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얼음사이다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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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방침(2022년부터 연 250만원 초과분 20% 과세)을 비판. 과세 기준이 가혹하고, 2018년 거래소 폐쇄 규제 발표로 시세가 반토막 난 사례를 들어 정부 시장 개입을 문제 삼음. 비트코인이 7개월간 360% 이상 올라 개당 2000만원 부근이라며 기관 자금 유입을 언급. 과세보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주장하고 정부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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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방침
자, 최근 정부에서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도 세금을 매기겠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 세금을 걷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이 정부에서 세금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불안하게 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삐딱하게 보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 기분도 딱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맨날 세금 이야기만 하고,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늘어나는 게 없는데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가 불안해 보인다는 겁니다. 국가 재정이 빈약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런 것이죠.
가상화폐 시장의 최근 분위기
시청자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분위기가 모처럼 꽤 좋다고 합니다. 시세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과거 거품 상승기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기업들도 들어오고 있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물론 투자는 조심하셔야 하겠지만요.
요즘 세계 각국이 경기를 부양하려고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양적 완화죠. 돈을 많이 풀다 보니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가상화폐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해요.
문제는 가상화폐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정부가 돈 냄새를 맡고 세금을 더 걷어 내려고 달려드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합니다.
과도한 과세 기준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 가혹하고 빡빡하다는 거예요. 1년 소득이 250만 원, 혹은 500만 원만 넘어가도 그 금액에 대해 무려 20%의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 250만 원이라는 기준은 정말 가혹합니다. 거기에서 20%를 떼 간다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만큼이나 높은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시청자 여러분이 1년에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운 좋게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50만 원까지는 공제해 주지만, 나머지 250만 원은 전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무려 50만 원을 세금으로 뜯어 갑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기본공제를 빼면 실질적으로 250만 원을 벌었는데,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20%인 50만 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가혹하다고 느껴집니다.
참고로 저는 가상화폐 거래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는 일이더라도, 정부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20%에 달하는 세금을 걷어 가는 것은 분명히 부당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연소득이 250만 원만 넘어도 20%의 세금을 떼 가겠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투자 규제입니다. 그나마 현 정부가 보여주는 입장은 가관입니다. 원래는 내년 10월 1일부터 과세하려고 했는데, 3개월 늦춰서 2022년 1월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하늘 같은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나라 살림이 파탄 나 놓고, 그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한 방울이라도 더 세금을 뜯어 가겠다는 거죠.
네티즌 반응과 2018년 폭락의 기억
네티즌들도 뿔이 단단히 났습니다. 국민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면 정부가 20%를 보상해 줄 거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이익이 나면 세금을 뜯어 가면서, 손해가 나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거냐는 거죠. 충분히 타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2018년 1월 무렵에는 정부가 갑자기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겠다는 등 규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바람에 한창 오르던 가상화폐 시세가 하루 만에 반 토막이 났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폭락했어요. 이때 인생이 박살 난 국민들이 전국에 수두룩했을 겁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세가 내려간 게 아니라, 정부의 어리석고 인위적인 시장 개입 때문에 한순간에 시세가 반 토막 났다는 거죠. 이건 정부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의 민심이 워낙 뜨거워서 한동안 잠잠하더니, 요즘 비트코인 시세가 오르고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다시 슬금슬금 기어 들어와 세금을 뜯어 먹을 것이 없나 하이에나처럼 기웃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국의 정부라고 보기 힘든 경박한 태도입니다.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가상화폐를 정식 자산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어야 상식에 맞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중 잣대가 나옵니다. 정식 자산으로 인정하고 확실한 권리를 보장해 주기는 싫은데, 아무튼 잘 모르겠고 사기 비슷한 거니까 일단 세금부터 걷어야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시장 흐름과 한국의 기회
시청자 여러분, 가상화폐 투자는 물론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절대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 분야를 잘 모릅니다. 다만 최근 흐름 자체는 가상화폐 분위기가 꽤 좋게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7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미친 듯이 상승했고, 무려 36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개당 가격도 2000만 원을 다시 넘어서서 과거 최고점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죠.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지 내릴지는 신만이 알겠지만, 기관 투자자와 금융기관들도 꽤 진지하게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이 투자를 하든 말든 그것은 자기 마음이지만, 최소한 정부 입장에서는 생각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열려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겁니다. 한국을 아예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허브로 만들자는 거예요. 합리적인 수수료만 받고, 거래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서 거래를 활성화하면 정부는 그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저렴한 수수료만 받아도 국부가 충분히 늘어날 텐데, 지금의 정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권 출신들이 과분한 지위에 올라와 있다 보니 할 줄 아는 게 규제하고, 괴롭히고, 세금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윈윈 전략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화면 위쪽에 표시된 내용을 보세요. 규제에 지친 투자자들이 한국 거래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한국의 자본이 외부로 흩어진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얼어붙고, 정부가 그토록 거둬들이고 싶어 하는 세금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일국의 정부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 안타깝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투자 자본의 약 88%가 기관이라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수치는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요. 정부가 세금 수입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차라리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투자 규모 자체를 키우는 겁니다. 거래를 편하게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수수료만 떼는 게 결국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생산적인 방식입니다.
강제로 20%씩 떼어 가는 무식한 방법보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거기서 세금이 걷히는 방식이 훨씬 차원이 다른 접근입니다. 그렇게 걷은 세금을 국군 장병들의 복무 처우 개선이나 도로 건설 같은 국가의 좋은 일에 쓴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대 국가를 경영할 때 강제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외 흐름과 비교
요즘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헤지펀드도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메이저 은행들도 비트코인 투자에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JP모건 같은 금융기관도 지난 5월 메이저 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서비스를 자사 은행에 제공했다고 해요.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투자자들이 알아서 투자하게 두고, 정부는 판이나 깔아 주라는 겁니다. 발목만 잡지 말라는 거죠. 시장이 알아서 경제를 운영할 테니 정부는 방해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상화폐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투자하는 것을 왜 방해하냐는 거죠.
독일도 지난해 12월 은행이 가상자산 보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통화감독청은 기존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의 융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은행의 암호화폐 보관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선진국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 놓으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는 많은 사람이 그 물건에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저절로 형성되고, 가치가 형성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제발 방해하지 말고 판이나 깔아 주라는 겁니다. 최소한 아무것도 하지 않든지, 독일이나 미국처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도록 추진하든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항상 어리석게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혔기 때문이죠. 동사무소 9급 공무원 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을 과분한 자리에 올려놓았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능력과 자리가 맞지 않는 인물을 장군 자리에 보냈으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명제인 거죠.
운동권 출신들을 보세요. 허구한 날 재벌이 나쁘다, 건물주가 나쁘다고 떠들더니, 정작 자기들은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을 요소요소에 사 놓고 자산가치가 열 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케이스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정치인들의 부동산 자산이 평균적으로 열 배씩 뛰었다고 해요. 많이 번 사람들은 몇 배로 불었을까요. 다섯 배, 열 배, 백 배가 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라도 눈을 뜨셔야 합니다. 선거철에 "저는 아무 일도 안 하겠습니다. 임기 내내 놀고먹으면서 휴가나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찍어 주세요"라는 정치인이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그런 사람을 찍어 줘야 할 만큼 처참하다는 뜻입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보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을 찍어야 할 정도라니, 제발 잘못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은 그만 찍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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