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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의 정부의 정책은 새 게임 연속 실패한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피플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집을 사도 기분이 안 좋고 집을 못 사도 기분이 안 좋은 상대. 이건 정책의 실패죠. 최근 LH 사장이 주택 담보 대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달라지고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까요? 이게 우리가 시계열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축구로 말하면 한 게임만 보는게 아니라 리그를 전체를 봐야지 마지막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한 게임을지면 두 번째 게임도 진단하는 부장은 없잖아요.
전력을 강화하고 하면 이길 수도 있고 뒤에 계속 좋아지면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근까지의 정보의 정책은 새 게임이 연속 실패한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 내용은 좋아요. 대출 규제 어 내용 좋아요. 저자사 있잖아요. 저자사 딱 그 골리예요. 근데 시장은 어때요? 저잘 되면은 피해가 온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개인들은 만약에 그 한 게임에 스포츠 토라고 있잖아요. 건사하면 망어잖아요. 그러면 길잖아요. 롱텀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데 하나의 대축이 정책 공급 정책 좋은 애쓰고 노력한 거 알겠는데 내용원에서 진 거예요. 대초비를 품발하면 중요가가 뛰어 버렸어요.
서민들이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세제 개편화 하면서 그 다주택자 매물을 갖다 급하게 팔 강제적으로 세제 계편화를 던지니까 매물로 전세 어떤 물건이 매물로 제다 보니까 전세 물이 시가 말리니까 전월세 머물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서울직감이 너무 높으니까 이분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를 더 올리거나 준전세를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부담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또 뭐 대출 금리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집을 사도 기분이 안 좋고 집을 못 사도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이 정책이 실패했죠.
정책의 내용은 좋았어요. 근데 그러면 그 했을 때 후속 대책이 있다는 시를 줬다라면 시 안정 텐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LH 사장이 627대 6억 대출을 푼 자체가 보이 안 맞다고 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25억이 2억이면 15억이면 1억만 했으면 이런 일 안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하나밖에 안 돼요. 어떤 거? 집을 못 산다. 죽어 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때 정부가 자신있게 다 같이 대출을 못 받으니까 집값이 더 오르지 않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2, 3년 뒤에는이 이게 계속 이어지면 직값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내려올 수 있어도 이런 설명도 부족하고 그냥 일단 그래 버리니까 그 대출 규제를 이제 와서 1년 동안 집값 다 올린 다음에 그죠?
그때 했으면 됐잖아요. 그때 지금 이미 다 올린 다음에 줄인다. 그냥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기분 나빠요. 그러나 설명을 잘한다라면 아, 지금 이렇게 6억 대출로 인해서 자꾸 집값이 올라가니 일단 좀 안정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좀 대출을 좀 줄이고 공급을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붙어 줘야죠. 근데 발표를 할 때 대출교 줘야 됩니다.이 그것만 얘기하니까 그것도 LH 사장이 공급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분 사장님께서 물론 새로 왔지만 그럼 공급 계획을 먼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한 발음에 좀 시민들이 질타가 많았죠. 뭐 정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그 의도는 이해가 되잖아요.
또 진정선 천일 칠면조라고 우리가 대출을 막 해 줘요. 막 좋은 거 같죠. 나만 대출 받는게 밑사람 대출 받는데이 대출력이 딱 끊기면 뒤에서 사 주는 사람이면 시장 꺾이거든요. 근데 전해 치면적은 뭐냐 대출해 줘요. 그니까 먹이를 잘 줘요. 먹고 살 수 있게 대출 집을 사니까 먹이를 막 주고 천일째 어떻게해요? 3년 되면 실면료가 최고의 상품이 되거든요. 잡아 먹죠. 그런 논리를 뭐 억지로 제가 맞춰 보자라면이 대출을 계속 늘리는 것이 과연 본인들한테 좋은 것인가 아니면 후세들한테 좋은가 전체 국민한테 좋은가 안 좋잖아야 다 대출이 적당한 선에서 가야 정상적인 자산 상승을 같이 가는 건데 이거 너무 교리가 심하잖아요.
돈 버는 사람만 보는 그래서 갭투기를 없앤다고 또 했어요. 그것도 좋은 정책이야. 그죠? 없애면은 임차는 유지가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 또 시장에 꼬이겠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LH 사장이 얘기한 의도는 너무 진정성 있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타임이 좀 안 맞다. 차라리 연말에 다른 공급 대책과 함께 다시 한번 발표하는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신뢰도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세제편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출 규제 외에 어떤 부동산 정책이 추가로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을까요?음
대출금이 이미 뭐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와 있고요. 금융위윤회가 자꾸 뒷구멍을 낸 거잖아요. 대수처럼.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더 쪼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같아요. LC장이 얘기했다는 얘기는 일단 국토부안이 일단 소통이 됐을 거고 그런 것들이 금융위원회나 직경부 쪽에 넘어갔을 거고 대출을 계속 풀어 주는 것이이 지금 상황에 안 좋은 거 같다고 판단되면 조금 줄여도 큰 문제가 없지만 주거 사설이 끝냐이 소리에 답변을 잘해야겠죠. 그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어쩌는. 왜냐면 앞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그 앞으로 확신이 없으니까 시장에서 퀘스를 찍는 건데 여기서 추가 정책으로 나올게 삼기신도시 삼기신도시는 말이 삼기신도시 거의 서울하고 똑같아요. 삼기신도시 분양가가 고향 창릉이 7억으로 올랐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5억에서 7억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 외곽 지값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떼가지고 10억 대예요. 이게 정치 정량인지 모르지만 도려 거의 싸 보이죠. 7억이 신규 분양이라도 원래는 5억 6억에 분양을 많이 했으면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올랐겠어요? 나누니다. 근데 그거를 작업하다 시간을 좀 놓쳤고 요번에 대신 사장님께서 열심히 한다고 하니 그러면 연말이나 연초에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대책이 내용이 이제 제가 볼 땐 삼기신도시를 언제 얼마에 분양한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뉴효지나 이런 분에 대한 강남 서류풀지고 있습니다. 서류풀 지구 2만세대 그것도 분양가가 제가 계산해 보면 지금 시사가 강남일대가 그 근처가 한 20억 30억인데 앞만 계산해도 15억이면 충분히 뭐 사업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일부러 LH가 더 남기려고 20억 분양하지 않느은 그러면 12억 15억에 분양하면 사람들이 기존 집을 사나요? 이만세면 크거든요. 나한테도 기회가 있다라는 실제로 MB 때 보금자 발표하고 나서 서울시장이 4, 5년 동안 안정됐습니다.
그때도 대책이 평단가가 MB 서울이 강남일 때가 한 9억 10억 갈 때예요. 그때 5억 6억에 분양한다고 아예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그 시장이 안정됐죠. 근데 그걸 아마 정치는 사람들의 문제가 남의 한 정책을 잠깐 안 따라하잖아요. 그래서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할 때가 저는 됐다고 보는데 그게 나올 수도 있다. 그게 나오고 추가적으로 그린 벨트 아마 12월 전에요. 저번에 95만 10 12만 원 그린벨트 지역을 또 개발한다 그랬거든요. 아마 대공력이나 이런 좋은 위치 교통 결절점 교통이 정말 좋은데 서울 출대가 2, 30분 거리이 지역에 그린벨트의 신도시 공급을 또 발표할 것 같아요.
이거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나온다라면 제가 볼 때 시장은 좀 변할 수 있는데 또 작업 우면하고 제지부지하고 뭐 이러면 근데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정치하신다 보면 후년이 총선이잖아요. 그럼 연말이나 대책이 나와야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는 것 중에 밀거나 말건한데요. 어떤 이슈가 지속되는 시간이 8개월이래요. 그럼 집값이 안정됐다라고 느껴야 8개월 후년 4월 그러면 역으로 돌아보면 내년 한 8월 정도의 사람들이 아 집값이 이제 시장의 정책이 먹히라는 판단이 들면 총선을 유지하겠죠. 뇌피집입니다. 100%는 아니고 유대하면 그러면이 사람들은 뭘 쓸 거 아니에요.
정부는 집값을 낮춰는 총력을 교리지만 어느 시점에 발표할지 또 발표 시간 타임 간 볼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드리기 충 말씀이 그런 거 간보지 말고 그냥 되면 바로바로 하면 만약에 10월에 했어요. 근데 2월에 또 하고 3월에 하면 사람들이 진정성을 알면 1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내년 3, 4월 정도 전까지는 센 정책 이런 것들이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게 기대예요. 그니까 너무 지금 막 너무 일찍 나오면 희미해져 가지고 청소년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서민들이 힘든 거 같아요. 지금 빨리 해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뭐 여러 경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추가 정책이 나올 건 많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많고. 아, 그리고 법안들 공급을 확대하는데 속도를 내는데는 법안들이 있어요. 올초 올초에 18개 법안이 있었는데 지금 한 아홉개 정도 통과됐어요. 나머지 아홉 개가 요건 정기 국회도 통해 가지고 할 거 같군요. 이거가 되면 발표할 수 있는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있잖아요. 학교를 교육청하고 계산해서 하고 하는데 몇 년 걸려요. 협의하는데. 근데 이거를 법을 바꾸면 교육청에서 지금 폐교된데 많잖아요. 폐교된 데가 화영 학교라고 있어요. 초등학교 폐교됐어요.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광진구 구청도 이사했잖아요. 구청 이사는데 자리가 그대로 멍 때리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자리가 지려면 바로 지는데 법안이 연결이 안 됐어요. 그 통과가 되면 내년에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하고 내년 2, 3월 이때까지 한번 정책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라고 봅니다. 최근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되고 세금 관련 제도도 바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규제가 확대되면 세입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세자 입장에서는 이제 매도 왜냐면 세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그게 금액이 크거든요. x가 부자 크니까 부담도 되고 뭐 보일세 12월에 세세계 판이 확산되면 그때 이제 부담을 확 느끼게 되거든요.
지금도 이제 매물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열 개 집이 있다 그럴게요. 그럼 서울은 5대 5예요. 지금 자기 집에 사는 사람 임차인이 50%예요.이 다섯 집에서 두 집이 집을 사면서 이사가면 두 집을 갖고 있는 사람 팔고 어디로 가니까 두 집이 또 비잖아요. 제로섬이니까 자연스럽게 유통이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두 집이 아니라네 집이 그냥 매물로 나온 거예요. 한 집만 전세가 되고 능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세 사람이 전세를 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전 월세의 공급 부적이 심각하게 지금 병목 현상을 버려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럼이 얘기 뭐예요? 중산층 서울은 53%가 임차입니다. 서울시민의 반이 지금 고통스러운 주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주세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래량이 제가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그 팔아야 되는데 전월세 그 보증금을 내 줘야 되잖아요. 내줘도 수세 차익이 나니까 팔 텐데 바로바로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타임을 놓치면 세금을 보니까 이미 살던 세입자한테 일단 최근에는 어떤 집들은 돈을 내주고 빨리 나가 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들은 바로 들어갈 집을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전세킨 집을 샀다가이 시간 맞추기 힘들거든요.
전세킨 집을 1년이 남았다 그러면 그런 거 정도 하잖아요. 그분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안 나겠다고 버티면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벌어졌죠.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달퇴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팔려고 할 수밖에 없는 압박에 휘달리고 있어요. 근데 12월 세 개 편이 몇 달 안 넘었잖아요. 확정되면 아마 뉴스에 또 뜰 겁니다. 아마 확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유연성을 둘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생 임대나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들을 다 팔게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냥 그 상태에서 조건을 27년 29년에 끝내는게 아니라 4, 5년 늘려 줄 테니 임차 현재 임대부증금이 만약에 3억이었다 그러면 5% 이상 올리지 마라.
3억이면 뭐 3억 한 3억 1500 정도 그럼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이 사람들이 매물로 안 내놓으면이 사람들 안정적이잖아요. 전세에서 찾는 사람 지효가 주면 좀 안정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원래 의도한 결국 세제 혜택을 조금 늘려 줘서 3, 4년지 더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시장에 그죠? 그럼 그때는 공급이 나오잖아요. 지금 착공하면 이렇게 좀 정보가 유연성을 가지기를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리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 그런 부분에서 뭐 하여간 다주택자분들한테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변화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다주택에서는 지금 정신적으로 조금 썩 좋은 상태 아니실 겁니다.
특히 임대 사업자분들은 정부 하라는 대로 8년 10년을 임대 사업을 하고 마쳤는데 갑자기 1, 2년 2, 3년 안에 팔으라 그러니 원래는 6, 7년 임대하다가 팔아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쭉 쫓기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자산 관리 전략을 잘하셔야 될게 세세 개편 끝나고 1년 정도 지나면 시장이 급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서로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팔아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미리 좀 시세 차익이 났다라면 우리 서민들 돈다고 생각하고 좀 싸게 파셔서 빨리 차익이 낫잖아요. 욕심 내지 마시고 빨리 자산 관리를 하시는게 더 현명하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담보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과거 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연끌의 부담도 커질 수 있는데요. 고급리가 계속되면 금매물이 늘어나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이걸로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고요. 저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이 과거라는 개념이 21년도에 받은 분들이 0.5 기준 금리일 때 2, 3%를 받아서 두 배 된 바람에 못 버티고 막 그때 이미 연걸 정리하면 됐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집값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오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버틴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이 연도를 기억하실게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0점까지 내려갔다가 21년도에 0.7호까지 7호까지 갔어요.
그리고 22년도부터 거의 0.5라고 보시면 되겠죠. 22년도부터 금리가 올리기 시작해 가지고 0.5라고 가정을 하면 0.5에서 3.5%까지 가는데 1년 걸렸습니다. 딱 1년 만에 몇 배예요? 일곱배. 0.75면 여섯 배가 오른 거예요. 금리가 1년 만에. 지금은 어떻냐? 22년에 3%이었던 것이 3년에 2.7호, 24년에 2.5로 내려왔어요. 25년 정도예요. 2.5 수준에서 집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2.5에서 3.5는 1%잖아요. 그전에 일곱 배가 올랐고 지금은 그 정도 아니잖아요. 갭이.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절대 가격이 올랐잖아요.
올랐지만 마용성 이런 데들은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받은 분들은 왜 1%라도 크니까 딱 임계점에 넘어오지면 못 버티잖아요. 고가인 주택는 그럴 거 같고 중가주택은 전혀 문제가 없죠. 지금 분위기상 그렇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팔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꽤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머리 아프죠. 5년 동안 이자를 불고 다 했는데 금리 부담은 좀 줄어 가지고 약간 일시는 거 갔다가 집값에 올라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더오른데 근데 전고점을 회복 못 했어.
머리 아프죠. 또 3, 4년을 내가 또 이런 분들은 못 견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나올 수가 있는데이 숫자가 2022년도보다 훨씬 적다 이거죠. 제 말은 그때 이미 한번 정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폭락지는 가지 않지만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는 분명히 신호가 올 거다. 근데 이게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이 이 와중에 정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설지구 강남 한보판인데 13억 분양 이러면 시장 확한겠죠. 그러면 더 늘어날 수 있어. 그때는 그걸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정부가 어떻게 할지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게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볼 때 폭락까지 갈 것 같지 않습니다.
하방에 있지만 그렇게 보는게 맞는 거 같아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정책 한 가지는 어떤게 있을까요? 분양가부터 말씀드게 하나로 그 분양가 확실하게 정보가 발표를 분양가를 얼마 얼마 하겠습니다라고 빨리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내가이 집을 지을 사는게 난가? 분양을 받는게 난가? 그러면 좀 진정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분양가가 저렴할 때 비싸면 정말 난리 나겠죠. 그렇게 말씀드릴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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