감액으로, 부부 기준은 단독 가구의 1.6배이며 각각 지급액의 20%가 감액된다. 저소득 부부는 공동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작아 이 공식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안은 저소득층에 한해 감액 비율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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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은 지금 얼마 봤냐면 한 달에 34만9,700원 봤습니다. 수급 자격국이 되면 그래서 그런데 어 기초 연금이라는 것이 사회 복지 제도기 때문에 사실상 어 34원 9,700원 다 받는 사람도 있고요. 깎이는 사람도 있어요.음 음. 깎이는 경우 세 가지 알려 드릴게요. 하후상박을 내걸고 발표된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용두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받는 분들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고 왜 기대에 못 미쳤다고 보시나요? 자, 지금 기초연금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초연금 개편을 왜 하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음, 사실 기초 연금이라 제도가 2008년도에 기초 노령 연금으로 제도가 시행됐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음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복수제도 국민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국민 연금을 받고 이제 받으실 분들이라든가 받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밖에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다 150만 원, 200만 원씩 받게 돼요. 꾸준하게 준비해 오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국민연금 제도가 88년도에 시행되다 보니까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가지고는 아직 제도가 성숙이 안 됐죠. 가입하신 분들도 별로 가입 기간이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 당시 은퇴하셨던 분들 90년대 2000년대에 은퇴하셨던 분들은 국민여금을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했더라도 뭐 짧게 한 3년 5년 가입하고 퇴직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근데 그 우리가 7, 80년대 아시겠지만 사회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벌어서 또 저축도 하고 집도 마련하셨겠지만 실제적으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해오신 분들이 걸로 없는 겁니다. 노후 준비라는 것이 인생의 모든 목표에 있어서 제일 나중에 나오는 목표기 때문에 다 밀리거든요. 집사고 애 교육시키고 뭐 이런게 먼저지 노후 준비는 뒷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깐 제도적으로 이게 완비가 돼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못 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은퇴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노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노후에 들어가 가지고 노후 빈곤으로 전락하고 있으니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부족하신 분들, 국민연금 준비를 제대로 못 하신 분들에게 어 연금을 좀 드리자. 이건 국가가 세금으로 드리자라고 해서 순수하게 내가 내서 받는 국민 연금이 아니라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기초 노력 연금을 2008년도에 맞는 거예요. 그죠? 자, [콧방귀] 그래서 지금 지난 20년 가까이 기초 노령 연금 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용어가 좀 바뀌었죠. 기초 노령 연금이 아니라 기초 연금으로 이렇게 바뀌고 와서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초 연금 받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제는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3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이 은퇴를 하고 있어요.
88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제도가 36년이지나 38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사람들이 퇴직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냥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많게는 250만 원 가까이 국민 연금 수용액이 픽스가 되는 겁니다. 자, 한 달에 200만 원씩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기초 연금을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몇만큼은 준비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초 연금의 역할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초연금 제도는 20년 전 제도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하위 70%에게 줘야 되겠다. 근데 90년대 후반 2000년도에는요. 하위 70%가 다음 살았어요. 음. 그 그리고 원래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가 뭐 예를 들면 625 끝나고 60년대 70년대 보면은요. 전국이 다 못 살았어. 하위 70%가 아니라 하위 99.9%가 9%가 못 살았어. 그렇죠? 그런 시대에는 하위 70%를 줘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들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은 대부분 다 그때보다 소득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웬만큼은 먹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위 70%를 그대로 주다 보니까이 안에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남에 2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초 연금 받아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노후에 소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초 연금 받습니다. 그 제도가 이제 빨리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 빨리 개편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개편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초에 어떻게 개편하겠냐라고 했더니 하후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후 상박이 뭐냐? 하후. 하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후 더 후하게 드리고 상박 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박하게 주자. 이렇게 해서 하후 상박으로 개편하겠다라고 야심차게 정부에서 어 이제 기치를 내걸고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근데 막상 얼마 전에 이제 기초연금 개편이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하후상박인 줄 알았는데 용두삼위로 끝난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용의 머리처럼 대단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뱀의 꼬리로 끝난 겁니다. 하후 상박은 하긴 했는데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주고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깎고 그렇죠. 이런 걸로 끝난 겁니다. 이게 사실 문제의 개편이라는 것이 물론 제가 욕할 입장은 아닙니다. 뭐 제가 뭐 대통령이 돼도 비슷하게 할 거예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주던 걸 깎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걸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이시면 어쨌든 이분들이 연령대도 그 인구수도 많은 연령대고 그죠.
그리고 당장 받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돈 미래에 받을 사람을 깎는 것과 지금 받고 있는 걸 깎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개편은 그냥 용도삼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개편이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기초 연금은 되면 다 받고 안 되면 못 받는 걸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감액이 여러 겹으로 들어간다는데 어떤 경우에 얼마나 깎이나요? 자, 기초연금은 지금 얼마 봤냐면 한 달에 34만9,700원 봤습니다.
합격이 되면 수급 자격이 되면 그래서 그런데 어 기초 연금이라는 것이 사회 복지 제도기 때문에 사실상 어 33원 9,700원 다 받는 사람도 있고요. 깎이는 사람도 있어요. 음. 깎이는 경우 세 가지 알려 드릴게요. 세 가지. 음. 첫 번째 국민연금을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 구문여금을 대략 매년 달라지는데 한 달에 한 52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깎여서 최대 절반까지 깎입니다. 네. 그죠? 자, 그래서 어 이게 왜 그러냐면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요. 국민 연금도 일종의 복지 제도입니다.데 기초 연금은 완전한 복지 제도죠.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으시는 분들은 복지가 중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중복되는 부분은 차감하자. 그래서 국민연금을 50만 원 이하로 받으신 분들은 복지가 중복이 안 되시는 분들이고 그 이상 받으신 분들은 중복이 되시는 분들이니 어 국민연금을 조금 많이 받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받을 때 연 기출 금액을 차감해서 절반까지 차감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이 제도에음 사실 좀 말이 많고요. 그 그래요. 사람들은 아 국민여금은 내가 낸 돈이고 내가 열심히 내서 받는 건데 어 이거 많이 받는다고 기청 깎 깎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보니까 옆집은 국민여금도 없고 팽팽 놀아 가지고 어려워서 어려운데 얘는 기초여금 다 받고 난 죽어라 이래 가지고 국민여요금 냈는데 기초연금 깠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복지가 중복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개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국민여금은 내가 낸 돈이야. 이건 복지가 아니야. 기초연금은 복지야. 내가 낸 돈 국민연금 받느라고 기초연금 깎는 건 말이 안 되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들을 이해시키거나 아니면은 그저도를 없애거나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감액 주도가 뭐 있냐? 음. 국민연금은 어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가 있어요. 음.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어 옆집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맨날 얘기해서 만나서 이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해. 비슷해. 재산 수준이. 그죠? 근데 하루는 물어보니까 쟤랑 나랑 사실 그렇게 뭐 차이도 없고 비슷한 집에 살고 소득도 비슷한데 쟤는 기초연금 받고 있다는 거야. 나는 기초연금 받으려고 신청해 보니까 나는 기초연금 안 나와. 짜증나잖아. 기초연금 얼마냐 물어보니까 34만 9,700원이래.
어씨. 옆집 할아버지는 나랑 비슷하고 오히려 내가 더 어려운 거 같은데 저 집은 34만 9,700원 받고 있고 나는 못 탈락이래. 열 받아 가지고 동사모가서 따지는 거야. 아니, 저 할아버지는 봤는데 왜 나는 못 봤습니까? 따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칠 수 있어요. 좀 억울할 수 있겠죠? 그냥 그런데 비슷한데 나는 못 받고 저 옆집 할아버지는 받는다.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그 딱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옆집 할아버지는 비슷한데 간발의 차이로 합격하신 거예요. 나는 간발의 차이로 떨어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합격한 옆집 할아버지는 34만9,700원 매달 받고 나는 간발의 차이로 떨어져 가지고 한 푼도 못 받아. 그럼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이 이 정확 숫자로 따지면 예를 들면 옆집은 240만 원이고 나는 250만 원이라고 내가 이제 그 기준이 재산 소수 기준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옆집은 240만 원인 재산 기준인데 거기서 35만 원 받으니깐 270만 원 넘어가 버리잖아요. 나는 250만 원인데 한 푼도 못 받으니까 그대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옆집이 기초연금을 합격하는 바람에 간발의 차이로 합격하는 바람에 옆집의 소득 수준이 나를 추월해 버려요.
서로 비슷한데 30만 원 더 벌어진 거지.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자, 이런 제도 이게 안 좋은 제도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기초연금 내에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는게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간발의 차이로 못 받는 사람과 간발의 차이로 받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소득이 역전되는 형상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옆집 할아버지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할아께서 물어보진 않은 거야. 어 기초 나 기초연금 받고 있어라고 할 때 어 물어보진 않은 거지. 얼마 받고 있냐 물어보셔야 돼요. 얼마 받고 있냐면 간발의 차이를 합격하신 분들은 3만 원 받습니다.
아시겠죠? 최소 10% 한 35,000원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 집이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더 많은 금액을 엄청나게 받아서 나보다 역전되는 일은 없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소득 역전 방지 제도라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 딱 기준선까지 차액만 들이지 그걸 넘기지는 못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 감액도가 바로 이제 부부 감액도입니다. 기초연금은음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가 있어요. 가구별로 판정을 해요. 당신 내 가구가 혼자 살 수도 있고 둘이 살 수도 있는데 그 가구별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를 봅니다.
내가 부부 가구다. 그럼 내재산과 부인 재산을 각각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을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가구는 소득 기준으로 247만 원 이하면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혼자 사시는 집은 소득 기준 247만 원, 대략 250만 원 정도 이하가 되면 기초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부부 가구는 둘이 살잖아요. 그럼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독 가구는 25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살면 부부 가구는 어 둘이니까 250만 원 곱하기 2 500만 원 이하면 기초 연금 받을 수 있다.
이게 맞잖아. 1 + 1은 얼마야? 2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250만 원 기준, 둘이 사는 사람은 500만 원 기준을 줘야지 기초연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 기준은 어떻게 보냐? 국가가 생각해 보니 혼자 살면 생활비가 1이 들어. 근데 둘이 산다고 2가 되나?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한 집 살잖아. 그냥 관리비는 혼자 사, 둘이 사는, 셋시 사는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비용 중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비용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살면 1 + 1은 2가 아니고 들어가는 비용을 봤더니 1 + 1은 아니 둘이 살면 1.6이 나오라는 거야. 1.6 그래 좋아도 그렇게 하자. 그래 가지고 혼자 살면 250만 원 기준을 보지만 둘이 살면 250만 원 곱하기 500을 보는 것이 아니라 250만 원 1.6배인 395만 원 대략 400만 원 정도를 잡아 줍니다. 그래서 그 이하가 돼야지 기출금 받을 수 있어요. 1.6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도 그렇게 두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의 두 배가 아니라 단독 가구의 1.6배 기준으로 좀 더 강화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연금 지급액도 마찬가지예요. 연금 지급액 한 달에 34만9,700원. 35만 원 주죠. 단독 가구는 기준이 되면 35만 원 받습니다. 자, 그럼 부부 가구는 35만 원 곱하기 2니까 부부가 둘 다 받으면 70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아요. 부부가 둘이 산다고 해 가지고 두 배가 들어? 아니지. 1 + 1은 2가 아니야. 1 + 1은 1.6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혼자 살면 35만 원 받지만 둘이 살면 35만 원 곱하기 2 70만 원 곱하기 80% 20% 감액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실제로 부부 각각 1인당 한 27만 원씩 이렇게 받게 돼서 한 55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20%가 감액되는 것이죠. 이게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저도입니다. 둘이 산다고 해 가지고 두 배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0.8씩이 들어가니까 0.8 0.8 주해서 1.6 주자. 이게 이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이해되셨죠? 얼마나 합리적인 제도입니까? 어, 그렇죠. 뭐 좀 억울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북제도라는 것이 필요한만큼 주는 것이지 흥청망청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 산 사람에겐 1을 느리지만 둘이 사는 사람에게는 2가 아니라 1.6을 내린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1 + 1은 2가 아니고 1.6이 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회에는 여유 있는 분들 계시지만 중산층도 있고 그리고 정말 어려우신 저소도 있죠.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기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자,이 아래로 내려가시면 진짜 어려우신 계층에서는요. 1 + 1은 1.6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지출이 다 식비입니다. 그죠? 식비. 그 집도 방 하나 이런데 살아요. 그죠? 자, 보세요.
대부분이 밥을 먹고 이제 사는데 혼자 먹으면 밥 한 그릇 먹죠. 근데 둘이 먹으면 1.6g 먹습니까? 아니죠. 그 식비는요. 혼자 먹으면 1이지만 둘이 먹으면 두루 들어요. 더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저소득속득증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1 + 1은 1.6이라는 공식이 안 맞는 거예요. [콧방귀]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 + 1은 1.6이야라고 부부 감액을 때려 놓고 보니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함적이야. 그렇죠. 근데 밑에 정말 저소득속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비함적인 겁니다. 어 그죠. 0.8씩 뭐가 되는 거야?
여보 요번에 기초 연금 나왔는데 우리가 감액됐어. 우리가 밥 이제 한g 그씩 못 먹고 0.8g씩 먹어야 되니까 우리 밥 먹으면서 두 숟가락씩 덜어내고 먹읍시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에게는 이게 좀 어려운 안 좋은 기준이다. 비합적인 기준이다. 이걸 개편하자. 요번에 이제 개편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는요 감액 비율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는 않고 20% 감액하는 것을 10% 감액하는 걸로 좀 완화시켜 주기로 했거든요. 그냥 없애 주지 이러면 뭐 이렇게 국가가 짝이 말이야 그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도들이 뭔가 합리적인 것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에서 빨리빨리 개선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에 직경연금 배우자 기준이 일부 손질됐습니다. 뭐가 달라졌고 여전히 남은 불공정은 뭔가요? 네. 어, 기초연금은 어, 소득하위 70%에게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하위 70%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누구냐면 어 공무원 연금이나 사연금, 군인 연금 같은 직역 연금 수급자 및 그분들의 배우자는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기적게 만들었어요. 그나마 공무원 군인, 사격금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니까이 사람들을 빼자라고 처음부터 만들 때 그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죠? 뭐 일정 부분은 뭐 국민연금은 굉히 늦게 시작됐고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사연금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직역 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이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초 연금 안 들어도 된다. 뭐 기준이 합리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다 잘 사냐, 다 연금이 맞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공무원 제직을 뭐 10년 정도밖에 못 해서 공무원 연금이 많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단순히 공무원 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주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돈은 없는데 더 큰 문제 뭐냐면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무슨 죄야?음 나는 공무원과 같이 살고 있다는 죄로 돈이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못 받는 겁니다. 그죠?이 이 배우자가 기초 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혼하면 돼요. 음. 이혼하면 공무원 연금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면 못 받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제도가 좀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사연금 이런 수급 직역 연금 수급자들도 일정한 기준에 들어오면 하위 70%가 아니라 하위 40% 하위 35% 이렇게 일정한 기준에 들어오면 어 이런 분의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라고 이렇게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거 만약에이 기준을 바꾸면서 하나 더 손질해야 될 제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직역 연금은요. 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해요. 일시금 수령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나는 공무원을 재직을 10년을 했습니다.
그죠? 10년 됐는데 한 10년 15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공무원 연금을 받으려고 보니까 공무원 연금 받은 사람들은 기초연금 못 받지 않습니까? 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공무원 연금을 좀 받다 보니깐 연금 때문에 돈이 있는 걸로 간조가 돼 가지고 기초연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 되냐?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 받아 버리는 거예요. 일시금 받아 다 써 버려. 그죠? 그러면 나는 어려워져요. 그러면 기초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에게 짱구를 굴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짱구를. 어 그래. 내가 일시금 받는 것과 연금 받는 거 비율도 선택 가능하거든요. 그럼 딱 계산해 봐 가지고 어 내가 연금으로 다 받았더니 기초연금 못 받네. 근데 일시금으로 50% 받고 연금으로 50% 받았더니 기초연금 받네. 그렇죠? 그러면 나는 기왕 그럴 거 기초연금 받아야지. 일식금 받아버리고 남은 조금만 연금 받아 가지고 기초 연금 받아버리는 이런 짱구를 계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로 하여금 사기를 칠 수 있는 사기라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이렇게 어 뭔가 조작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제도가 잘 돼 있으면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도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제도를 자꾸 이용한 사람 편법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기초 연금을 드리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그런 공무원 연금 일시금 받는 걸 막던가 아니면 일시금을 수령하신 분들은 이미 연금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죠? 이분들은 그 일시금 받은 걸 연금으로 환산해 가지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빼 주든가. 그래야지 이런 기초연금 받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일시금과 연금액을 조작하는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제도를 만들면 되게 좋을 텐데 국가에서 그런 걸 제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신사님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정치 제도 만드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고 터지면 그대 가서 땜질하지 말고 이렇게 연금 전문가 얘기를 들으셔라. 아시겠죠?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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