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영익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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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장률 목표 5% 안팎은 현실적이나 기업·지방정부·정부 부채 부담으로 투자 중심 성장이 한계에 달해 소비 중심으로 전환 중. 이는 중간재 수출 의존 한국에 마이너스이며 대중 수출 비중은 2018년 27%에서 작년 23%로 하락하고 올해 20%까지 줄 전망. 미국 소비 둔화(임금 상승률 둔화, 집값·주가 하락, 금리 인상 시차 효과)로 2분기부터 대미 수출도 감소 우려. 1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6조 8천억원 감소해 경기 둔화가 세수에 반영됨. 제조업 경기는 98년 이후 최악, 재고율 최고치. 가계·기업 부채가 높아 민간 소비·투자 여력이 약하므로 정부 재정 역할이 커져 하반기 추경 가능성 제기. 물가는 12월경 2%대 중반 하락 전망이며 인플레이션 진정이 재정정책 확대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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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시사 월요일은 '경제합시다'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부터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5% 안팎이라고 하고, 정확한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죠. 약간 보수적으로 본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94년 이후로 GDP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5%가 최저치로 설정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3% 성장했는데, 올해 5% 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죠. 국제기구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작년보다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안팎, 유럽은 거의 0%, 일본과 중국은 3~5%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죠. 이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가 그동안 아주 높은 성장을 했죠. 2008년에 미국에서 위기가 왔고, 2009년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0.1%를 기록했습니다. 198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해였어요. 그런데 2009년, 2010년 중국 경제는 9~10% 성장했죠. 당시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장 내용을 보니까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계 평균 GDP 대비 투자 비중이 22% 정도였는데, 중국은 45%를 넘어섰어요. 투자로 고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투자로 고성장했다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많이 늘려 놨다는 뜻이고, 상품은 안 팔리게 되죠.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장비 수출 등으로 덕을 많이 봤습니다. 중국이 설비투자를 많이 늘린 덕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 기업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2008년 GDP 대비 기업부채가 94%였는데, 작년 3분기 국제결제은행(BIS) 발표를 보니 158%입니다. 우리나라가 110% 조금 넘는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이고 중국은 기업부채가 높은 나라인 거죠. 지방정부 부채도 많이 늘었고, 경기를 부양하다 보니 정부 부채도 2008년 29%에서 작년 3분기 76%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가 현실적이라는 거죠. 이제 고성장 시대는 지났고, 잘해야 5% 안팎, 못하면 4%, 3%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장 내용도 설비투자나 인프라 건설 같은 확장적 전략에서, 이제는 내수와 서비스, 상품 소비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기업도 부실하고 은행도 부실하죠. 구조적으로 과거처럼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소비 중심 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가 더 많죠.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공급했거든요. 대중 수출의 70% 이상이 중간재였습니다. 중국이 투자를 줄이고 소비 중심으로 가니까, 웬만한 것은 이제 중국이 자기들이 생산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 수출이 많이 줄고 있죠. 2000년에 우리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11%였는데, 2018년에 27%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23%로 줄었고, 올해 2월 통계까지는 추이를 알기 어렵지만 20%로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의 고속 성장으로부터도 큰 수혜는 못 볼 것 같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으로는 작년에 수출이 잘 됐죠. 전체 수출은 작년 6% 증가했는데, 미국 수출은 15% 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중이 작년 16%까지 올라갔어요. 미국 경제가 좋아서 작년에 많이 수출했는데, 올해는 미국 수출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1분기까지는 미국 경제가 그나마 성장하겠지만, 2분기에는 전기 대비 연율 -0.4%, 3분기는 0.1% 성장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면 1.8%도 예상대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IMF 전망치는 1.2%인데, 최근 상황을 반영한 것이죠. 3월 컨센서스를 보니 올해 0.7%예요. 미국도 경기 하락, 또는 침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경제성장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는 소비 때문입니다. 중국은 GDP에서 투자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고, 미국은 소비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1%입니다. 작년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 상승률은 3.7%로 2007년 이후 가장 낮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돈을 다 써버렸고, 집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의 효과까지 줄어드니 소비가 줄고, 주식 가격도 떨어졌죠.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금리는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부터는 미국 소비가 줄면서 대미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 수출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던 수출이 줄어들면, 국내에서 세수도 엄청나게 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월에 당장 세수가 7조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42조 9천억 원으로, 작년 1월보다 6조 8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일시적인 세수 요인을 고려하면 실제 감소는 1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6조 8천억 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어디서 세수가 줄었느냐 보니, 추세만 보면 작년보다 1월에 증가했어야 하는데, 세목별로 보면 전부 마이너스예요. 법인세도 주식 시장이 안 좋으니 증권거래세도 53%로 줄었고, 모든 부분에서 세금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죠.
앞으로도 세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2월 산업활동 동향과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지금 제조 경기가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입니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재고율이 98년 이후 최고치예요. 요즘 발표되는 기업경기실사지수나 한국은행 BSI를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더 나쁘다고 답합니다. 이런 것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에요. 제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니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가동률을 낮추면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도 중국처럼 빚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계부채가 GDP의 10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기업부채도 119%로 외환위기 전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순환'이에요. 저성장 극복이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구해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단식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걸 한번 끌어올리자는 거죠. 그래서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를 가장 큰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많으니 가계가 소비와 투자를 많이 할 수 없죠. 결국 정부가 쓸 수밖에 없어요. 작년 3분기 우리 정부 부채는 GDP의 44%인데, 세계 평균은 83%입니다. 우리는 정부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예요.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된다는 소리를 하죠.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합쳐 보면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낫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쓸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추경 얘기도 나오겠네요.
1분기, 2분기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어려울 거니까, 추경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하반기 말부터 추경 얘기가 나오고, 3분기에는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봅니다. 지켜봐야겠지만요. 정부는 긴축 재정, 안정 재정 이야기를 계속해왔는데,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지 거기에 너무 몰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국은행이 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도 가능한가요?
세수는 줄고 쓸 수밖에 없으니, 일시적으로는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 결국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죠. 최근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작년 9월 기준 940조 원이나 돼요. 대기업들이 갈수록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대기업이 돈을 빌리지 않으니 그 돈으로 은행이 채권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 상황만 아니라면, 과거 같으면 경기침체 상황에서 묵혀 있는 자금들, 예를 들면 무기명으로 되어 있는 지하자금 같은 것이라도 빼내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같은 걸 발행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침에 2월 물가가 발표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 1월이 5.2%였고 2월은 4.8%로 약간 떨어졌어요. 공공요금 동결 영향도 있는데요. 저는 소비가 많이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소비자물가가 2%대 중반까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올해 12월 말이 되면 그렇게 될 테니, 그때는 재정 정책을 좀 써도 괜찮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꺾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재정 정책을 써도 된다는 거죠. 아까 김정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성장의 특징이 차별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차별화가 지나치게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아야 합니다. 국채나 통화안정증권 발행은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것의 전제 조건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합시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강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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