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홍춘욱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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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일본과의 무역전쟁은 단기 타격이 있으나 5년 시계로는 한국이 역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역사적 비교] 1986년 세계시장 점유율은 일본 9%, 한국 1.5%였으나 현재 일본은 약 3.5%, 한국은 3%대 중반으로 격차가 0.5%p 안쪽으로 좁혀졌다. 일본은 1989년 버블 붕괴와 2000년 IT 버블 붕괴 이후 구조조정에 실패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고, 아베노믹스 이후 약 6년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의 아픔은 있었지만 구조조정을 비교적 충실히 해왔다. [산업 분석] 디스플레이(소니·파나소닉), 스마트폰(소니 엑스페리아 등), 낸드플래시(과거 점유율 30%대 중반에서 20%대로 하락) 등 일본 주력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세계 주력 수출산업에서 한국이 일본에 뒤처진 분야는 거의 없으며, 소재 일부만 일본이 쥐고 있다. [무역 구조와 공급망] 한·일·대만은 경제 동맹처럼 일본산 소재·부품을 한국이 가공해 중국·동남아에서 조립·수출하는 구조였다. 일본이 수출규제로 신뢰를 깨면서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규제는 생산차질을 낳을 수 있고, 대체 공급처 확보에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올해 한국 경기와 수요 전망에는 부정적이다. [중장기 전망]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이 신뢰를 잃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새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이 협상력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금리] 정부의 금리 인하와 경기부양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중심 부동산 시장은 전체 에너지가 감퇴하기보다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종합] 무역전쟁을 역사적·산업적 관점에서 폭넓게 조망하며, 한국의 중장기 역전 가능성을 강조했다.
다듬은 글
지금 상황이 순식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이 발발했다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이 시대의 역사학자이자 작가, 이코노미스트인 홍춘욱 박사님과 함께 이번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스트셀러 인기도 여전하신데요. 이제 조금 열기가 식었다고 하셔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꾸준히 찾아 주셔서 책이 계속 팔리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이번 상황이 또 책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도 결국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경제 전쟁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면, 역사의 승자는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 30년간 두 나라의 기업들이 무엇을 했는지 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만들어 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1986년을 떠올려 보시죠. 플라자합의 직후였던 1986년,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이 차지한 점유율은 약 9%였습니다. 대단한 수치였죠. 지금은 3.5% 정도로, 약 30년 사이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1986년 약 1.5%였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습니다. 2013~2014년에는 일본과의 격차가 0.5% 안쪽까지 좁혀졌습니다. 통계 기준에 따라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한국은 외환위기 등 많은 고난 속에서도 투자하고 노력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1989년 버블 붕괴와 2000년 IT 버블 붕괴라는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을 제때 하지 못했고, 기업들이 망가졌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체질 개선을 하지 못했고, 본격적인 노력은 2012~2013년 아베노믹스 이후 6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의 아픔이 있었지만 적어도 멈춰 서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간 우리 기업들은 일본에 의존하던 수많은 소재와 부품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3~5년 뒤를 놓고 보면 우리가 역전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디스플레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소니나 파나소닉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많이 위축됐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소니 엑스페리아 시리즈나 일본산 스마트폰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신제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낸드플래시도 한때 30% 중반의 점유율을 가졌던 일본 기업들이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 문제 등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계 주력 수출 산업 전반을 살펴보면, 적어도 주요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에 계속 뒤처져 있는 분야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소재나 부품 분야는 여전히 쫓아가는 중이지만, 지난 20~30년간 우리가 많이 애쓰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등에 칼을 맞았다'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당장은 어려움이 큽니다.
한국, 일본, 대만은 서로 사이가 나쁘지만 역사적으로 긴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기업 간에는 경쟁하지만, 사실상 경제 동맹처럼 움직여 왔습니다. 일본산 소재를 사서 한국에서 핵심 부품을 만들고, 이를 중국이나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조립해 값싼 최종 제품으로 만든 뒤 일본이 이를 수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일 적자를, 중국은 대중 흑자를, 일본은 대중 적자를 보는 식으로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하나의 호흡으로 돌아갔던 셈입니다.
이 구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신뢰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정밀 부품 중소기업들, 교세라 같은 회사들과 오랜 기간 거래하며 초정밀 부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구매해 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핵심 부품은 동남아나 중국에서 최종 조립되어 세계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상호 이익을 주고받으니, 상대방도 물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신제품 개발에서도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경쟁할 부분은 경쟁한다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가하면서 이 신뢰가 깨졌습니다. 수많은 투자자와 기업들이 일본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더라도 정치적 갈등이 생기면 언제든 수출을 막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규제 품목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고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공급망에서 상대를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재고를 많이 쌓아 두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체 공정에서 핵심 기술이 필요한 부품과 소재가 빠지면 생산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생산 차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 경기와 수요 전망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고, 올해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을 지나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본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에게 '믿을 수 없는 공급자'라는 인식을 심어 준 것은 일본에도 큰 부담입니다. 당장은 우리에게 타격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일본에 역풍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망에서 다른 부품 공급처를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협상력도 생길 것입니다. 물론 비용이 늘어나 마진에 압박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최종 제품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량이 줄어들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분명 악재입니다. 다만 기업 수익성 측면에서 길게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의 경영 근간이 흔들릴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기업들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정도로 흔들렸다면 지난 20년이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금융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좋은 일은 아니지만, 무조건 나쁘다고만 치부하기 어려운 흐름이 왔다고 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둘째,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은 교통망 확충과 주택 공급 확대가 함께 따라오지 않으면 공급 차질을 유발한다는 부정적 측면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급은 제한해 놓고 주택은 나오지 않는데, 소득을 높이거나 경기를 살리는 금융 정책을 함께 펼치는 것은 요즘 이상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핵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최근의 여러 흐름은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의 에너지가 감퇴하기보다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무역 전쟁의 흐름을 폭넓고 깊이 있게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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