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홍춘욱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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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 위기의 원인은 남유럽 재정 문제가 아니라 2008~2011년 유럽중앙은행(ECB)의 잘못된 정책에 있었다는 주장. ECB는 경기 침체 중 2010~2011년 정책금리를 두 차례 인상했고, 이후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맞물려 남유럽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독일·프랑스 등 채권국은 재정긴축을 요구했고, 그 결과 재정지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이 맞물려 재정적자 악화 등 역효과가 났다. 이후 그리스 등에 대한 채무 탕감으로 유럽 경제는 장기간 침체에 빠졌고, 2014년 무렵까지 회복이 지연되었다. 과거 사례에 대한 분석이며 특정 자산의 향후 가격 예측은 없다. 현재 및 향후 유럽 경제에 대한 전망이 있다면 장기 관점의 비관적 견해로 볼 수 있다.
다듬은 글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에도 경제 시리즈로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재정이 곧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늘 꺼내는 사례가 남유럽 재정 위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와 남유럽의 재정 상황을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원화로 빚을 집니다. 반면 당시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지고 있던 빚은 자국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유로화를 찍어낼 권리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에게 있지 않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중앙은행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장클로드 트리셰라는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경제성장률은 크게 무너졌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고, 둘째는 재정을 푸는 것입니다.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풀면 일시적인 재정적자나 자산시장 버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무너져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럽중앙은행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2010년 그래프에서 보시듯 정책금리가 두 차례나 인상되었습니다. 경제가 박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를 시작으로 재정 위기가 터지자, 시장은 남유럽 국가들이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할 것이라 보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국가들의 금리는 급등했고, 만기 연장에도 실패하며 경제는 더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리를 올린 것입니다.
이유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를 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물가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돌아온 것이라면, 물가가 계속 오르는지 지켜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니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기계적으로 인상해 버린 것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강등되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렸고, 유럽 경제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버티던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3위, 4위 경제권 나라들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쉽게 말해 힘들어 죽어가는 나라에 마지막 칼을 꽂은 것이 유럽중앙은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누구인가입니다. 주로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 최고 부자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같은 나라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겁이 난 이들은 재정 긴축을 요구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나라에 재정 지출을 줄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긴축을 하면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부가 빚을 갚으려면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경제가 박살 나고 민간 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까지 줄이면 세수가 늘어날 리 없습니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상속세 모두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긴축을 할수록 재정 적자는 더 커졌습니다.
결국 채권자들은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 주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에 빌려준 돈을 가위로 자르는 장면이 상징적으로 보여 주듯, 채권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 부도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유럽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2014년까지 유럽 경제는 5년 넘게 침체에 빠졌고,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2016년쯤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렸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쇼크 속에서 유럽의 경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과정에서 의료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2010년부터 시작된 재정지출 삭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리를 올리고 재정을 삭감하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기업가들의 투자 의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움츠러듭니다. 지금 투자해 봐야 회수가 어렵다는 생각이 퍼지면, 새로운 기업을 일으키려는 기대는 무너집니다. 이것이 다음 시간에 다룰 주제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Made in Germany'나 'Made in France', 'Made in Italy' 제품들을 점점 보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경쟁력 약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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