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미상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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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삼성전자·SK하이닉스)과 대만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 장비 반입 면제(VEU) 취소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 이 경우 중국 공장 운영에 타격이 예상되나, 상무부는 운영 자체는 가능하다고 밝힘. 중국 SMIC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2025년 1분기 6.0%로 삼성(7.7%)을 바짝 추격, TSMC는 67.6%. 대만은 화이·SMIC를 전략 품목 제한 목록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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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 면제 조치 취소 검토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날벼락을 맞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제조 업체가 중국에서 미국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제 조치를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와이타임스가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의 중대 조치 준비
월전을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동맹국들의 반도체 공장을 타깃으로 한 중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들 국가와 기업들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면제 혜택 취소 계획
현재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의 회사들은 매년 별도의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고도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중국 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면적인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상무부 수출 통제 담당 부서 책임자인 제프리 캐슬러는 이번 주 해당 세계 기업의 이 면제 조치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대상 핵심 미국 기술 수출 단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그는 이 조치가 실행된다면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런던에서 무역 휴전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협정에는 각국이 상대방을 옭아매기 위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나 기타 조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미국 당국의 입장
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새로운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는 아니지만, 반도체 장비 허가 시스템을 중국이 희토류 물질에 적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런던에서 관세전쟁 관련 협의를 진행한 후에도 관련 무역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반도체 제조 업체들이 여전히 중국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집행 메커니즘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다른 반도체 기업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요건을 반영하고 미국이 동등하고 상호적인 절차를 확보하도록 보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반응과 업계 전망
문제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운영하기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조치에 대해 베이징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새로운 조치를 베이징이 런던 합의를 배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워싱턴과 한국 및 대만의 오랜 정보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기업들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시안 메모리 칩 공장을 포함한 문제의 중국 공장들은 메모리, 로직 및 기타 칩의 글로벌 공급망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산품은 자동차, 소비자 전자 제품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워싱턴의 더 엄격한 규제가 공장들을 즉시 폐쇄로 몰아가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 제한 등이 맞물려 글로벌 산업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사들은 중국 공장의 관련 기계 등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 정부로부터 개별 허가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미국 장비 대신 일본과 유럽의 대체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부 내부의 이견
물론 상무부의 중국 소재 반도체 공장들에 대한 추가 조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캐슬러의 소속 부서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아직 국방부 등 미국 정부 다른 부처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행정부 내 반대자들은 면제 조치를 폐지하면 결국 중국 기업을 강화시키고 중국이 공장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캐슬러와 다른 국가안보 강경파들은 중국을 미국 기술에서 차단하는 데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진전을 제한하고 중국 외 공급망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은 기업 친화적 관료들과의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더 강력한 대중국 제재 조치가 과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행정부는 엔비디아와 AMD의 고성능 칩 수출을 중국에 중단시켰는데, 이 조치로 미국 기업들의 매출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에 관한 광범위한 제한 조치도 검토했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해당 조치가 더 이상 검토 중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대중국 조치들에 대해 이견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과 대만의 기업들은 이번 면제 문제와 관련해 본국 당국에 통보했으며, 해당 조치에 반대하기 위한 로비 활동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대만은 워싱턴과 광범위한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매주 내에 마무리하려는 협정들의 일환입니다.
중국 공장의 전략적 가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중국 내 공장이 중국의 경쟁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쟁사들은 반도체 공급 업체로서 글로벌 시장 점유를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정부의 허가 조치를 통해 시안 공장에서 중국 양쯔강 메모리 테크놀로지(YMTC) 등과 경쟁하는 일부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동맹국인 한국과 대만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과 협력해 왔으며, 여기에는 중국으로의 고급 기술 이전 제한도 포함됩니다.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모두 워싱턴의 지원을 받아 미국 공장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만의 중국 반도체 기업 제재
한편 대만 정부도 중국 반도체 업계의 양대 산맥인 화웨이와 SMIC를 상대로 첨단 기술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그 파급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첨단 반도체가 갈수록 고도화되며 대만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대만 국제무역국은 14일 갱신한 전략적 첨단 기술 품목 거래 제한 기업 목록에 화웨이와 SMIC를 새로 등재했습니다. 이 목록에 오르면 대만에서 해당 기업에 제품이나 기술을 내보낼 때 일일이 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블룸버그는 이 조치로 화웨이와 SMIC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대만의 공장 건설 기술과 소재·장비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TSMC 등 개별 기업이 대중 거래를 일부 중단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대만 정부 차원에서 주요 기업을 콕 집어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중국 본토의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 건설이나 기술 협조 등에 비교적 관대했던 태도와 완전히 달라진 것이어서 관심을 모읍니다. 실제로 클린룸 운영 등 반도체 시설 전문 시공사나 소재·장비 업체들에 대해서도 중국 본토로의 이전에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UN 무역 통계에 따르면 대만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반도체 장비 규모는 지난해 14억 959만 달러, 약 1조 9,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2019년 2억 6,407만 달러에 비하면 다섯 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대만 정부는 갈수록 발전하는 중국 반도체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보고 이번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체 불가 기술로 '실리콘 방패'라고 불리던 대만 반도체의 독점적 지위가 약해지는 상황을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첨단 반도체를 활용한 중국군의 무기 개발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앞서 대만 타이난 국립성공대의 리정셴 전기공학과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기업의 도움으로 건설된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된 칩이 결국 대만을 겨냥한 중국 미사일에 사용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재편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의 부상으로 경쟁 구도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SMIC의 올해 1분기 점유율은 6.0%로, 2위 삼성전자의 7.7%를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두 회사의 격차는 5.3%포인트였는데, 1.7%포인트로 좁혀진 겁니다. 1위 TSMC의 점유율은 67.6%였습니다.
결국 중국의 SMIC가 TSMC까지 넘보며 추격해 오는 것에 대해 대만 정부도 위협을 느끼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가 주목됩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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