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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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채 규모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위기의 핵심 신호이며, 한국·중국·미국 모두 경계가 필요하다는 주장. 일본 잃어버린 20년 사례: 1986년 부유층 감세와 세수 감소, 대규모 국채 발행, 일본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주식·부동산 버블이 형성됐고 이후 대출 규제·금리 인상으로 버블이 붕괴했다. 부동산 가격은 약 3분의 1 토막이 났고 이후 장기 침체가 이어졌다. 정치인의 단기주의 경고: 임기 내 경기 부양만 중시하고 부채 문제는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지적. 부채 증가 속도 시그널: 일본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1980년 190%에서 1990년 175%로 표기된 수치가 불명확하나 급증 주장, 미국은 2000년 180%에서 2008년 230%로 상승. 5년간 GDP 대비 민간부채가 30~40%p 이상 급증하면 금융위기·성장 둔화 가능성이 높다는 IMF·연구 결과를 인용. 세계 부채: 2007년 세계 총부채 약 115조 달러(표기 불명확)에서 2016년 약 164조 달러로 급증. 2008년 이후 각국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원인. 미국: 기축통화 보유로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나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 중. 중국: 2007년 대비 2015년 세계 부채 증가분의 약 13%가 중국에서 발생.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 28%에서 2017년 48%로 상승, 기업부채 비율도 급증. 중국 경기 둔화 시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으므로 주시 필요. 한국: 2020년 GDP 성장률 2% 이내 전망,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언급. 국가채무가 2019년 704조 원에서 2023년 1,210조 원(약 43% 증가)으로 예상된다고 제시하며 경계 촉구. 위기 이후 대응 여력 약화: 각국이 이미 금리와 재정을 크게 써서 다음 위기 시 정책 여력이 부족해 회복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경고.
다듬은 글
안녕하세요. 모험가가 전문으로 하는 3D 선원들의 차례입니다. 오늘은 박종훈 저자의 『2020 부의 지각변동』 다섯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채 시그널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자는 부채 규모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보통 오랫동안 경제 침체를 겪었던 사례로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저자도 잃어버린 20년이 초래될 직전의 상황과 그 경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86년 일본 대장성은 부유층 소득세 감면을 발표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수가 감소하게 되었고, 세수가 감소하다 보니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중앙은행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계속 압박했고, 그 압박에 굴복한 일본은행은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이런 정책 속에서 재정 부처가 초저금리 상황에 도래하게 됩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돈을 빌려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했고,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오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출 총량을 규제하고 금리를 인상하자 주식과 부동산의 버블이 꺼졌습니다. 계속 올라갈 것만 같았던 부동산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났고, 그 후 최근까지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고 위기를 막으려 가능한 모든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고,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기가 진행될 때 당시 책임자였던 인물은 자리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의 거품을 경고했던 인물이 1990년에 다시 일본 경제의 수장으로 복귀하면서 경기를 더 크게 부양했습니다. 다시 대규모로 통화를 풀었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 결과 남아 있던 일본의 재정건전성마저 완전히 무너졌고, 전체 재정 적자의 절반 가까이를 이자 상환에 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내 임기만 아니면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우리가 늘 보는 정치인들을 보면 이 부분을 정말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만 경제가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골치 아픈 일은 모두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죠.
저자는 위기 당시의 정책 책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그가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했지만 위기가 시작됐을 때는 자리에 없었고, 다시 돌아와 경제를 더 망가뜨려 20년 동안 침체의 길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더미가 쌓여도, 당장 내 임기 동안만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는 커지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빚을 부풀려 경기를 부양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위기는 점점 더 커지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빚은 위험 수위를 넘어 부풀어 오른다."
이런 현상은 일본만의 이야기도, 미국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늘 이런 현상을 겪다가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97년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위험하지 않다"고 장담하다가, 결국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제 위기를 겪고 한동안 큰 고생을 했습니다.
저자는 경제가 성장하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채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이때가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매우 주의 깊게 봐야 할 위기 신호입니다.
저자는 1980년 일본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가계·기업·정부 부채 합계)이 190%에서 1990년 255%로 급증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도 2000년 총부채 비율 180%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230%로 상승했습니다. 즉 부채의 절대 규모보다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가 더 중요한 시그널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들을 보면 하나같이 위기 직전 5년 동안 민간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급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태국은 1992년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98%였는데, 1997년에는 155%로 급증했고, 이것이 외환위기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최소 40%p 이상 상승한 30개 국가 중 대부분이 5년 안에 금융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간 부채 비율이 5년 안에 30%p 이상 빠르게 증가한 43개 경우 중 38개국이 금융위기나 성장 둔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IMF 보고서에서도 부채 증가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전 세계 부채 규모는 2007년 115조 달러에서 2016년 164조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가 돈을 풀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세계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는 미국과 중국이 꼽혔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3,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지출로 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처럼 자국 통화를 가진 나라는 언제든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나은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나라입니다. 2007년 약 1,000조 원 규모였던 중국 부채가 2015년에는 2,500조 원을 넘었고, 같은 기간 전 세계 부채 증가액의 약 13%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 28%에서 2017년 48%로 올랐고,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도 크게 늘어 2012년 이후 5년간 7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앞서 말한 기준인 5년 안에 30~40%p 넘게 올랐다는 점에서 중국은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부채 증가 규모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고성장은 상상을 초월한 부채에 기대어 이루어진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위기가 폭발하고 그동안의 성장분을 많은 부분 반납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06년 183%에서 2016년 232%로 올랐습니다. 특히 기업 부채 증가 속도가 가계부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가계부채가 급증했지만, 최근에는 규제 강화로 증가 속도가 많이 느려졌습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서 2023년까지 국가채무가 704조 원에서 1,210조 원으로 5년간 약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를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국가채무의 급증은 분명 주의해서 봐야 할 신호입니다.
저자는 부채가 빠르게 불어나는 것이 국가 위기의 시그널이라고 말합니다. 더 위험한 상황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시기보다, 오히려 빚을 더 늘릴 여력이 사라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동안 쌓여 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고, 자산 가격은 연료가 끊긴 로켓처럼 급락하며,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본 일본 잃어버린 20년 직전의 상황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점은, 각국이 그동안 돈을 풀 수 있는 한계까지 풀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가 다시 찾아올 때 과거처럼 신속하게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쏟아부은 돈이 아직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만약 다시 경제 위기가 온다면 이제는 돈을 풀 여력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외부적으로도 세계 경기 둔화, 미중 무역 전쟁 등 불안 요인이 많아, 우리나라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도 2% 안팎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은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이 더 나은 정책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장성 사례에서 보았듯이, "내 임기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저자의 『2020 부의 지각변동』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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