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영익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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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는 연체율 급등(약 6%)에 따른 것으로, 고금리 예금 유치 후 부동산 투자 의존과 경기 둔화로 부실이 커진 결과다. 세제 혜택 등으로 예금 이탈은 일부 진정 조짐. 건설사 미착공 PF 부담과 중소 건설사 자금난이 우려되며, 미국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과 한국 기준금리 동결(3.5%) 전망이 함께 제시됨. 미국 경기 둔화로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관측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 흐름도 언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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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 진정 국면인가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체율이 급등해서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가 있었는데, 조금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지난 7일 금요일이었죠. 정부가 여러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서, 빠져나갔던 돈이 3천억 원 정도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진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예금자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금융시장 규모가 커졌어요. 예를 들어 개인, 기업, 금융회사, 정부가 가진 금융자산을 합치면 지난 3월 말 현재 1경 2,120조 원입니다. 1경이 넘는 거죠. 개인이 가진 금융자산도 2010년에는 2,215조 원이었는데, 오늘 일본계 자료를 보니 5,000조 원이 나왔더군요. 금융시장 규모가 커졌으니 두 배 넘게 성장한 셈입니다.
사태의 원인: 높은 예금금리와 부동산 투자
그럼 새마을금고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부동산 이야기가 많던데요.
근본적으로는 새마을금고 예금금리가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예금금리는 4.37%였고, 은행은 3.56%였습니다. 상호저축은행도 4.04%로 높은 편인데, 새마을금고가 가장 높습니다. 높은 금리로 돈을 내주려면 자산을 굴려야 하는데, 채권이나 주식으로는 수익률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니 부실 대출이 늘고 힘들어진 겁니다.
연체율이 늘어난 이유는 또 뭡니까.
대출금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는 5월 기준 평균 6.4% 정도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들이 갚으려면 경기가 좋고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경기가 나쁘니 갚기가 어렵죠. 그래서 연체율이 6%를 넘어버린 겁니다.
연체율 6%면 높네요.
보통은 2% 조금 넘는 수준인데, 여기서 말하는 연체율은 3개월 이상 연체한 비율을 말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연체율이 2%에서 8%까지 올라가면서 전조가 나타났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은행은 0.3% 정도로 괜찮지만,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같은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연체율이 계속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PF 리스크
건설사 쪽은 어떻습니까. GS건설도 붕괴 사고 이후 지급보증 문제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 건설사라서 안정권에 있다고 인식되던 회사인데, 최근 붕괴 사고로 주차장 건설 관련 손실이 5,000억 원이나 될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큰 건설사 7곳의 PF 지급보증 잔액이 14조 원인데, 아직 착공도 못 한 금액이 8조 5,000억 원 정도로 61%나 됩니다.
금액 기준인가요, 건수 기준인가요?
지급보증액 기준이고, 7개 회사만 따진 겁니다. 전체 건설업으로 보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착공 상태면 위험이 커지나요? 돈이 들어간 게 없으니 리스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착공을 해야 하고, 땅을 팔려고 해도 지금은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그 리스크를 계속 떠안고 있어야 하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면 착공하려고 일부 돈을 넣었는데, 그 돈을 회수할 수단인 분양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건설회사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려워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신용등급도 낮아지고 있고, 채권 발행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대형사는 상대적으로 낫지만, 중소형 건설사는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도권에서 착공 허가가 난 곳도 금융권이 위험하다며 대출을 꺼려서, 금리가 10%를 넘고 수수료도 붙어 12% 수준의 부담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의 중소 건설사는 더 어렵겠네요.
일부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 때 미분양이 16만 가구 가까이 됐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7만 2,000가구에서 6만 8,000가구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와 환율, 그리고 미국
문제는 그 이후로 경기가 좋아졌던 것과 달리, 지금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기업과 가계 부채도 그때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고, 잠재성장률도 낮아졌습니다.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5%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만이라도 잘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번 달에도 금리를 또 올리겠다고 합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5%에서 5.25%인데, 이번에 0.25%포인트를 올리면 5.5%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는 3.5%이고요.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상승, 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단계적으로 올 수 있어서 한국의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13일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3.5%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7%로 낮아졌고, 경제가 잠재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리 차이로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 환율이 더 오르면 수입물가 부담이 커지는 것이 걱정입니다.
미국이 이번 인상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환율은 오르더라도 물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겁니다. 지금 미국은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많이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만 2, 3년 너무 좋았고, 전 세계 경제는 고통받았습니다.
세계 주요 전망기관들도 내년 미국 성장률 전망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작년 2.1%였던 미국 경기가 올해 1.3%, 내년에는 0.7%로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미국 경제만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진다면,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우리도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조금 더 낮춰도 되는 환경이 올 수 있습니다.
미·중 관계와 옐런 장관의 방중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평행선을 달린 것인지, 아니면 돌파구가 열린 측면도 있습니까?
조금 개선된 것 같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자, 싸우면 둘 다 손해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니 소통하자는 이야기를 주로 나눴을 겁니다. 작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830억 달러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중국이 싸게 상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줬죠. 만약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그만큼 못 해주면 미국 소비자들이 상품을 비싸게 사야 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미국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미국 수출로 성장해 왔으니, 서로 보완 관계라는 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보도에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국에 계획경제를 탈피하고 시장경제로 가라고 한 점입니다. 미국은 2001년부터 중국에 약 6조 2,0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냈습니다. 그 돈을 중국에서 찾아오려는 게 목적이죠. 미국이 잘하는 분야는 금융이라서, 중국 금융시장을 빨리 개방하고 외환시장과 금리를 자유화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시장에서는 충분히 이익을 봤지 않느냐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둘 다 먹을 만큼 세계 경제는 충분히 큽니다.
맞습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잘 먹자는 뜻이죠. 중국의 GDP는 2001년 미국의 12.6%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71%를 넘었습니다. 중국이 너무 빨리 커지니 둘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 싸우면 둘 다 손해니 타협하자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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