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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슈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나요? 지난 9월 2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87세 할머니가 무려 70년 넘게 산 월세집에서 경찰에 들려 강제로 쫓겨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투자 회사는 기존에 500유였던 월세를 최대 2,650유로까지 올리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할머니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결국 회사는 오래된 임대 계약의 보호 기간이 끝났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냈고요. 법원은 무정하게도 회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팍팍해진 살림사리에 지솟는 월세를 온몸으로 버텨내던 스페인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강제 퇴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죠. 결국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시위가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분노가 이번에 처음 터진 건 아닌데요. 이미 2024년 여름에도 바르셀로나에서 살인적인 월세와 몰려드는 관광객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을만큼 꽤 오래 전부터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골처의 중심에는 늘 집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스페인은 왜 이런 지경이 된 걸까요? 당장 스페인 부동산 플랫폼인 이데알리스타의 자료를 보면 스페인의 살인적인 현실이 확 와닿습니다.
전국 평균 임대호가 제곱미터당 2016년에 8.2유로였는데요. 올해 무려 15.1유로로 껑충 뛰었습니다. 10년 사이에 거의 두 배가 된 셈인데 게다가 스페인 정부가 법령 서문에 인용한 유로스타트 통계에 따르면 현재 시세대로 월세를 내고 사는 가구의 26.8%가 %가 자기 소득의 40%가 넘는 돈을 오로지 주거비로만 다 쓰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연합 평균이 18.6%니까 스페인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딱 보이시죠?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원인은 뭘까요? 일단 집 자체가 턱없이 모자한다는 겁니다. 스페인 중앙은행이 올해 6월에 낸 연례 보고서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주택 부족 물량을 무려 75만 채로 추산했는데요.
이게 스페인 전체 가구의 3.7%에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는 부족한 집이 40만 채였고 프랑스는 아예 수요와 공급이 얼추 맞았던 것과 확연이 비교되죠. 실제 지난해만 봐도 새로 생긴 가구는 24만 가구인데 정작 새로 지어진 집은 고작 92천에 불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부족한 집마저도 절반 이상이 특정 여섯 개 주에 쏠려 있고 중앙은행은 앞으로도이 부족 사태가 더 커질 거라고 아무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 기가 막힌 건 그나마 있는 집마저도 현지인들에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2024년 스페인을 찾은 방문객이 무려 8,8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체 LDRo의 보도를 보면 이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 임대가 전체 임대 시장에 약 10%나 차지한다고 하네요. 로이터 통신 역시 집주인들이 수익이 훨씬 짭짤한 관광객 대상 단기 임대로 집을 돌려버리면서 정작 현인들이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꼬집고 같은 보도에서 2024년 6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같은 관광 도시의 월세가 1년세 무려 18%나 취소샀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정부도이를 명분삼아 단기 임대 규제에 나섰죠. 특히 2024년 7월 바르셀로나 10위 당시 알자지라 보도를 보면 그 심각성이 더 잘 보입니다. 이대 알리스타 기준으로 바르셀로나의 월세가 최근 10년 사이 68%나 폭등하는 동안 집값은 38% 올랐거든요.
오죽하면 바르셀로나 시장이 직접 나서서 2028년까지 관광력 임대 아파트 만채 넘게를 아예 금지하고 없애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을 여러채 쓸어먹은 다주택 임대인 비중도 훌쩍 커졌습니다. 스페인 소비자부 자료를 보면 전체 임대 주택의 61%를 열 업체를 세 놓는 임대인이 쥐고 있다고 해요.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펀드, 공공 기관을 싹다 합친 수치인데요. 반대로 딱 집한 채만 세 놓는 평범한 집주의는 39%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이런 다주택자들의 임대 주택이 39. 9%나 불어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고 밀려난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 줄 곳이라도 있으면 좋으렵만 스페인은 그런 안전망도 거의 없습니다. 스페인 전체 주택 중에서 정부가 소유한 공공 임대 주택은 2%가 재는데요. 유럽연합 평균이 8%인 걸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올해 1분기 스페인에서 강제로 집행된 퇴거 건수만 무려 4,5건에 달합니다. 물론 1년 전보다는 45% 줄어든 수치긴 하지만 그중 약 65%가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안타까운 경우였어요. 퇴거 세 건 중 두 건 월세 때문이라는 잔인한 뜻이죠. 이처럼 집은 턱없이 부족한데 월세는 내 월급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쫓겨나도 기댈 수 있는 공공인데는 바닥을 드러낸 최악의 상황.
바로 이런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70년 넘게 산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비극이 벌어지자 스페인 사람들의 억눌렀던 분노가 마침내 거리로 터져 나온 겁니다.이 마드리드 솔 광장에는 순식간에 약 1천명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시작했고요. 10월 3일 마드리드 주거 행진에는 정부 집계로 7만 명 그리고 주체측 추산으로는 무려 50만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렌시아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회의장 앞에서는 급기아 경찰의 시위대를 향해 최류탄과 고무탄까지 쏘는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한창 분노가 끌어오르던 10월 7일 쫓겨났던 할머니가 그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슬픔과 분노는 그게 달했습니다.
같은 날 스페인 양대 노조는 11월 11일에 24시간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두 노조가 이렇게 손을 맞잡고 총파업에 나서는 건 2012년 11월 이후 무려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은 물론이고 월세가 과열된 지역의 월세 상한제 전면 실시, 공공주택 대폭 확대, 관광 및 계절임대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페드로체스 정부는 거세지는 주거 불만에 대응해 월세와 계약 기간 자체를 법으로 꽁꽁 묶어 버리는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정부는 긴급법령 두 개를 내놨는데요.
하지만 10월 2일 하원에서 보수성학의 국민당 그구 복스 그리고 카탈루니아 독립당 훈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산체스 총리는 10월 5일에 전격적으로 11월 29일 조기 청선을 치료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 버렸는데요. 주거 법안을 밀어붙이려면 당장 의석이 더 필요하다는게 명분이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정부는 보란듯이 법령을 다시 승인해 버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령은 이미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7년 말까지 정부 기준 임대료보다 이미 비싼 집은 월세를 아예 단 1원도 올릴 수 없고요. 나머지 집들도 세입자와 따로 합의하지 않으면 인상률이 2%로 딱 못 낍니다.
당장 갈 곳 없는 취약계층 세입자라면 행정기관이 대한 주거를 마련해 줄 때까지 2030년 말까지 퇴거 조치가 아예 밀뤄집니다. 다만 집주인 본인도 취약 계층이면서 가진 집이 두채 이하라면 예외로 뒀죠. 또 대형 임대인이나 부실 주택보 대출 채권을 싸게 사드리는 투자 회사는 2030년 말까지 독립 감정가의 70%보다 싼 값에는 꼼수로 집을 살 수 없도록 꽉 막았습니다. 공공이나 사회 임대용 매입만 숨통을 튀어줬죠. 여기에 첫 집을 사는 사람에겐 집값세 최대 20% 금액으론 5만 유로까지 이제 한 푼 없이 돈을 턱 빌려 줍니다. 갚는 기간은 최대 10년인데 상환 자체를 최대 30년까지 뒤로 늦혀 주기도 하죠.뿐만 뿐만 아니라 세금 제도도 화끈하게 손을 댔습니다.
과제 표준 33,000유로 아래인 세입자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월세 1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되고요. 대형 임대인이 아닌 일반 집주인이 세 계약을 맺을 때 자발적으로 월세를 5% 넘게 내려주면 조건에 따라 임대 소득에 매기는 과세 금액을 최대 100%까지 확 깎아 줍니다. 반대로 집을 여러 채 쥐고 있는 집주인이 집을 3년 넘게 비워둔 채 방치를 하면 지자체가 재산세를 최대 150%까지 징벌적으로 더 물릴 수 있고 관광 숙소로 돌려쓰는 집에도 세금 폭탄을 얹을 수 있습니다. 상장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택 인대로 짭짤하게 번 이익 중에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은 목세에 먹기는 특별세는 15%에서 25%로 대폭 올렸습니다.
반면에 임대 주택 중 80% 이상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로 내놓으면 세금을 무려 절반이나 깎아 주고 그 이익을 3년 안에 또 주택에 재투자하면 세금을 전에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2028년 말까지 계약이 끝나는 기존 계약은 직전 8개월치 월세를 안 밀리고다는 세입자라면 1년씩 최대 2년까지 더 계약을 강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실 거주해야 할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해뒀죠.이어서 이어서 두 번째 법령은 1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건 계약이 만료되면 개인 집주인은 5년, 법인 집주인은 7년 단위로 계약이 무조건 자동 연장되게 못 박았습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싶다면 무려 6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하고요. 정부 기준 임대료로 계산한 12개월치 월세와 거주 1년당 1개월치 월세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세입자 손에 두둑이 지어주며 보상을 해야 합니다. 현재 스페인 의회가 해산된 상태라이 두 가지 강력한 법령은 69명으로 구성된 상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유지가 되고요. 특히 두 번째 법령은 상인위 승인이 떨어져야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스페인 공영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상인 위원회 안에서 찬성쪽이 근소하게 더 많다고 하네요. 반면 제1야당인 국민당의 처방전은 정부와 180도 다릅니다.
국민당은 상임위원회에서이 법령들의 싹다 반대표를 던질 거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면 이번 긴급 법령은 물론이고 지금의 주거법까지 아예 통째로 폐지해 버리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남겨 두더라도 기껏해야 세금 공제 정도만 남기고 퇴거 유회나 계약 연장 강제, 월세 인상 제한 같은 시장 개입은 다 없애고 월세 가격 통제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남의 집에 무단 점거한 사람은 48시간 안에 칼같이 쫓아내겠다는 속시원한 약속도 내걸었죠. 국민당은 그 대신 매년 집을 25만 채씩 화끈하게 짓겠다고 호원 장담했습니다. 지난해 지어진 집이 92,000채였으니까 지금 속도에 2.7배를 매년 찍어내겠다는 어마어마한 구상이고요.
꽉 막힌 주택 인허가 기간도 팍팍 줄이고 공공 토지를 시장에 싸게 풀어서 공급 자체를 확 늘리겠다는 거죠. 여기에 청년이 생애 첫 집을 살 때는 대출을 최대 100%까지 공공에서 보증을서 주고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세금도 최대 26,000유로까지 깎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뜯어 보면 정부와 야당의 방향이 정반대 같으면서도 묘하게 겹치는 구석이 있습니다. 정부는 무의자로 돈을 턱 빌려 주겠다고 하고 국민당은 화끈하게 대출 보증을서 주겠다고 하잖아요. 결국 두쪽다 집을 사려는 사람 손에 뭉치돈을 더 쥐어 주겠다는 정책입니다.
지난해처럼이 가구수는 24만 개나 늘어나는데 집은 고작 9만 채 남짓 지어지는 팍팍한 판에 집 개수가 당장 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은 결국 똑같은 집 며를 놓고 서로 가격만 높이며 출혈 경쟁을 하는데 쓰일게 뻔합니다. 새 집을 짓겠다는 약속도 당장 내일 마법처럼 뚝딱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최소 몇 년씩 걸리는 장기전이니까요. 물론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도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훈추당은 당장이 법령 때문에 겁먹은 집주인들이 아예 매물을 거둬들여서 오히려 월세가 훌쩍 뛸 거고 틈새를 노린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리해서 세입자를 내쫓는 건 정장 맞지 못할 거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실제로 독일 베를린에서 정말 판박이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베를린 씨는 지난 2020년 2월에 호기롭게 월세 상한지를 시행했습니다. 직후 한 달치 자료를 분석한 독일 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규제 대상이 된 주택의 월세는 규제 박 주택보다 약 11% 낮아지긴 했지만 시장에 나온 임대 매물수는 절반 이하로 뚝 끊겨 버렸습니다. 그런데이 상한제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021년 4월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가 월세 규제는 연방정부의 입법 권한에 해당한다며 베를린의 상한제를 무효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뒤에도 베들린 시민들은 더 강력한 해법에 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2021년 9월 주민 투표에서 대형 부동산 기업의 아파트를 아예 공공 소유로 몰수해 버리는 법에 만들자는 안건니 투표 참여자의 57.6%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거든요. 급기하 올해 9월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선이 과격한 공공전환을 뚝심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좌파당이 25.7% 7% 득표로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3인당은 그 정책에 무려 200억에서 300억 유로나 드는 돈 먹는 하마라며 결사 반대하고 기동 민주당은이 무리수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다 도망갔다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골치가 아파진 연방 정부는 결국 지난 7월에 아예 주정부가 주택을 공공 전환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빼앗아 버리는 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버렸죠.
미국 뉴욕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6월 조란 맘단위 시장이 위원 아홉 명 중 여섯 명이나 자기 편으로 꽉꽉 채워넣은 임대료 지침위원회가 무려 100만 채에 달하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1년 2년짜리 계약 인상률을 아예 동결해 버리면서 시장 통제에 나섰습니다. 자, 당장 민심이 폭발하니 스페인 정부는 가격을 강제로 묻겠다고 하고 야당은 집을 마구 짓겠다고 하고 둘 다 사람들에게 돈은 팍팍 풀겠다고 날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이 계약 기간을 법으로 강제 연장하고 갱신할 때 인상률의 상한캡을 씌우는 이런 처방 솔직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과연이 스페인의 난리가 바다 건너 먼 남의 나라의 일일까요? 우리나라도 불과 6년 전에 이와 완벽하게 판박인 법을 만들었죠. 바로 2020년에 도입된 그 유명한 임대차 입법입니다.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난 뒤에 한 번도 요구하면 무조건 최대 4년을 살 수 있게 해 줬고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때도 인상률을 딱 5% 안으로 묶어 버렸잖아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KB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2020년 7월 4억 9,922만 원에서 딱 1년 뒤인 2021년 7월에 6억 3,483만 원으로 단순에 1억 3천만 원 넘게 속고쳤습니다.이 물론이 엄청난 전세가폭등을 오로시 법 하나의 탄만으로는 좀 돌릴 수가 없겠죠.
하지만 국토 연구원 보고서조차도이 법이 전세 매물 감소, 신규 계약시 엄청난 가격 상승,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 증가 같은 시장 불안을 확실히 부추였다는 지적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갱신할 땐 5% 상한선에 묶여도 계약이 끝나서 새로 맺을 땐 집주인이 그동안 못 올렸던 못까지 얹어서 값을 왕창 올려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년 3월에 국토교통부는 아예이 법을 고치겠다며 공로나 토론회를 열겠다고 예고했고 국토 연구원은 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안부터 인상 상한을 10%로 좀 더 넉넉하게 올리는 안까지네 가지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이 물론 반론도 팽팽하게 맞었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민간 임대 시장이 다소 안정되어 가는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섣불리 후퇴시키면 시장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고 시민 단체 참여현대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핑계로 갱신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릴 수도 있으니 오히려 세입자 보호 장치를 더 철저히 논의해야 한다고 맞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째깍째깍 돌아가는이 시안폭탄 같은 구조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 다시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갱신권을 이미 한번 써 버린 세입자들은 이제 그 카드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훌쩍 폭등해 버린 가격에 새 전세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아예 월세로 쫓겨나듯 밀려놔야 합니다.
우리은행 하명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2년 전 갱신권을 쓴 가구가 약 14,000 가구 정도가 될 거라고 추산했고 SBS는이 수많은 가구가 올 하반기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가팔은 전월세 가격 상승 부담의 맨몸으로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SBS 보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30% 넘게 증발해 버렸고요.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기어의 절반인 50%를 넘어 버렸습니다. 빌라 같은 전체 주택으로 범위를 넓히면 70%를 돌파하는 엄청난 수치죠.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올해 1월에 사상 처음으로 150만 원 벽을 깼고 4월엔 154만5,000원까지 무섭게 취소샀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한 주 만에 0.29%나 %나 올라서 무려 10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중화 상승률을 찍기도 했습니다. 설상 가장으로 집값 잡겠다고 겹겹이 던져 놓은 규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버렸습니다. 지난해 10 15 대책으로 서울 저녁과 경기 일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기면서이 구역에서 집을 사면 원칙적으로 넣다란에 본인이 들어가 무조건 2년을 실 거주해야 합니다. 서울신문은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감뭄 전세의 빠른 월세화와 더불어 바로이 빡빡한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확 막혀 버린 것을 전세 물량 실종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아실 집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년 전 3750건에서 지난 4월 15,000여건으로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런 심상치하는 추세가 벌써 몇 년째 이어지는 중입니다. 국가 통계 포털 주거실태 조사를 SBS 비즈가 꼼꼼히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세입자 중 월세로 사는 가구 비중은 2017년 30.3%에서 2024년 38.1%로 1%로 야금야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정부는 서둘러 내년부터 2년 동안 수도권의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 매입임대 주택 9만호를 긴급히 풀겠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법을 풀지 고칠지 공론화를 시작한지 불과 일곱 달 만에 국회 정책권에서 오히려 계약을 더 오랫동안 꽁꽁 묶어 버리자는 폭탄 법안이 튀어나왔는데요. 작년 10월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앞장서 발휘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법여권 의원들이 합세한 개정안은 계약 기간을 아예 3년으로 쑥 늘리고 갱신권도 두 번이나 쓸 수 있게 해서 한 집에 최장 9년을 꼼짝없이 살게 하자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당차원에서이 계정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은 없다고 황급히 선을 그었고요. 국민의 힘은 아예 전세 제도를 뿌리뽑겠다는 속셈이냐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거에게 맹비난했습니다.
한편 토재 거래 허가 구역 규제도 비판이 쏟아지니 이리저리 계속 누더기처럼 땜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낀 집을 사면 그 세입자 계약이 다 끝날 때까지 본인 입주를 유해해 주는 순통을 터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입자는 갱신권을 못 써서 쫓겨나거나 주거가 더 불안해진다는 역풍이 불자 지난달 15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유회 기간도 늘려주고 세입자 갱신도 허용해 주자고 정부를 압박했죠. 불과 이틀 뒤에 국토교통부가 부랴부랴 개정안을 냈고 국무 회의를 거쳐 바로 10월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청하는 올해 말부터 내년 말로 1년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세입자가 갱신권을 한 번 쓰면 그 기간에 맞춰 집주인 입주도 최대 2년까지 더 밀어 주기로 했습니다. 단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여야 하고 어쨌든 입주한 뒤에 2년을 살아야 한다는 본래 의무는 그대로 남겨뒀죠. 결국 집값을 때려잡겠다고 세운 엄격한 규제에 오래 들어서만 예외 조항이 두 번이나 얼기설기 붙어 버린 겁니다. 스페인과 한국 물론 세부적인 시장 구조는 다릅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거대한 물줄기는 소름들 정도로 닮았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세입자 부담이 커지니 두 나라 정치권 모두 당장 눈에 보이고 유권자에게 약효가 빠른 대책부터 꺼내 들었는데요.
계약을 억지로 묶고 인상률을 강제로 통제하고 집살돈을 정부가 팍팍 빌려주는 시기죠. 하지만 이런 땜질식 대책들은 정작 가장 근본적인 지배 숫자를 당장 늘려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묶어든 통제 기간이 끝나 버리면 세입자들은 그동안 용수철처럼 짓눌려 있던 시세폭등을 한꺼번에 맨몸으로 감당해야만 하죠. 한국은 이미 2020년에이 험란한 길을 겪어봤고 올해 바로 그 갱신권이 만료된 세입자들이 훌쩍 오른 시세폭탄이라는 벼랑 끝에 다시 위태롭게서 있는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미리 보여줄 핵심 지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페인 상임위원회의 긴급 법령 승인 여부와 또 다가오는 11월 29일 조기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할 것인가?
둘째, 한국 시장에서 갱신권이 끝난 세입자들이 과연 얼마의 가격에 새 계약서 도장을 찍는지 그리고 끝고 오르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의 변화. 마지막 셋째는 한국 국회에서 벌어지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의 향방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 예외 조치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꼬여갈지입니다. 결국 스페인에서는 안타까운 노인 한 분의 비극적인 퇴거 사건이 국가의 긴급 법령으로 이어졌고 그 법령의 의회에서 부결되자마자 국가 전체 조기 총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민심이 흉흉하고 다급할수록 정치권은 가장 빠르게 눈에 띄는 달콤한 대책을 고르고 그 막대한 비용이 적힌 청구서는 결국 몇 년 뒤 고스란이 세입자들의 몫시 됩니다.
한국의 월세 시장 역시 지금 바로 그 운명의 길목 한가운데서 있는데요. 이런 해외 소식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지금까지 이슈 임당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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