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종혁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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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 개정 논의(법인세 25% 원복, 대주주 기준 50억→10억 원복, 배당 분리과세 후퇴 우려)를 비판. 대주주 기준 하향 시 연말 양도세 부담과 변동성 우려, 코스피 5천 목표 어려움 언급. 지주사·금융주는 정책 리스크로 비중 축소 제안. 신성장 펀드 확대는 자본시장 육성과 별개로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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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더증실 라이브 오후장 투자 전략 대본업 시간다와 함께합니다. 알파 경제 김종혁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하루는 다른 코너로 대체 네. 자, 오늘은 다시 또 등장하고 있는이 세법 개정한 논란이 많습니다. 포인트 요약을 한번 더 정리해 주시면요. 네. 일단 뭐 상법도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태법도 이제 실망스럽게 가는 거죠. 모두를 충족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네. 기준선이라는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법인세 조정까진 그렇다 치고 뭐 이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뭐 사자가 아니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이기다 보니까 법인세는 사실 좀 요원한 얘기처럼 들리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근본이야 세수 부족에서 출발한 문제이기는 한데 그러면 어디서 거둘 거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가장 이제 뭐 민감할 수 있는 소득세 이런 부분을 건드리기 쉽지 않고 예 또 뭐 부가 가치세 이런 것들도 뭐 건드리기 쉽지 않다 보니 가장 이제에 쉬운 것은 지난 정부했었던 것을 원복하는 방법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그래서 법인세 1% 낮춰 놓은 것을 다시 올려서 25%로 이제 올려서 만들어 놓고 저 이제 부자 감세라는 타이틀을 또 가져가잖아요. 그니까 대중 여론은 어 부자들의 감세 그러면 약간 실어하고 거부감 있는데 그거를 다시 돌려 놓으니깐 어 그렇지 이제 정상으로 가나 테스도 펑크하는데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고네
근데 이제 가장 그건 이제 재계에서선 또 반발이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대주주 기준 변경이겠죠. 네. 이게 이제 50억으로 올려 놨던 것을 다시 10억으로 원복한다고 하니 예.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국민평형의 가격이 10억이 넘어간지가 벌써 12억. 네. 옛날인데 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뭐 지금 뭐 14억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고평형은 이제 뭐 50억. 네. 그래서 서울 지금 뭐 평균도 그렇고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뭐 국민평형 85제M의 가격이 이미 10억이 넘은지가 옛날인데
부동산 가격인데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그 정도 수준인데 10억이 대주주냐라는 질문에 누구도 대답은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원복하겠다라고 하니 그러면 그 기준이 적용되는 순간부터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음 올해는 이게 만만치 않은게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 조방원 네 그다음에 지주사 이런 종목군들이 100% 이상 옳은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뭐 10억이 넘은 분들이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분들의 생각보다 내야 될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종목에 투자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그래서 지수에만 투자했어도 30% 이상의 수익률인데 그러면 어 양도세가 생각보다 꽤 많이 거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연말의 변동성은 뭐 당연한 거고
그러면 뭐 5천선 4천선도 쉽지 않겠네라는 생각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한 것도 알겠고 그래서 뭔가 세원을 늘려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네 뭐 이게 과연 10억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게 부자가 맞나? 그다음 5천선을 얘기하고 있는 어 정부의 정책에는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지분율이 물론 지분율도 이제 조정이 되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올 초에 뭐 어찌됐건 이렇게 우회곡절을 겪어서 하반기 들어서 이제 정부도 바뀌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코스피 5천과 주식 투자의 활성화 자본 시장의 활성화 뭐 민생 회복 여러 가지 타이틀 그리고 또 주식으로 또 뭐 생활할 수 있는 중간 배당 막 하다가 어 그래갖고 내가 주식 투자 했어.
평가 차익이 좀 올라갔네. 어느 순간 보니까 10억을 넘어서 내가 대주주가 돼 버렸네. 이게 되잖아. 그럼 나는 그거를 팔기 걸리지 않으려면 허드를 걸리지 않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진행되는 것 뭐 정부가 결정하면 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런 거를 뭐가 변경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수익이 났지만 내년은 손실일 수도 있고 작년에 손실했는데 올해는 또 이익 났을 수도 있으니 이걸 뭐 몇 평균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도 좀 같이 따라와야 될 텐데 무언가 이런 기준 없이 정부가 바뀌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휙히 뒤집어지는 정책 자체 누가 신뢰를 가지고 주식장에 투자할 것인가?
그러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오천선는 뭐 이거 뜬그름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다 그나마 이것도 기대가 낮아졌죠. 이미 또 여러 번 뭐 얘기가 뒤집어지면서 누더기가 됐는데 배당 분리 과세도 없는 거 아닌가? 네. 물론이 얘기는 지직은 빠져 있습니다. 뭐 논란이 있어서 뒤로 밀어났다라고 하는데 어 지금 정책위장이 일단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음 하여튼 뭐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이서영 의원의 원래 법안에서 더 후퇴되는 것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부족한데
예 이것도 또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진성준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당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이 부자감세인가? 음 그러면 차라리 자본 시장을 없애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니까 자본시장은 왜 존재하고 우리는 이런 자본 시장 안에서 왜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를 질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논란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식주장 투자자 입장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어 요번 이번 주인가요? 뭐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표면적으로는 뭐 북한미 관세 이슈가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세법 계정관이 더 볼맨 소리가 있고 시장이 반영이 되고 주가로 그게 바로 투영이 되고 코스닥은 계속 후퇴하고 있고 그니까 어저께부터 나타난 금융주의 변동성이 결국은 무엇 때문이었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자꾸이 모스에 당찰하는 거. 그 물론 당일성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는데 좀 더 공론을 거쳐야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니까 대주주 양도세 차익 과세 기준 이게 플레임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죠. 차익 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도세가 지금은 없는데 대주주는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그 대주주의 기준을 어디로 정할 거냐를 정하는게 이제 10억으로 낮아지면 50억 기준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원래대로 복귀 50억으로 완화했던 건 윤성열 정부에서 그럼 그거를 곧깎게 볼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몇까지 그나마 그래도 어 조금 잘했다 싶은 정책 정말 찾기도 어렵지만 그죠 네. 그중에 하나가 50억 올린 건 맞죠? 그죠? 그것도 이제 시장의 목소리가 그렇게 되니까 자본 시장 파괴하는 거 아니야. 말이 가지고 또 여론이나 뭐 표심 때문에 뭐 이렇게 총선도 뭐 했었나?
하여튼 그랬던 거 같긴 한데. 아, 왜 그럴까?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네. 뭐 정부가 초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힘 있게 밀어붙어 붙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뭔가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는 건 좋은데 원래 본인들이 얘기했던 자본 시장의 육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법부터 이미 뭔가 많이 꺾였는데 세법은 더 꺾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이 배당 분리 과세마저도 후퇴하는 모습으로 간다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4,000선이 아니라 3,500선도 뭐 먼라 얘기가 될 것 같다. 도드립표가 또 되려나? 어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 5천 특속 국회의원들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까 전체 자산의 97.8%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몰빵이죠. 그래놓고 5천 특이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비중에 2%음 주식 투자를 왜 이렇게 터브시하고 죄악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뭐 자 자신들이 이제 국회의원 되면 백지신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지금이 관련된 법안을 하려면 제가 보기엔 이소용 의원의 법안을 중심축으로 놓고 거기서 이제 뭐 정말 뭐 반대가 심하다 뭐 각계 공회를 거쳐서 뭔가 의견이 있다면 거기서 약간 정도의 수정도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이는 건데 그래서이 의원이 발휘를 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대한 밀어 놓은 거잖아요. 그니까 원래는 어 금액 제한 없이 분리 과세를 제한하려고 했다가 여기저기서 뭐 부자감세니 뭐니 말이 많으니까 뭐 35% 배당 성향에 제한도 걸고 금액에 제한도 걸고 해서 법안을 내놓은 것인데 그걸 더 누더기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그냥 자본 시장 육성에 의지가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게 타이틀을 자꾸 부자 감세 그니까 부자는 나쁜 죄송합니다. 부자는 나쁜 대상 이렇게 프레임을 씌울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있어줘야죠. 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야고보의 사다리 사다리를 지금 뻥 걷어 차려고 자꾸 그러니까 조금 시장과 너무 역행긴 한다. 물론 지금 뭐 인덱스는 다시 또 뭐 풀어서 올라오고 외국인이 사고 뭐 얘기는 아까 들려오던데 지금 짧은 흐름이 중요한게 아니라 좀 긴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결국은 상반기에 그래도 지주사하고 금융사들이 역전의 용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방원이라고 하는 어떤 한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지주사와 더불어서 지주사들이 또 하나의 이제 상수을 자리매임했고 또 그게 끝나는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이 결국은 뭐 PBR다 0.5배 아래로 다 저평가된 최소한 뭐 40% 이상 할인돼서 거래되는 그런 종목군들이었는데 이런 할인을 다 재가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이런 기대감은 사라지는게 아닌가라고 봐서 저는 만약에이 법안들이 다 확정된다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비중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금융사한테 더 이상이자 장사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땅짓에 염치지 마라. 그니까 하반기에는 그러면 금융사들의 이익이 더 늘어날 만한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뭐 배당도 주지 마라. 배당 분리 과세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마라라고 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지주사 그다음에 뭐 금융 회사들에 대해서도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너무 공격성의 비판이 아니고 물론 거기에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어, 또 하나의 보완책이란 보완책이지만 이제 신성장형 구펀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기에 100조원. 근데 지금 더 늘리려고 하잖아요. 150조원. 거기에 이제 은행들한테 자극을 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자본 시장에 어찌됐건 예전에 이제 뭐 그 2008 서브라임 터질 때 상업은행과 투자 은행의 개념이 섞여 버려 가지고 상업은행들이 막 투자 은행처럼 버블버블 막 뻥튀기 뻥튀기 하다가 나중에 터졌지만 지금 이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사실 국내에서도 자 이제 상업은행 상업은행이자 장사만 하는게 상업은행이잖아요. 투자 은행 뭐 아B죠.
아비. IB로 갑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종용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100조원 만들고 더 늘리자. 그래서 150조원까지 타이틀 그러면이 세법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지금 아까 얘기 코스닥은 저기 어느 동네 지금 뭐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코스닥으로 지금 개별주인데 뭐 밸류업 하는데 보니까 코스피 일부 종목만 올라가 뭐 그거 있는 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고 코스닥에 아직도 기다리고 목매고 있는데 거기에 또 양도세 하니까 직접 영향은 아니지만 간접 영량이잖아요. 그 이게 뭐 시장 엄망 만들어 놨는데 이제 성장 형펀도 만들어서 코스닥으로 조금 뭔가 어 벤처붐 이런 가능성.
근데 지금 그 자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코스닥 시장 내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로도 일부 자금이 배분되겠지만 음 제가 보기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AI 쪽도 잘하는 기업들이 이미 상장되 있는 기업들이 있죠. 네. 근데 신성장을 불어넣으려면 상장되어 있지 않은 밖 기업들을 안으로 집어넣을 때 거기에 뭔가 자금을 집어넣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가고자 하는 그래서 VC라든지 이런 쪽에 뭔가 좀 더 활력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기업들의 추가적인 지원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예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던 벤처 그렇죠. 같은 형태. 근데 그때도 어쨌든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때도 물론 정말 안 좋은 분들 그다음에 그 돈 뭐 3억씩 받아가지고 이상한데 쓰는 분들 많이 있었죠. 많죠. 뭐 누수고 뭐 날아가고 뭐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저도 그때 뭐 테아란호로 있었는데 태아란에 뭐 임대료 엄청나게 올라가고 뭐 테란로에 술집들 난리나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죠. 그럼에도 그때 우라 대기업군선 기업들이 수도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고 그 방향성도 맞다고 보는데 그거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자본 시장을 죽이는이 전략은 다른 얘기죠.
음. 그러니까 키워주고 그다음에 전정부가 했든 뭐 이번 정부가 했든 상관없이 자본 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은 그대로 방향대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뭔가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들을 키우는 건 또 다른 방향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거기 150조 만드는 곳과 여기서 뭔가 자본 시장을 억누르는 전략을 쓰는 건 저는 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 오케이. 하여튼 뭐 김종현 의사가 이제 시장의 목소리들 뭐 취업해 가지고 뭐 절대를 대변할 순 없지만 그런 뭐 얘기들이 많다라는 거 뭐 결론은 뭐 이런 얘기 좀 들어서 잘 좀 다듬어 주세요라고 당국에 이제 흡수하는 거죠.
제가 근데 지금 당정이 거의 결정한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정부 단계로 넘어갔을 때 대통령실에서 뭔가 최종 수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는데 지금 당정비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결정되는 것으로 봐서 이게 참 아쉽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이 배당 분리 과세만이라도 최소한 시장 기대만큼 좀 결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최종결로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이 기대 때문에 지주사 이런 거 너무 많이 사셨으면 조금 줄여야 되겠다. 네. 그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알파 경제 김종 의사와 함께 더증실 라이브. 오늘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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