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신사임당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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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영상은 프랑스 시위·재정위기를 한국 상황과 비교하며 경고하지만, 대상 자산 중 1~3개월 가격 방향에 대한 명시적 예측은 거의 없다. 프랑스 시위 개요: 리모주 시청 방화, 루브르 봉쇄, 2,400명 체포 등 1789년 이후 최악 수준의 폭동이 묘사된다. 정부 추산 55만·주최 측 80만 명 참여라고 소개한다. 원인 분석: 학교 붕괴(교사 부족, 노후 건물)와 고무탄 피해 학생, 구금자 중 86% 미성년자라는 주장이 시위 확산의 배경으로 제시된다. 재정 분석: 프랑스 국가부채 GDP 120%, 10년물 국채금리 4.79%(독일 대비 1.37%p 높음), 1974년 이후 흑자 예산 없음. 연금·이자·인건비가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정치: 의회 3분할 교착, 2024년 12월과 2025년 연속 총리 불신임, 연금 개혁 2027년 말까지 유예. 내년 4월 대선에서 극우 바르델라가 1위라는 여론조사가 언급된다. 한국 적용: 65세 이상 20% 돌파, 국민연금 보험료 13% 인상, 노인빈곤율 OECD 최고, 국가부채 48.6%, 가계부채 GDP 대비 89.4%, 외국인 278만 명(5.4%). 한국은불 22일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한다. 자산 관련 발언: 삼성전자·SK하이닉스·금·엔비디아·비트코인 등 대상 자산에 대한 가격 방향 예측은 없다. 원/달러 환율, 한국채금리에 대해서도 방향성 발언은 없다. 금리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추가 인상 가능성이 간접적으로 언급될 뿐이다. 출연자 전망: 진행자는 프랑스 재정 악화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며 시위 불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어둡게 전망한다. 한국은 프랑스처럼 되지 않도록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경고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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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슈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17일 밤에 프랑스 중부 도시 리모주의 시청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 시청 건물은 무려 1883년에 지어져 143년이나 된 아주 역사적인 곳입니다. 저녁 6시쯤 성난 시위대가 시청에 침입해서 불을 질렀고, 결국 시청의 상징과도 같던 시계탑 첨탑이 맹렬한 불길 속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도 꿋꿋하게 버텨냈던 유서 깊은 건물이 시위 하룻밤 만에 허무하게 잿더미가 된 거죠. 지방 당국은 건물이 대부분 소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시청 주변 상점들까지 시위대에게 무참히 약탈당했습니다. 같은 날 프랑스 곳곳에서는 차량이 불타고, 최루탄이 펑펑 터지고, 상점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장면들이 실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하루 프랑스 전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냐면요. 정부 추산 55만 명, 주최 측 추산으로는 무려 8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학생들의 시위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에 뿌리를 둔 노동조합이 합류했고, 과거 2018년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며 프랑스 전체를 뒤흔들었던 '노란 조끼' 시위대까지 가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의 시위는 순식간에 거대한 폭동으로 번져 버렸죠. 현재 보도를 보면 상점 천 곳이 넘게 닥치는 대로 부서지거나 약탈당했고, 심지어 국내 명품 매장들까지 모조리 털렸다고 해요. 프랑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2,400명 가까이 체포됐고, 진압하던 경찰과 헌병도 1천 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프랑스에서 벌어진 도시 폭력 사태 가운데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폭동 이틀 뒤인 19일 아침에는, 세계 최대 박물관인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이 아예 문을 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루브르의 상징인 유리 피라미드와 출입구를 막아선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학생들이었거든요. 아침 9시부터 입장하려고 긴 줄을 서 있던 전 세계 관광객들은 차가운 통제선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한 관광객은 "우리는 이 나라의 손님인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며, 어린아이들과 아침부터 계속 기다리고만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이 봉쇄 현장에는 루브르 미술사학교 학생 50여 명에 다른 미술학교 학생들까지 가세했는데요. 며칠 전에는 험악한 시위대를 피해 캐리어를 질질 끌며 광장을 황급히 빠져나가는 관광객들의 안타까운 모습까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자, 폭력 사태가 벌어진 다음 날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분노와 수치를 느낀다"면서, 폭력을 휘두른 이들이 공화국을 무너뜨리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시위대와 다짜고짜 부수고 약탈한 사람들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며, 약탈한 이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죠.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극우 성향인 국민연합의 바르델라 대표는 이번 연설을 두고 "비겁한 연설"이라며 깎아내렸고, 극좌 정당 대표인 멜랑종은 "질서조차 지키지 못한 건 온전히 정부의 책임"이라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이 사태에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가 불타고 있다"면서, "증오를 품은 이민자들이 한때 위대했던 나라를 산산조각 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프랑스를 향해 당장 국경을 닫으라는 훈수까지 둔 거죠.
이제 프랑스 안팎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명백한 폭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한 영국인 방송인은 "시위 참가자 대부분은 아주 평화롭게 시위하고 있고, 상점을 터는 건 그 혼란을 틈탄 일부 범죄자일 뿐"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그는 "평범한 시민들이 불까지 지르는 극단적인 행동은, 다른 방법을 다 써 봐도 정부가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나오는 절박한 신호"라며, "지금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삶에 진심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한 프랑스 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면, 프랑스인의 62%가 학생들의 요구 자체는 정당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다 때려 부수는 폭력에는 등을 돌리지만, 그들이 외치는 분노 자체에는 많은 사람들이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 나라를 집어삼킨 거대한 불길의 진짜 시작이 아주 작은 곳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난달 21일, 파리 남동쪽에 있는 크레테유라는 지역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낡고 금이 간 교문을 막아섰습니다. 아이들의 요구는 너무나 단순하고 눈물 겨웠어요. "우리를 가르칠 선생님을 보내 달라. 그리고 다 무너져 가는 우리 학교를 제발 고쳐 달라."
이 작고 소박했던 시위는 불과 열흘 만에 전국 천 곳이 넘는 고등학교로 활활 번져 나갔습니다. 게다가 경찰의 강경 진압 속에서 고무탄에 맞아 한쪽 눈의 시력을 영영 잃은 16살 학생, 그리고 손을 잃은 15살 학생의 안타까운 사연까지 널리 알려졌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 법무부 집계를 보면, 이달 8일까지 구금된 사람만 6,800명이 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중 86%가 미성년자였습니다. 억울하게 맞고 갇힌 아이들의 시위에 어른들까지 분노하며 합류하게 되면서, 지난 17일의 무시무시한 폭동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현지 언론에 소개된 프랑스 학교들의 실제 모습은 우리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수학 선생님이 아예 없어서 석 달 내내 수학 수업을 단 한 번도 못 받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화장실에 흔한 휴지와 비누조차 없는 학교, 심지어 교실 천장이 푹 무너져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쓸 매트가 모자라서 다른 반 매트를 빌려 쓰고, 유리가 깨졌지만 고칠 돈이 없어 나무 판자로 대충 막아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 언론의 분석을 보면, 프랑스 고등학교 건물의 평균 나이가 무려 61년에 이르는데,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한 곳은 겨우 1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건물도 문제지만 교사 부족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프랑스 교육부 통계를 보면, 2023년에서 2024년 학년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원래 예정됐던 수업 가운데 약 1,940만 시간이 아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의 80%는 담당 교사가 빠졌는데 그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교사는 오히려 턱없이 줄어든 거죠.
프랑스는 선진국 가운데서도 드물게 출산율을 끌어올렸던 나라잖아요. 그렇게 출생아가 가장 많았던 2010년생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나빠져서 지원자가 확 줄었고, 특히 가난한 동네일수록 경험 없는 신참 교사들만 몰리는 악순환이 굳어졌습니다. 오죽하면 프랑스 정부가 올해 교사 임용 시험 자격을 기존 석사에서 학사 수준까지 대폭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선진국 프랑스의 학교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린 걸까요? 정답은 냉혹하게도 바로 돈입니다. 그 엄청난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는지 따라가 보면, 지금 프랑스 사회를 두 동강 내고 있는 진짜 싸움의 실체가 보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나라 전체가 갚아야 할 부채 이자만 약 912억 유로,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이 훌쩍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중앙정부가 쓰는 초·중등 교육 예산 전체인 약 655억 유로보다도 훨씬 큰 규모예요. 현재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GDP의 120% 수준까지 불어났는데, 이는 유럽연합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기준인 60%의 정확히 두 배입니다. 금융시장도 프랑스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죠. 지난주 프랑스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79%를 기록해서 이웃한 독일보다 1.37%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당시 거의 나라가 망할 뻔했던 그리스보다도 돈을 더 비싸게 빌려야 하는 기막힌 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프랑스는 1974년 이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흑자 예산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무서운 '돈 먹는 하마'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연금입니다. 국내 한 언론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 전체 지출에서 연금 같은 사회보장 급여와 국채 이자만 더해도 벌써 49%에 이릅니다. 여기에 공무원 인건비까지 더하면 70% 가까이 차지하게 됩니다. 공적 연금 하나만으로 GDP의 14% 가까이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프랑스 연금은 물가에 연동되어 있어서, 최근 몇 년간 물가가 미친 듯이 뛰니 연금 지출도 눈덩이처럼 저절로 불어났습니다. 연금은 국민 저항이 무서워서 함부로 줄일 수 없고, 이자는 빚이니 안 갚을 수 없고, 공무원 월급은 마음대로 깎기 힘듭니다. 이렇게 손대기 어렵고 줄이기 어려운 고정 지출이 자꾸 커지니, 미래를 위해 새로 투자할 여력은 그만큼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프랑스에서 고등학교 건물을 짓고 고치는 일은 지방정부가 맡는데, 나라 전체 재정이 팍팍해지니 지방정부도 돈줄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교육 예산 총액은 올해도 찔끔 늘었지만, 내년 예산안을 보면 정규 교사를 더 줄이겠다는 계획까지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정부 지출이 GDP의 57%로 유럽 최상위권인데, 정작 아이들에게 돌아갈 몫은 갈수록 줄어드는 기형적 구조인 겁니다.
프랑스 정부도 이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연금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핵심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기존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는 것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버틸 수 없다, 미래 아이들을 위해 조금만 더 일하자"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거리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하루에만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거리로 나온 날도 있었고,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는 파업과 시위가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청소 노동자들까지 파업에 동참하면서 파리 거리에 쓰레기 산더미가 쌓이는 일도 있었죠.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국회 표결을 건너뛰는 강력한 헌법 조항을 동원해 법을 통과시켰고, 그 여파로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를 뒤집어 가며 어렵게 만든 이 개혁마저 허무하게 멈춰 버렸습니다. 정부가 급한 사회부조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야당인 사회당의 협조가 필요했는데, 그 대가로 연금 개혁을 유예해 주기로 타협한 겁니다. 원래 64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던 일정이 지난 9월부터 2027년 말까지 뚝 멈추게 됐습니다. 덕분에 일부 세대는 다시 62세 9개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국이 연금 수령 나이를 67세로 올리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참 이른 나이긴 하죠.
이번 사태를 보면서 프랑스 현지에서 "세대 간 자원 쟁탈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령화로 혜택 좋은 연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유권자들은 점점 많아져서 목소리가 커지는데, 반면 당장 열악한 학교를 고쳐 달라며 거리에 나선 고등학생들은 투표권조차 없습니다. 물론 프랑스 청년들도 무작정 은퇴 나이를 늦추는 데는 반대합니다. 2023년 개혁 당시 여론조사에서 18~24세 청년의 무려 64%가 개혁에 반대했거든요. 확실한 건, 한정된 국가 예산을 교육에 쓸 것인지 연금에 쓸 것인지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이 돌이킬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도 어른들의 정년 연장 문제가 청년 일자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며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답답하게도 지금 프랑스 의회는 완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좌파 연합, 마크롱의 중도 세력, 그리고 르펜의 국민연합이 의석을 거의 1/3씩 나눠 가진 팽팽한 구조라서, 그 누구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당시 바르니에 총리가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며 긴축 예산안을 내놨는데, 앙숙이던 좌파와 극우가 손을 잡고 총리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1962년 이후 처음으로 총리가 불신임으로 쫓겨난 사건이었죠. 2025년에는 후임 바이루 총리가 또다시 긴축을 걸고 신임 투표에 나섰다가 압도적인 표차로 물러났습니다. 2년 연속으로 긴축 예산이 총리의 자리와 함께 날아가 버린 겁니다.
양쪽의 경제 처방도 정반대입니다. 극좌 멜랑종 진영은 연금 수령 나이를 60세로 낮추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고 주장합니다. 늘어나는 비용은 부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더 물려서 메우자고 하고요. 심지어 중앙은행이 쥐고 있는 국채를 장부에서 아예 없애자는 기상천외한 주장까지 나옵니다. 반대로 극우 국민연합은 나라 돈 지출을 크게 줄여야 한다며, 그 타깃으로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와 공공주택 혜택을 콕 집어 꼽고 있습니다. 한쪽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 반대를, 다른 한쪽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황당한 찬성을 하고 있는 셈이죠. 지금 국회에 올라온 2027년 예산안에 붙은 수정안만 무려 3,8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쪽은 심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다른 쪽은 심의를 하면서 온갖 트집을 잡으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민감한 이민 문제는 이 이념 싸움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국인 방송인은 "이번 시위가 대놓고 이민자 반대를 내건 건 절대 아니지만, 경제가 어려운 유럽 상황에서 이민자를 넉넉히 받아들이는 비용 자체가 나라에 큰 부담인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와 살 집까지 나라가 다 대주다 보니 재정이 버티기 어렵다는 얘기죠. 하지만 유럽 주요 언론들은 다른 점을 짚어냅니다. 억울해서 거리에 나선 학생들 상당수가 사실 이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파리의 최고 명문고 학생들까지 나서서 "우리도 무너진 공교육에 제대로 투자해 달라"고 요구하며 시위에 합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위를 보면서도 진영이나 시각에 따라 원인 분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 4월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놀랍게도 극우 바르델라가 당당하게 1위를 질주하고 있고, 극좌 후보 역시 결선 투표에 오를 만한 탄탄한 지지율을 쥐고 있습니다. 양쪽 정치인 모두 중도적인 타협보다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더 강하고 센 발언으로 이념의 선명성을 내세워야 하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무너져 가는 학교를 고칠 돈은 어른들의 과다한 이자와 연금에 단단히 묶여 버렸고, 그 연금 제도를 뜯어고쳐야 할 정치는 좌우 이념 싸움에 꽁꽁 묶여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옴짝달싹 못 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의 나라 이야기 같던 프랑스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뼈아픈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가장 먼저 짚어 볼 건 무시무시한 고령화 속도입니다. 한국은 2024년 말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훌쩍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프랑스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겪어 낸 인구 구조 변화를, 한국은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연금을 타 가는 사람은 미친 듯이 빠르게 늘어나는데, 그 돈을 채우기 위해 보험료를 내야 할 젊은이들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지난해 3월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살짝 높이는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18년 만에 간신히 이뤄낸 개혁이긴 하지만, 정부 자체 추계로도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을 2050년대 중반에서 2060년대 중반으로 10년 남짓 늦췄을 뿐이라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냉혹한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진짜 핵심인 구조 개혁은 다음 정부로 떠넘긴 셈이죠. 그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젊은 세대에게 돌아갑니다. 당시 청년층에서는 "돈은 가장 많이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건 가장 적은, 가장 억울한 세대가 바로 우리"라는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가 외치던 절박한 분노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호소입니다.
정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자꾸 늦춰지는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적 정년은 60세에 묶여 있으니 그 공백을 메워 주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청년층은 "어른들이 안 나가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걱정하고,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냐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정된 돈과 부족한 일자리를 두고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습은 프랑스의 상황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인 세대의 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최고 수준이거든요. 기금이 모자란다고 연금을 무작정 깎자니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 노인들이 무너지고, 이대로 방치하자니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빚에 짓눌려 무너집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표를 크게 잃는 치명적 선택이라서, 정치권은 서로 눈치만 보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마치 프랑스가 지난 수십 년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해 온 것처럼 말입니다.
교육도 다른 방식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너무 빠르게 줄다 보니, 프랑스와 반대로 교사 정원 자체를 매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 예산은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어서 해마다 자동으로 늘어나는데, 학생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남아돈다며 "그 돈을 다른 급한 곳에 쓰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아이들에게 넉넉히 쓸 것인지,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 복지에 쏟아부을 것인지를 두고, 우리도 언젠가 프랑스처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나라 살림은 든든할까요?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GDP의 48.6%로, 불과 15년 사이 25%포인트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오래된 심리적 마지노선인 50%를 곧 넘을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고, IMF는 2030년이면 이 비율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프랑스의 120%에 비하면 아직 여유로운 수치가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고, 우리 원화는 달러나 유로 같은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국가채무가 훅 늘면 국제 시장의 신뢰를 잃는 속도도 빠를 수 있다는 점이 무섭습니다. 더 심각한 시한폭탄은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89.4%로, 캐나다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정부 빚 자체는 프랑스보다 적을지 몰라도, 국민 개개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빚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겁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겠다며 올해 7월과 8월 두 차례 연달아 기준금리를 올렸고, 이번 주 22일에도 금리를 결정합니다. 대출 금리가 오를수록 빚을 내서 버티는 자영업자들은 핏물을 삼키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맞게 됩니다.
이민 문제 역시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5년 말 기준 약 2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합니다.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지방 공장, 텅 빈 농촌, 돌봄 현장 곳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우리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절대적 인력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신 프랑스 외곽 지역의 폭동 사태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들을 좋은 교육과 안정된 일자리로 제대로 끌어안지 못해서 곪아 터진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이민자들이 가난한 동네에 몰려 살게 되고, 그 동네 학교가 가장 먼저 무너지고, 그 차별받은 분노가 거리의 불길로 터져 나온 거죠. 트럼프가 프랑스 폭동을 두고 이민자 탓을 하고 나선 것도, 결국 이민 문제가 정치인들에게 달콤한 표가 되는 시대가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은 프랑스와 여러모로 상황이 다릅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처럼 경쟁력 있는 알짜 산업이 아직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아 있고, 세금도 아직은 그럭저럭 걷히고 있습니다. 국회가 아무리 싸워도 1년 내내 나라 예산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막장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프랑스 역시 한때 유럽을 호령하던 눈부신 경제 대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표 떨어질까 봐 연금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방치하는 사이, 나라 빚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치는 매일 서로의 발목만 붙잡고 싸우는 그 아까운 시간. 그 시간 동안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아이들의 학교부터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참다못한 아이들의 억눌린 분노가 교문 담장을 훌쩍 넘어, 143년 된 시청 건물을 잿더미로 만들고 세계 최고의 박물관 루브르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몇 년이었다는 걸, 우리는 뼈에 새겨 기억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거센 불길이 이미 국경을 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6일 이웃 나라 이탈리아에서는 수천 명의 학생이 "텅 빈 학교에 교사를 충원하라, 낡은 학교 시설을 당장 개선하라"고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피렌체에서는 15곳이 넘는 고등학교 학생 2,000여 명이 모여 "우리는 프랑스 학생들을 적극 지지한다"는 연대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탈리아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 수를 제한하려는 멜로니 정부의 새 교육 정책에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유럽 전역에서 교육, 팍팍한 예산, 민감한 이민 문제가 국경을 훌쩍 넘어 실타래처럼 얽혀 번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팍팍한 생활비 속에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실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미뤄 둔 연금과 빚의 무게에 깔려 갈 것인가. 그 답을 찾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돌봄 여력이 없어 처참하게 무너지는 공교육. 그리고 계속해서 쉼 없이 늘어만 가는 이민자들 문제까지. 사실상 지금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모두 이 똑같은 시한폭탄 같은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만큼, 이번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위의 불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어두운 전망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어른들의 단단한 연금을 굳게 지키느라 결국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학교를 허무하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나라 살림의 고정 지출이라는 건 한 번 불어나 버리면 나중에는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무서운 진실을, 지금 프랑스는 불타버린 시청 건물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아직 스스로를 바꿀 기회의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불과 10년 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교실에 앉아 밝게 웃고 있을지, 아니면 억울한 분노에 차서 차가운 거리로 뛰쳐나서게 될지 완전히 갈리게 될 겁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해외 소식들을 콕 집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뼈아픈 상황에 맞춰 계속 발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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