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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최근 정부에서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 파페 에다가 세금을 꽃게 따라 고 합니다. 오는 2022년 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 자 불어온 세금을 걷을 수 도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이 정부에서 세금을 늘리겠다 라고 하니까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것 좀 불안하게 보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요게 좀 삐딱하게 보이는 분들이 많을거예요. 제 기분도 딱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세금 내나라 세금 되더라 이렇게 세금 타령이나 하고 뭔가 우리 국민들에게 혜택은 늘어나는 게 없는데 반면에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 자체가 불안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국가 재정이 빈약하다는 것을 바로 이런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기 때문이죠. 자 시청자 분들께서 뭐 아시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요즘 비트코인 을 비롯해 가지고 이른바 가상화폐 들이 모처럼 분위기가 꽤나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막 시세가 요즘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해요. 이게 과거 거품 상승할 때 랑 요즘은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도 여기에 들어오고 있고 또 기업들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 라고 합니다. 자 무슨 투자는 조심하셔야 되겠지만요 자 안그래도 요즘 세계 각국에서 경제 부양 하려고 시중에 다가 막대한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른바 양적 완화 라고 하죠. 요즘 세계 각국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에 따라 고 막대한 돈을 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좀 낮아지고 있음이라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다시 가상 화폐의 사람들이 관심을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자 문제는 요즘 어쨌든 이래가지고 가상 화폐가 다시 분위기가 좋다고 하니까 대본의 문 정부에서 돈 냄새를 맡고 이제 세금을 더 걷어 내려고 달려드는 이 모습이 좀 보기가 얇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현 정부에서는 오는 2022년 부터 이제 비트코인 을 비롯한 가상 화폐의 다가 세금을 매기게 따라 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치가 너무나도 가혹하고 빡빡하다 라는 곳이에요. 1년에 소득수준이 고사 250만 5 만 넘어가도 무려 거기서 20% 에 달하는 세금을 매기게 따라 고 합니다. 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1년의 250만원 소득이 라는 건 이거 기준치가 진짜 너무 가혹하고 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20% 에 달하는 세금을 떼 다간 떼 간다는 것은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마어마하게 높다 라는 겁니다. 자 어느정도냐면 예를 들어 드리자 며 가상 화폐 고래로 시청자 분들께서 1년에 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운좋게 벌어들였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250만원 까지는 수익을 제외 시켜 주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세금 구간의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득이 250만원 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얼마를 뜯어 가느냐 무려 50만 원을 세금으로 뜯어 갑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세금 0 세 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여러분들은 250만원을 벌었는데 나라가 거기에다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무려 20% 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뜯어 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가져 가는 거죠.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암만봐도 저는 가혹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참고로 저 유튜버 얼음 사이 라는 가상 화폐 거래를 지금까지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나라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문 정부가 가상 화폐의 투자하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20% 에 달하는 엄청난 세금을 걷어 가는 것은 분명히 부당하고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 2022년 부터 1년의 소득이 겨우 연소득 250만원 만 넘어가도 거기에 20% 에 달하는 세금을 뜯어 가겠다고 합니다. 정신이 저멀리 안드로메다로 출타 해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진짜로 이정도 규제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세금 투자 규제 입니다. 그나마도 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입상은 가관입니다.
원래는 내년 10월 1일부터 세금을 뜻 으려고 했지만 특별히 3개월 정도 늦춰져 가지고 2022년 1월로 해주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모 하늘 과도 같은 은혜에 뭐 아주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큰 절이라도 올려야 될 그런 대단한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3개월 늦춰 준다고 생색을 내고 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뭘 말하는 거 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자기들이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경영을 해서 국고를 파탄 되어 놓고 나라의 나라의 이제 빚이 말하지 니까 정책의 실패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책임전가 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맘마 란 곳을 하나라도 더 털어내고 마른 수건을 짜듯이 쥐어 짜내서 한 방울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뜯어 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네티즌들도 뿔이 단단히 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반대로 국민들이 가상 화폐의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면 정부가 20% 시 끄고 보상해 줄 거냐 맺고 줄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득 볼 때 세금 뜯어 가면 반대로 국민들이 투자를 했다가 손해 봤을때도 그고 20% 보상을 해줄 거냐 안해줄 것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소리도 나올 수가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지난 2018년 1월 무렵에 문 정부가 갑자기 거래소 가상 화폐 거래소를 폐쇄 하게 따는 둥 규제를 하겠다는 둥 쌩쇼를 해버리는 바람에 한 상 잘 올라가고 있었던 가상화폐 시세가 순식간에 하루 만에 반 토막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내 엄청난 속도로 폭락을 해버렸어요. 이때 진짜로 인생이 박살 다 벌였던 국민들이 전국의 수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상 경제 원리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시세가 내려간 게 아니라 문 정부 의 어리석고 인위적 인 시장 개입 때문에 한순간에 과도하게 시세가 반토막 나버렸다 라는 것이죠. 이건 솔직히 점프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워낙에 손해 본 국민들의 민심이 뜨거우니까 그때 이후로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요즘 다시 비트코인 시세가 좋고 가상 화폐 분위기가 좋다 잘 오르고 있다 이러니까 또 근 날파리 같은 근성을 못 버리고 슬금슬금 기어 들어와서 세금 뭐 하나도 뜯어보고 뻗 없나 하이에나처럼 기웃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일국의 정부 라고는 도저히 보기 힘든 그 경박한 태도가 도저히 2는 뜨고 봐 주기가 힘들다 라는 거예요. 세금 뭐 뜯어 먹을 것 없나 하이에나처럼 기웃거리고 있다 라는 거예요. 저또한 세금을 걷어 가겠다는 것은 가상 화폐를 정식화 패 라든지 실물 자산의 1 중으로 인정 해주겠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문 정부를 비롯한 현 정권 의 고위 공직자들의 마인드를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 주 특히 이중 잣대가 나옵니다. 정식 자산으로 인정해 주기도 신고 확실한 권리 보장을 해 주기는 싫은데 아무튼 이거 잘 모르겠고 사기 비슷한건데 1탄 3급은 걷어 가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시청사 분들께서는 가상화폐 투자를 만약에 하시더라도 물론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저는 절대로 이 것을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최근에는 어때 쨌든 이곳이 적인 흐름 자체가 가상 화폐의 분위기가 꽤나 좋게 올라가고 는 있어요. 흘러가고 는 있어요. 왜냐 시세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최근 7개월 3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미친듯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7개월 동안 무려 3백 60% 이상 시세가 올랐다고 합니다.
자 개당 가격이 2000만원을 다시 한번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 최고점 때 하고 거의 비슷하게 근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물론 앞으로 여기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 지 이거는 신만이 알고 있겠지만 아무튼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자면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금융기관 들도 꽤나 진지하게 이 부분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 야 두 자를 하든지 말든지 그걸 자기 마음이지만 최소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이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트여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자 라는 겁니다.
고래 하기 편한 날을 만들어 줘 가지고 한국을 아예 그냥 3개 가상화폐 손 신국 으로 가상 화폐 거래 시장의 허브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가격에 수수료나 뜯어 먹자 그러니까 고려하기 죽은 날을 만들어 가지고 거래를 활성화 시켜서 정부는 거기에서 국민들로부터 합리적인 저렴한 수수료나 뜯어 먹자 이렇게만 생각의 전환을 해도 나라 국부가 부광 해 질 텐데 그 운동 판 사람들이 그게 되겠습니까 안되죠. 대학교 때 공부는 안하고 책도 안보고 허구한날 마르크스주의 나 읽고 화염병 던지고 대본 아 하고 있던 운동권 인간들이 과분한 지위에 올라 가 있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윈윈 전략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괴롭히는 거 규제 하는거 세금 들리는 것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왼쪽 젊고 안에 필연적인 어떤 그 패시브 스킬 과도 같은 거예요. 한심 하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 제가 제일 위쪽에 주황색 오렌지색 칼로 밑줄 주 거 놓은거 한번 보세요. 규제의 지친 사람들이 한국에 거래소를 떠나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한국의 깊고 모여 있던 자본이 외부로 흩어진 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규제의 지쳐 가지고 한국에 거래소를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떠나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은 결국 한국의 가상 화폐 시장은 얼어 붙게 될 거고 정부가 그토록 거둬들이고 싶어하는 세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에요. 일국의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게 유튜버 나 네티즌들은 보다도 이 세상을 보는 눈 에 수준이 낮고 생각이 짧아 버리니까 이런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게 야 이 말입니다. 올 많아 안타깝습니다. 예 일국의 정부가 일게 유튜브 보다도 수준이 낮은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번 왜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력과 행정력을 이런식으로 낭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최근 비트코인 투자 4 자본 의 그런 88% 가 기관이라고 하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통계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가상 화폐 시장을 통해 가지고 세금 수입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고래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에 사들의 고래 총량을 늘리라는 곳입니다. 당기다 매를 하라는 것이죠. 거기서 합리적이고 저렴한 최소한 에서 수수료만 조금 뜯어 가고 거래하기 편하도록 금세 를 완화해 주는 게 결국은 훨씬 더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들일 수 있는 생산적인 방식이라는 곳이죠. 투자는 국민 개개인들의 자유의 맞기도 차라리 한국을 매력적인 가상화폐 투자처로 만드는 것도 정부의 세금 수입을 늘릴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율적 으로 강제로 세금을 이렇게 20% 씩 들어가겠다 그런 무식한 방법 아우른 차원이 다른 접근법이 줘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거둬 가는 이제 거둬들이는 그런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런데서 세금을 거둬 가시고 뭐 이제 뭐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의 군복무 처우를 좀 개선을 해 준다든지 도로를 늘린다 든지 이렇게 국가 좋은 일에 쓴다면 누가 이곳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들이 고래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거죠. 요컨데 현대 국가를 경영할 때는 강제로 에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서로가 좋게좋게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요즘 기관투자자 될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 도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고 메이저 은행들도 비트코인 투자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jp 복음 같은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행 금융기관 에서도 지난 5월달에 메이저 은행으로 써는 최초로 비트코인 과 같은 가상 4 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소를 자기 은행의 서비스 에다가 제공을 했다 라고 해요.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이게 그러니까 만든 방향 이라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거야 투자자들을 개 일에 마음이고 정부는 그냥 판이나 깔아 주라는 거에요. 발목만 잡지 말라는 겁니다. 시장이 경제를 알아서 경영 할테니까 정부는 발목만 잡지 말라는 거예요. 가상 화폐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자기들이 투자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왜 방해를 하냐는 거죠.
덮어놓고 무조건 규제만 하고 세금을 듣겠다고 얼음 상을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다가 세계적으로 돈이 모이고 있는 이 흐름의 한국도 그 흐름에 함께 탑승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은 한국만 또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지난해 12월 달에 독일에서도 은행의 다가가 상자 산 보관 사업을 허용을 해 줬구요 또 이 소식을 들은 미국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통화 감독 썽 에서는 기존의 금융과 가상 자산의 시장과의 융합 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7월 달부터 은행의 암호화 폐 보관 사업을 허용을 해 주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말입니다. 이른바 암호화 폐 거래소의 은행 화를 선진국들은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하고 말고는 개개인들의 자유의 맡겨 놓으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가치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그 물건의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가치가 저절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가치가 형성이 되면 돈은 어쨌든 많든 적든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타니 닦아라 주 라는 겁니다. 제발 좀 방해하지 말고 판이나 깔아 주라는 거예요. 최소한 아무것도 하지 말든가 독일도 미국도 발빠르게 지금 가상 화폐 시장의 이렇게 뛰어들어 가지고 자기들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금융권 에다가 편입 제도권에 편입을 추진 해주고 있는데 왜 한국만 항상 이런 식으로 어리석게 시대의 흐름속에 뒤쳐지고 있냐 라는 곳입니다.
자 물론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런 능력이 안되는 무능한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보내 줬기 때문 이에요. 이런 저급한 인간들을 동대 2장 할 능력도 안되는 동네 동사무소 에서 9급공무원 할 능력도 안되는 인간들을 너무나도 과분한 자리에 올려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병사의 인물을 능력 칼 병사의 인물을 소화할 능력도 안되는 이런 인간들을 장 군 지휘관의 자리에 다가 보내 줘 버렸으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똑바로 굴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명제 라는 거죠. 운동권 지들 한번 보세요. 허구한날 구사 들 나쁘다 재벌 나쁘다 건물을 주 나쁘다 그렇게 떠들어 되더니 정작 자기들은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 요소요소에 딱딱 먹어 놨다가 자산가치가 10대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케이스 소소 케이스가 아니라 더 민주 운동권 정치인들의 부동산 자산이 평균 평균 을 놓고 봤을 때 10배 식기 였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 많이 벌어들인 놈들은 몇 배신으로 낳게 씁니까 5 10배 100배 드러난 놈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디 국민들이 지금이라도 눈을 뜨 셔야 됩니다. 예 진짜 국민들이 지금이라도 눈을 뜨 셔야 됩니다. 선거 철의 국민 여러분 저는 아무 일도 안하겠습니다. 어 임기 내내 저는 놀고 먹으면서 휴가나 다니고 띵가띵가 놀러나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찍어주세요. 이런 정치 있으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 수준은 바로 그런 정치인을 찍어 줘야 될 만큼 처참하다 라는 거예요.
사라 리 이를 일을 못하는 사람이 를 안하는 사람을 찍으셔야 g 잘못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라는 이런 사람은 제발 좀 그만 찌고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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