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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작년 가격에 급등했던 지역들 그리고 왜 가모 펀더멘털이 좋아서 그런게 아니라 단지 싸다는 이유로 또는 규제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뭐 재투자가 쉽다는 이유로 올랐던 지역들은 좀 2021년 세종시 조정 처럼 미세 요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예상한 제가 알아도 해가지고 집값이 더 못했고 로또 하면 안되고 야 정 많아요. 뭐 하는 일입니까 4 윤성열 시대 어지 값은 어디로 될까 3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정책을 쯤 대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 시장을 보는 관점이 좀 이전 거 좀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 있다 는 어떤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죠. 음 제가 이제 모터에 가서 예 주택 시장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컨퍼런스 한 적이 있었는데 어 거의 계시는 참석하신 분 중에 상당수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되고 예 특히 민간 쪽에 주택 공급 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게 이제 lh 사태 이후에 이야기죠. 예 작년 lh 사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 내에서 주택 공급이 하는게 이제 정말 한계가 있다는 걸 다들 느끼 식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되냐 하면서 이제 정책 전환 해야 된다 그리고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제가 축제 개발도 활성화 시켜야 된다 뭐 가로 주택 정비 정도 같은 이런 소소한 교우 공급 학교 정도로는 답이 없다 라는 건데 거의 됐는데 누워 이걸 그럼 추진 할 거야 지금까지 그린 잘못했고 이제 이거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담을 누구 만져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그 동안 공급은 충분하다고 계속 이야기 해 왔었는데 이걸 정책을 바꾸는 거 가 가능하냐 라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른 문제가 딱 있더라 라는 거에요. 그래서 선거가 필요하다 오전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뭐 이제 명 후보나 윤석렬 당선인 모두 민간부문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 찬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어떤 정책 그 과거 정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부담 땜에 또는 정책 연속성 장은 문제 인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연성결 정부는 상대적으로 좀 맘이 몸이 가벼운 편 이잖아요.
4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전에 있었던 그 시장님이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공부문 주택공급 활성화 는 잔 뜻은 좋지만 이제는 옛날에 택지개발촉진법 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수용 이러던 시저 라고 지금 다르지 않냐 예 음 그렇다면 앞으로는 엄앵란 쪽에 촉진 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건 뭐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하니까 아 그런 쪽으로의 정책들을 그래서 가장 쉽게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3가지 정돈데 첫번째가 1tv 는 그 금융감독원 감독 규정만 조정하면 되니까 아무 것도 아니고 예 그 시행 정도 아닙니다. 이런 감독도 종목 이구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누가 한 권 쳤죠.
이정도 암호 다님 감독 규정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그렇게 뭐 예를 든 15기 상아아파트 때 주 금지 이런건 사실 좀 봐 했죠. 그런데 좁아 야 너 얘 왜 굳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게 분양가 상한제 도 역시 시행령 예 특히 그 주택보증 문을 통해서 해 왔으니까 공격 사장이 바뀌면 아 아까 괜찮아서 이래 어 국토교통부가 또 하는 일 드리구요 뭐 이제 세 번째로 또 양도세 관련되어 있는 세금 절대 규정 자체가 아닌데 홈 듯이 행정을 바꿔서 경과 규정 자체를 넣는 다던가 이렇게 한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뭐 1년 동안의 꽃이란 매년 자는 사건 물건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약간의 경우 규정들이 라도 시행령 을 통해서 세금도 종부세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어 이런 양도세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시행령에 맛 이 위임되어 있는 그 정도의 많거든요.
여기 때문에 세금을 모자나 아니라 서로 그건 저희 분명히 그 저는 거니까 안되는데 그 몇 퍼센트 라든가 맵 주택 이라던가 매년 구입자 라던가 뭐 장기 주택 특별공제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조항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이 그냥 7만 하는 날 그날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은 아마 받기 자태는 생각합니다. 그런지 말씀하신 좀 내용들이 좀 채 외롭게 좀 주목해야 될 정책 적우 예 그리고 그들도 5월초에 또 지선 어제 처방 선거에서 이게 또 각 그 지방자치단체장 들도 사실이 재건축 재개발 관련 돼서 굉장히 강력한 그 감독권을 특히 그도 시계 위원회 도개 위 구성원들도 어 결정짓는 명 영역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위원들 교체 뭐 분들부터 시작해서 아까 가장 이야기했던 리그 안전 진탕 당화 라든가 또는 역사적 유물 이런거 양 세포의 개포주공 동안 안겨도 등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 식의 어떤 정책들은 사실 근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성 걸 봐야 됬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 양도세 의 증가 이제 1시적 배제가 월 책임이 후에 좀 시행이 될 걸로 해서 이렇게 되다니 하자니까 어떤 좀 그의 결과를 좀 같아 거 두 가지의 아니겠냐 첫번째는 어이 급지 혹은 주변 지역의 어매 물은 너무 나올 수 있다 4 그런데 반대로 코어 지역의 매수세는 강해질 수 있다 예 얘기니까 놀 도라는 채로 갈 수 있으 전부 u 덜했지만 양 검색되면 못한 분들도 분명 있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또 뵙 투자를 아까 이야기했던 경우에 여러 주택들 샀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분들 까지 다 풀어 줄 거야 아니면 요 다주택자 라는 것에 조건들을 달 것이냐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지금 그러나 일단 푼다면 우리가 봐도 어 불황의 하다니 좀 단단해 보이고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하는 지역들은 내 두고 좀 이 황 장에서 같이 급등했던 또는 최근 단기 최근에 급등세 가 높았던 고런 지옥 부터 파괴 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 지난해 시군구 기준 30% 씩 가까이 전후로 어제 까지 올랐던 지역들이 경기도의 만원 선우 군도 있잖아요. 되니까 그런 기억들은 이제 메모리 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뭐 이 규정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 에 따라서 어떤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4 가능성 정도로 봐주시고 일단 제 생각에는 코 누구나 원하는 교통 교육 그리고 주변에 이제 직장 또는 네임밸류 뭐 다 줬습니다. 무튼 그런 것들을 집중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고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게도 오를 수도 있는 특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 아 예 함께 그 지역들이 도 노후주택 뜰 좋노 주택들이 아마 대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부는 중심지는 뭐 아니겠지만 좀 매각 지역이나 좀 주심이 가 아닌 홀에서 주니까 아닌 것들 그런데 좀 가격들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까 는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죄가 아까 세종시 이야기 한거냐 회수가 2020년 그 수도이전 이야기가 뭐 인사 입에서 나오면서부터 40% 이상 급등하고 작년 전국 20% 오른 불 장에서 세종시 만 빠졌잔아 요 뭐 3종 씨만 빠졌을 겁니다. 예 그렇게 통계를 보다가 예 유일한 - 어떤게 기억이 나서 되게 이제 영상 기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 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어쩔 수 없다 이건 또 그 집을 샀던 부부뿐만 않아요. 그 전에 분양받아 보유하신 분들 또 기간이 되면 얼마든지 팔 수 있잖아요. 그런 매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어 작년 가격에 급등했던 지역들 그리고 왜 감옥 펀더멘털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단지 싸다는 이유로 또는 규제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뭐 f 제가 쉽다는 이유로 올라 든 지역들은 좀 2021년 세종시 조정 처럼 미세 조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정도인 거 좀 거리가 뭐 또 뭐 다시 도 원상 복귀 된다고 말 하려니 전세가 얽혀 어려운 내게 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저희가 또 문제가 돼 아이 둔촌주공 제로 패들 줄도 갔으니까 올해 입주 할 줄 알았잖아 야 이거 근데 결과 정말 텐데 올해 작년부터 목 계속 분양이 이뤄질 때 부터 심상치 않더니 많이 쳐 놓은 거예요. 그게 5 그런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안되는게 9 사실 그 근원을 따져보면 결국 분양가 상한제 잖아요. 가격 조정이 잘 알아야 되니까 서로 여기에서 마진이 안나니까 이익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아 참 그 너무 안타깝죠. 이상한 제가 1 도입해 가지고 지갑 씨도 못했고 로또 만들고 또 야 잡으러 뭐 한 일입니까 정말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한번 가격 통제는 어 정말 이게 블랙마켓 암시장 난 만들 뿐이고 이상한 자원 외국과 배분 외국을 가져올 뿐입니다.
때문에 다른 영생을 센서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뭐 이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금리 인상도 못한 상황에서 대출만 억제하게 되면 이게 금수저 들만 또 아니 전 일명 아예 박해가 인하여 엄청 나죠. 부모님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하늘과 땅 차이 고 특히 매매의 상당수가 최근에 다 중요한 성분이 잖아요. 30% 가 20% 를 할인해 어요. 예 그 중요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앞으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되며 훨씬 더 그게 나은 선택이 잖아요. 예 예 그체 부의 분배 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이상한 정책들 도 많았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윤석렬 정보가 좀 잘 이해하고 그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의 조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매물을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금리도 같이 인상의 나가고 또 정부 입장에서 그 민간 민영주택 무용을 찍는 것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임대주택 지오 라는 거죠.
그럼 맨날 전세자금 대출의 정부가 보증해 주는 식으로 남의 돈으로 복지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전부 돈으로 복지를 해라 그 지금 그 주택보증 부술 화 되고 있는 것들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전 보증 뭐 이런 잭은 정말 한우 문제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의 대출 기대가 풀린다 언제나 견학에 만듬 생각하고 있잖아요. 좀 이게 태 정부가 대출 을 유지 정책을 좀 어떻게 쓸지 어떻게든 아예 전세 대출은 쪼고 예 어 그 dti 규제 낮은 상태에서 ltv 은 풀자 이거 보시고 이상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들은 말도 안되는 정책들은 dti 를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4 순자 dti 로 대부분 되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lte 로 디테일을 왜 둘다 합니까 ltv 는 풀자 근데 dti dsr 은 여전히 가자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들은 규제 하서 그리고 옷에 전화는 축제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월세 부담 들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야 소득자 라던가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라든가 이제 어떤 전체 우리나라 소득자 보구 간들 설정해서 거기서 연말 정산할 때 월세 나 벨팡 거에 대해서 일부 정부가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특가 3 공제해 죽 해주면 더 많이 돌려 받아서 얘기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지금 누차 다시 하지만 대출을 쉽게 해 줌으로써 복지를 해주려는 그런 정책은 이제 지금 가계부채 문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마음은 이해하나 주거 복지를 달성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예 이제 그 전세 관련되어 있는 분이라는 대출 들을 으 너무 과도하게 준 것은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월세로 촉진 시키자 어차피 지금 임대차 그 등록하자 나요. 예 임대차 3법 의 어 홈 폭풍 들은 에 계속 되는거구요 그래서 오고 인데 하시는 분들한테 월세를 주게 하자 그리고 그 월세 소득 감소 되는 부분은 전부가 보존해 주자 그 소득이 약하게 충들 벌새 나비 중 명마라면 예 혼다 세금도 없고 부유층 들한테 세금을 걷어 라도 소득에 대해서 거두면 뭐 이렇게 달라질 문제들이 인데 그 전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민간에서 임대 특히 전세 주시는 분들 한테 대해서 색 묶어 됐잖아요.
여러가지 우리나라 내에 존재하는 이런 어 악착같이 부자증세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또 세금 의 사각지대 들도 참 많고 얘도 개인들의 대해서는 세금을 내서 올리지만 법인세는 글로벌 경쟁이 다구요 무도리 또 다 법인으로 가서 투자하고 있다 개와 는 뭐 두더지잡기 같은 게임들 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면 5000 은 이제 정부가 인정하자 어 돈을 빌려 줌으로써 뭐 집을 뭐 전세 롭게 이런걸로 이제 포기하자 점장 더 세상은 어차피 우리나라 전세는 지금 멸종 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 전세가 더 올라서 개수가 된 거니까 반전세 월세 에 대해서 유도하고 정부가 재정으로 투이 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럴까 있겠습니다. 그럼요 으 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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