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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시사 월요일은 경제합시다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 김영익 교수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 경제 성장률부터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와서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5% 안팎 정확하게 숫자는 제시를 하지 않았구요 약간 보수적으로 본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94년 이후로 gdp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는데요. 5% 최저치 설정한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건가요 현실적인 건가요 어떻게 보면 3% 성장했는데요. 올해 5% 성장 각영구기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하면서 작년보다 오래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안팎 유럽경제 거의 0% 일본 중국은 3% 5%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뭐 그 이유는 중국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는데요. 이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가 사실 그동안 아주 높은 성장을 했죠. 특히 2008년에 미국에서 위기가 오고요 2009년에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0.1% 1980년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그런데 2009년 2010년 중국 경제는 9% 10% 성장했거든요. 그때 당시 일부 경제학자들이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이렇게 어려운데 중국이 좋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중국 그때 성장 내용을 보니까요. 투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 버렸어요. 아 그때 그때 당시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세계 평균이 한 22% 정도 됐습니다. 근데 중국은 45%를 넘어서 버렸어요. 투자해 가지고 고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투자에서 고성장했다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많이 늘려 놨다는데 상품이 안 팔리죠. 장비 수출이라 할지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에 좀 덕을 본 거잖아요. 그때 그때로 정말 많이 덕을 봤어요. 중국이 설비투자를 많이 늘리는 덕에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 GDP 대비 기업부채가 94%였어요. 근데 작년 3분기까지 국제결전은행 발표를 보니까 158%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110% 약간 넘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입니다만은 중국은 기업부채가 높은 나라에요. 지방정부채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경기를 부양하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2008년 29%에서 작년 3분기 76 76%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경기 부양 뭐 경제성장률을 좀 높 필요한 방적인 경기부양을 하려고 해도 하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5%가 현실적이라는 거죠. 현실적이다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이제 잘해야 5% 안팎 좀 못하면은 4%, 3%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현상이죠.
그 내용도 그 설비 투자 대규모로 하고 인프라건설하고 그런 확장적인 전략에서 지금은 뭐 내용이 좀 내수 서비스 뭐 이렇게 상품 뭐 이렇게 많이 소비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중국이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기업이 부실해죠. 은행이 부실하죠. 구조적인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기업들이 과거처럼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소비 중심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이너스가 더 많죠. 우리가 중국에다 중간재를 많이 공급했거든요. 우리가 대중 수출 70% 이상의 중간지였어요. 중간재였어요. 종국이 투자는 안 하고 이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니까 사실 웬만한 거는 이제 중국이 자기들이 많이 자기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이 좀 많이 감소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우리나라 수출 비중 중국 비중이 11%였어요. 근데 2018년에 27%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23%까지 줄어들었고요 올해 지금 2월 통계 1열 통계까지는 뭐 추위를 벌 수가 없습니다만은 20%로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고속 성장으로부터도 우리가 큰 수혜는 못 볼 것 같다 예 미국이 그나마 그러면 전 세계 gdp 한 20 한 5% 정도 되잖아요.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으로 작년에 수출이 잘 됐었죠. 전체 수출이 작년 한 6% 증가했는데요. 미국으로 수출은 15% 그래서 미국 비중이 작년 16%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미국 경제가 좋아 가지고 작년에 위고로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미국으로 수출도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1분기까지는 미국 경제가 그나마 성장하는데 2분기에 전기비 연율로 -0.4% 3분기 0.1% - 성장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1.8% 지금 예상대로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mf의 측치대로 imf가 1.2%인데요 보다가 최근 상황을 반영한 거거든요. 3월 컨센서를 보니까 올해 0.7%예요. 미국도 경기가 하락 또는 침체 가능성이 높군요. 미국 경제성장이 왜 이렇게 낮아지냐 그거는 소비 때문에 그럽니다. 중국은 GDP 중에서 투자가 제일 높은 나라고요 미국은 소비가 높은 나라에요. 미국 gdp의 소비가 차지하는지 무려 71% 작년에 울었지만 물간 올랐는데 임금은 그만큼 도로를 작년에 3.7%로 2007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뭐 하는 돈 다 써버렸다는 미국도 집값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역과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어들고요 주식 가격도 떨어졌으니까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리면 미국 가게들이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부터는 미국 소비가 감소하면서 우리 대미 수출도 감사하리라 보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은 수출은 작년에 워낙 나빴기 때문에 기조효과도 있고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근데 이제 중국 미국의 의존하는게 그 중국 쪽으로 미 수출하는게 그렇게 좀 낮아진다면 안에서 우리가 세수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1월에 당장 세수가 한 7조원 정도 줄었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42조 9천억으로 작년 1월보다 6조 8천억 키로 들었어요. 일시적인 세수 뭐 고려하면 실제 세수 감소는 1조 5천억이라고 그러는데요. 6조 8천억 감소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어디서 세수가 감소했느냐 보니까 추세만 작년보다 1월에 증가했고요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다 마이너스예요. 법인세 주식 시장이 안 좋으니까 거래소에도 53%로 줄어들었구요 모든 부분에서 지금 세금이 줄어들었고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예 근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경기 둔화가 앞으로도 세수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산업 활동 동향 2월 그 기업경기 실사 지수 보면요 지금 경기 상태가 98년 애완리교 제조경기가 최악이거든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재고율이요 기업들이 물건 파는 거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9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요새 기업경기 실사 지수 한국은행 bsi 이런 거 발표하는데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나쁘다고 대답합니다. 수출 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더 나쁘다고 대답해요. 처음입니다. 98년 외환위기의 처음이다 예예 그만큼 지금 제조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생산을 많이 줄이고 가동률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경기부양을 근데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우리도 중국처럼 사실 빛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가계부채가 gdp의 3분기 10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기업부채도 119%로 외환위기 전보다 GDP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게 기업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번 정부 정책방향이 저성장 극복과 성장 복지 순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승장 극복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근육 구해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단식으로 떨어졌어요. 이걸 한번 올라서 보자 그래서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이걸 제일 목표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계부채무채가 많으니까 기억가계가 소비 많이 투자 많이 할 없다는 거죠. 근데 결국 정부가 쓸 수밖에 없어요. 정보가 쓸 수밖에 없다 작년 4분기 3분기에 우리 저 정부 부채가 gdp를 44% 세계 평균이 83%입니다. 우리가 정부 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정부에서는 앓는 소리를 하잖아요. 예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전체 부채는요 가게 기업 정부 이게 3개 따지면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정부 부채가 낫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저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정부가 써야 된다 그래서 아마 추경예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겠지만 1분기 2분기 경제성장률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럼 추경 이야기가 나오겠죠. 아마 하반기 말부터 추경 얘기가 나오고요 뭐 3분기에는 추기왕을 저는 편성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추경 뭐 긴축 재정 이야기 계속 안정제정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야지 너무 거기에 몰입되는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우리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뭔가 뭐 차입을 한다거나 채권 발행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예 뭐 지금 세수는 줄어들고 쓸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일시 한국에서 차입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 그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국채 발행하면 금리가 오를 것 아니니까 예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상황 보니까요. 우리 저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자산이 작년 9월 기준 940조원이나 돼요 대기업들은 엄청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대기업들이 갈수록 은행 돈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채 발행하면 대기업들이 돈을 안 빌렸으니까 그 돈을 은행이 채권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플레이션 상황만 아니라면 과거 같으면 경기침체가 일어나고 인플레이션 상황만 아니라면 뭐 묵혀져 있는 그 무기명으로 되어 있는 그 자금들 있잖아요.
지하자금들 이런 것들이라도 빼내기 위해서 뭐 통한증권이라도 발행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물가가 오늘 아침에 지금 2월게 방금 전에 발췌됐거든요. 그런데 전년통을 대비 1월이 5.2% 이었죠. 4.8%로 약간 떨어졌거든요. 약간 낮아졌어요. 물론 공공요금 동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소비가 많이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12월 가면 소비자 물가가 2% 중반대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올해 12월 말을 가면 그렇게 되면은 재정정책 뭐 좀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좀 꺾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재정 정책을 좀 써도 된다 아까 저 김정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성장의 특징이 차별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차별화 지나치게 심화되고 있고요 이런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정 정책을 좀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아야 된다 뭐 각종 국채나 통화 정권이나 제가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거를 그런 것에 전제 조건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아시겠죠. 경계합시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 김영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S1 라디오 초경의 최강의 스타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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