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영익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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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약 5%(kWh당 7~8원) 인상 전망. 인상 시 소비자물가 약 0.17%p 상승 효과. 작년 한전 영업손실 약 32조7천억원, 부채비율 459%(올해 600% 이상 전망), 한전채 과다발행으로 회사채 시장 구축효과 우려. 경기는 작년 10월 정점 후 수축국면 초입으로 하반기 더 나빠질 수 있음. 유가 하락(도입단가 전년比 약 24% 하락)으로 물가 하락 추세, 원자재·환율 안정으로 비용 부담 완화 기대. 한전 자구안(부동산 매각, 임금 동결)은 판관비 중 임금 비중이 3%뿐이라 효과 제한적.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 미국 이슈가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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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경영의 최강 시사, 월요일은 '경제합시다'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상하세요?
오늘 곧바로 발표가 될 텐데요, 5% 정도, 3분기보다 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결정할 때 정책 당국이 물가를 고려하고, 한전의 적자 같은 것도 고려한다고 봐야 합니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죠.
그렇죠. 작년 7월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6.3%였는데요, 올해 4월에는 3.7%까지 떨어졌습니다. 제 전망으로는 하반기에 소비자물가가 2%대 중후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에너지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죠.
에너지 수입액이 작년에 60%나 늘었는데, 주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원유 단가가 47%나 올랐거든요. 작년 배럴당 도입단가가 103달러 정도였는데, 올해 4월에는 85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 정도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물가도 떨어졌지만, 한전의 적자가 많이 나니까 전기요금을 좀 인상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kWh당 7~8원 정도면 그렇게 큰 인상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소비자물가에서 전기·가스·수도의 비중이 3.44%입니다. 한 달에 1000원을 쓴다면 34원 정도를 전기·가스·수도에 쓰는 셈이죠.
그렇군요.
예. 이번에 5% 올린다고 가정하면 소비자물가를 0.17%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물가를 최대한 잡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물가가 불안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 산업부나 한국전력 쪽에서는 7%가 아니라 50원, 51원 같은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전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50원 정도는 인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작년 전력 통계를 보니 kWh당 155원에 사 와서 156원 정도 들였는데, 판매는 120원 정도에 했습니다. 35원 정도 손실을 보고 판 셈이죠. 그러다 보니 손실이 엄청났습니다. 작년 한전 적자가 32조 7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2021년에도 5조 8천억 원 적자가 났고, 올해도 애널리스트들이 8조 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은 71조 3천억 원 정도였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파니 매출원가가 101조 원이 된 겁니다.
방법이 없군요. 원유 값이 올라가면 아직은 화력발전 비중이 훨씬 크니까 그렇겠군요.
예. 그러다 보니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전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데, 부채가 너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 부채비율이 459%였습니다. 우리나라 전 산업 평균인 93% 정도에 비하면 매우 높죠. 올해는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한국전력 부채비율이 600%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니 돈이 없어서 CP를 발행해 단기자금을 조달하고, 한전채도 발행하죠.
한전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하면, 신용등급이 좋은 다른 회사들의 회사채까지 시중 자금이 한전으로 쏠려서 회사채 시장이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흔히 구축효과라고 하는데, 다른 자금을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회사채를 30조 원 정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한전 혼자서 38조 원 정도 발행했어요. 우리나라 기업 전체가 발행한 회사채보다 한전 혼자 발행한 채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전채를 사려고 돈이 몰리고, 일반 회사채는 팔리기 어려워지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요금을 얼마나 올리는 것이 적정한지는 사실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관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겉으로는 조금 올린 것 같은데, 올여름에 냉방비 요금 폭탄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보도는 왜 나오는 겁니까?
지난겨울에도 올랐고, 난방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좋지 않거든요. 가계 소득이 늘고 일자리가 많으면 전기요금이 좀 올라도 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경기가 너무 나쁩니다. 경기 순환으로 보면 작년 10월이 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축국면 초기에 들어섰고, 하반기에는 경기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는 나쁜데 전기요금이 오르면 그만큼 더 내야 하니, 다른 데 쓸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4인 가구 평균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57,300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7원 정도 인상하면 59,740원으로, 2,440원 정도 오르는 셈이죠. 가계 지출에서 3% 정도를 차지하니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경제가 어려워서 소득은 안 늘고 공공요금이 오르면 다른 데 쓸 돈이 줄어드니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 쪽에서도,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철소 같은 곳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 하나인데, 전기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낮은 전기요금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었죠.
미국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무역장벽처럼 보는 거죠. 그동안 질 좋고 싼 전기가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생산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그만큼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비용을 상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한전이 자구안을 내놨는데,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고 임직원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일부 부동산을 팔고, 임직원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전체 비용을 보면, 임금은 판관비에 들어가는데, 작년 비용 101조 원 중 임금은 3조 원 정도입니다. 3%밖에 안 되죠. 그러니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유를 수입하는 데 고환율 상황이라 타격이 또 크겠네요.
그렇죠. 작년에는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환율도 올라서 1,300원대에서 계속 머물다가 1,400원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그러니 원유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었죠. 올해는 다행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환율도 작년보다 조금 안정되고 있어서 생산비용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판관비가 3%밖에 안 되더라도, 이익을 완전히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 매각도 일종의 임시방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자산 매각이 잘 됩니까? 부동산 경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제가 부동산 사이클을 살펴보니 아직도 하락 사이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팔려고 내놔도 제값 받고 팔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전이 송배전 설비나 전기 안전 시설에 투자할 여력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익을 못 내니 투자할 돈도 없고, 하청업체들에게 일을 맡기거나 부품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전이 힘들다는 건 송배전 설비 같은 것이 앞으로 에너지 혁명, 그리드, 탄소중립과 직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에너지 문제입니다.
예. 한전이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지금 10년, 20년 엄청나게 투자하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32조 원이라는 적자가 나면서 투자 여력이 없고, 그게 미래 성장성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정부는 물가와 국민 소비자 부담을 생각하니 요금을 대폭 올려 줄 수는 없습니다. 한편 한전이 기업들에게 주는 싼 전기요금도 일종의 혜택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면 기업들도 힘들어지고, 우리 전력 경쟁력이 약화되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정책 당국이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상황, 즉 경제, 물가, 금융시장을 고려했을 때 요금을 조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 월급이 전체 비용 101조 원에서 3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그 비중이 훨씬 낮다는 뜻이군요. 그만큼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렸을 때도 미국 부채 상한선 문제 때문에 미국 주가가 급락했는데, 우리 주가도 8월 한 달 사이에 거의 20%나 떨어졌어요. 그만큼 미국 쪽 문제가 우리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준다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지금 지켜보셔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서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출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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