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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은 시장에 불과하고 출발점에 불과한데 이런 출발점에 불과한 상법 개정이 진정한 의미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 자사주는 의무적으로 소각하고 더 나가서 배당은 분리 과세하고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게 되면 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레즘의 체인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저는 믿는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통 추욱입니다. 오늘은 상법 개정안을 계기로 해서 한국 증시 이야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피드 님.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질문드릴 것은 상법 개정 관련된 이야기데요. 이번 7월 초에 여야 합의를 거친 상법 개정한 통과 이후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며 전반적인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저평가되었던 기업 가치가 오를 거라며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상법 계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기대는 되게 큰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어, 1975년부터의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1975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주식의 강제 상장 조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50개 기업들의 리스트를 통를 하고 그 350개 기업들을 모두 상장을 시키는 그런 조치였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습니다만 박정희 정부는 이걸 밀어붙였고요. 그 왜 밀어붙였냐면 우리나라의 그 역사의 치욕 중에 하나인 파리 조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들이 쓰고 있던 어 개인간에 돈 빌려 주는 걸 사체라고 하죠. 사사로올 사자를 쓰는 사체를 쓰는데 그 사체를 쓰면서 어 금리를 한 50%씩 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경제 너무나 큰 악화 미치고 있다.
금리가 너무 났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박정희 정부가 3년간 그 사체의 이자랑 이런 것들을 깎아 주는 한편 원금 동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찾아봤더니 사체를 빌려 준 사람들이 어 그 기업의 오너들라는 거죠. 그니까 오너님이 어 물론 인보증 했겠죠. 인보증에서 수출 금융인이 뭐니 해서 은행들한테 대출 받은 7% 정도 되는 금리를 수출 금융 금리는 그보다 낮았습니다. 그걸 50% 이자를 받고 자기 회사에 대출을 해 주는 법인에 대출을 해 주는 이제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니까 그걸 보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체의 정체를 알고서 뿌이 났습니다.
야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럼 뭐 인보증해서 대주주가 자기해서 돈 빌려 주는 거를 못 하게 하면 어떡하나요? 어 그런 신용도 있는 사람은 부자들밖에 없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어 정부가 했던 조치가 바로 강제 상장 조치였습니다. 강제 상장을 시킴으로써 이제 주식 시장에 어 상장을 시켜서 여기서 조달을 해라. 자금을 조달해라. 그랬더니 이제 기업들이 뿌리났죠. 아 그럼 우리 경영권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박정희 정부가 내 경영권은 내내 막아 줄게. 요런 합의가 있었던게 1975년의 일입니다. 이후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이제 종합 주가 지수도 만들고 그랬죠.
그 전에도 주액 시장이 있었는데 상장 기업이 12개인가 밖에 안 되는 채권 위주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주식 시장이라고 볼 순 없고 1975년부터가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입니다. 이다음부터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역대 정부는 적대적 M&라고 하죠. 기업의 경영권이 뺏길 것 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적극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 미도파 그룹에 대한 합병 시도 그리고 또 2022년인가요? 한진칼에 대한 역시 M& 시도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다 정부가 개입해서 막았습니다. 심지어 한진칼에 대한 어 M& 시도 때는 정부가 산업은행이 증자에 참가해서 투표를 이겼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상장하고 또 경제가 어려워질 때 사재 출연해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태영 건설 사태 때 윤회장 일가가 사제 출연했던 거 윤성열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쭉 들어보시면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엄밀란 의미에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 오늘은 정부로부터 보장받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이 사람들은 대신 어 자기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당신이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다 나를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으니네 개인 재산을 털어넣어.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인 거죠.
이런 나라에서 상법계정 그 이사회한테 주주들한테 좀 충실하라고 이렇게 규정 바꾼다고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는다라면 순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구하고 출발점에 불과한데 이런 출발점에 불과한 상법 개정이 진정한 의미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게 사실은 어 자사주는 의무적으로 소각하고 더 나가서 배당은 분리 과세하고 마지막으로 오너들의 어떤 그런 재산들을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형태의 그런 시스템들은 이대로 유지됐으면 안 되고 대신에 상속세를 좀 깎아 주자. 어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던 상속세 규정이 그 30억 넘으면 세금 폭탄이 나오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아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 물가가 두 배 세 배 올랐는데이 상속세 규정을 그대로 두는게 말이 되냐?
제기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상속세를 좀 깎아 주자. 대신에 제대로 걷자. 이제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게 되면이 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없다면 사실 뭐 상법 개정이라는 건 기분만 좋은 이벤트에 불과하고 지금 고려이랑 영풍의 M& 과정에서도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누구 한 쪽이 돈이 많아 가지고 표를 더 많이 얻었는데도 경영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법무법인에 가서 오만 법의 허점들을 다 파헤쳐서 잘될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법이거 규정 좀 바꿨다고 세상이 바뀐다고 믿는다라면 순진하다.
저는 세상이 진짜 바뀌려면 적대적 M&가 되고 그리고 배당 분리 과세가 돼서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고 그리고 상속 세제가 좀 바뀌어 가지고 기업들이 주가를 눌러서 상속세 죽게 늘내려는 시도들이 사라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저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 뭐다? 테마다. 그리고이 불붙은 테마는 2023년 2차전지 테마 때처럼 그냥 사그어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000년대 중국 테마처럼 한 5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부디 어 장기간 지속되는 테마 또 테마를 넘어서서 레즘의 체인지 시스템의 체인지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만 저는 워낙 50년 동안 지난 50년 동안 하도 뒤통수를 두드게 맞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 주 시장이 이제 어 저평가 상태가 넘어서서 이제 주주 중시 경영이 되고 서구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받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는 희망은 같지만 믿진 않는다. 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최근 배당소득 분리가세 개편안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이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국내 배당 투자 전략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바로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폐지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당이 폐지했죠.이 어,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과거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의 문화는 어떤 정당, 어떤 정치 세력을 가리지 않고 재볼 편을 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진칼에 개입했던 거, 윤성열 정부 때 태영 그룹한테 가서 사제 출연하라고 요구했던 거. 이런 거 쭉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대주주 재벌 오너들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모든 세상이 꾸려가는 어 그런 시스템이었고 그리고 재벌 개혁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혼내겠다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던 거죠.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배당의 분리 과세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분명히 굉장히 크게 진보하고 특히 2017년 배당 분리 과세가 폐지되기 전에 배당주가 열풍을 일으켰던 걸 생각한다면 충분히 배당주 테마는 해 볼 만하다.
그런데 정말 그게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세금이 줄어들 테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왜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금에 안 거쳐서 어려운 여건인데 어 세금이 계속 그렇게 줄어드는 것을 오케이해서 정말 밀어붙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릴레이팅 우리 주식 시장이 그동안 계속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다 살았다만 반복하던 시장이 이제 추세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나라가 되느냐를 판단하는 진정한 의미의 시금석은 사실 저는 배당 분리과 과사를 한구와 연구화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좀 더 어 덜가칠한 홍박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소액 주주의 권한을 높이는 상법 및 세법 개정은 일본, 독일, 미국 등등에서도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주 중시 경영으로 바꾸는 것은 글로벌 흐름에 영향을 받은 걸까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지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데가 일본이죠. 일본 아베노믹스 하면서 아베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제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뭐 PBR이 낮은 기업들을 막 그 주식 시장 1부 2부가 있는데 이제 2부 리그 마이너 리그로 막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채찍을 휘두르고 또 어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배당 증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주주에 대한 환원을 높임으로써 니게이 지수가 1989년 기록했던 38,900엔이라는 역사상 최고치를 뚫고 지금 4만엔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줬고 지금도 글로벌 증시 시장 참가자들은 일본 증시가 앞으로 %도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고 있고 실제로 어 지난해 있었던 예를 들어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른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 패닉 올해 또 4월 9일 날에 있었던 미국 상계관세 패닉 이후에도 일본 시가 탄탄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강력한 주주 중식 영량의 흐름들이 나온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다만이 흐름이 정착되고 시장에 인정을 받는데 약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일본 중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이 냉정하고 냉혹하고 비관적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참고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은 더 냉정하고 더 비관적이니까 얼마가 걸릴 것인가는 더욱더 과단성 있는 조치가 나오느냐 실적인 증거가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상법과 세액 개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럼 현재 투자자들은 3분법, 4분법, 6분법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실 텐데 현 상황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취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리밸런싱 한국 중에서 좀 팔아 가지고요. 다른 저평가된 자산 뭐 금이라든가 미국체 같은데 좀 리밸런싱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됐고 참고로 저희 경량하고 있는 프리즘 투자자분은 6월 말에 이미 한국 주식을 좀 팔고 있습니다. 파는 이유는 한국 증시를 비관한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뭐 25%면 25%, 20%면 20%의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번에 주가가 어 두 달 만에 1,000 포인트 오르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주고 그게 20%가 30% 되고 또 25%가 40% 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높아진 비중만큼을 정리해서 저평가된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로 옮겨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를 비관한다. 그게 아니고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작년에는 중국 급등할 때 팔아서 리밸런싱 했고 올해는 봄에 금값이 폭등할 때 또 리밸런싱 한 것처럼 한국 주식 시장이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일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 책 실현해서 저평가된 자산 사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을 믿지 않는 쪽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왜? 어 32년 동안 이게 종사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너무나 많이 찍혀서 제 발이 상처 추성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저는 항상 어떤 걸 믿냐면 어 말은 안 믿어요. 증거를 배당을 정말 주고 세금을 깎아 주고 상속세를 정말 줄여 주고 그리고 대신에 딴짓하는 기업들을 혼내주고 주주들의 경영에 대한 어떤 참여를 허용해 주는 대신 회사 망하더라도 대주주한테 가서 자식 출연해라 같은 이상한 소리들 안 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어 선진국 수준의 PBR 한 두 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1.1배예요. 3,200이 1.1배입니다. 그러면 선진국수준으로 PBR만 가도 5천 그냥 쉽게 가요. 근데 왜 못 갔냐? 믿음을 계속 져버렸기 때문이잖아요.
한국은 항상 대기업들이 그런 일을 해도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물론 저지되거나 조건이 바뀌거나 해서 옛날보다 나아졌다고 생각되지만 한국 주식 시장에서 자금만 신나게 조달할뿐 주주에 대한 보상은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문화 자체가 바뀌는 데는 장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기대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말 실천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는 저는 여전히 리밸런싱 지체없이 주가 고르면 리밸런싱 하는 그런 까칠한 홍박사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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