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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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2021.9.24 기한)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가상자산 시장은 중국 규제 및 정책 변수에 따라 크게 흔들린다는 취지. [특정금융정보법 개요] - 개정안 시행 후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영업 가능. - 신고 요건으로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확보와 정보보호 인증(ISMS) 등이 필요하나, 신고 완료 업체는 소수. [거래소 현황 및 구조조정 전망] - 국내 4대 거래소 등 주요 업체 이용자 약 581만 명, 일평균 거래대금은 상당 규모. - 은행들의 보수적 검사로 실명계좌 확보 못한 업체가 많아 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 제기. - 소형 거래소 이용자는 폐쇄 시 자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거래소 준비 상황 점검 권고. [블록체인 관련 기업] - 삼성SDS, LG CNS 등 정보통신 기업들은 법제도 정비 후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본인인증, 모바일 신분증 등) 추진을 기대. [시장 흐름 및 중국 변수] - 비트코인이 한때 8000만 원을 돌파했으나 중국의 금융기관 가상화폐 업무 전면 금지 등으로 급락, 반토막 이상 하락한 코인도 있었음. - 이후 중국 공동부유 정책 발표 과정에서 자금 이탈 우려로 가상화폐가 다시 반등, 중국 자금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평가. [엘살바도르 사례] -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9월 7일 시행 예정)했으나, IMF 등 국제기구는 가격 변동성·범죄 악용 등을 우려하며 경고. - 국민 반대 목소리가 있었고 정부는 비트코인 ATM 설치 등으로 대응했다고 설명. [출연자 전망] - 가상화폐 미래는 불확실하며 지나친 기대 투자는 위험하다는 보수적 시각. 특정 종목에 대한 명시적 매수·매도 추천은 없음.
다듬은 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4일 바뀐다는 소식에 이어, 대선캠프 대변인이 시에 형 근 택견을 자였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물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얘기를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종훈의 경제 한 방, KBS 박종훈 기자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를 주제로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마 처음부터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주제이기도 하죠. 가상화폐 투자로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규제의 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 특정금융정보법입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름이 복잡해서 다들 '특금법'이라고 부르는데, 개정안이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데, 오는 9월까지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는 신고 의무가 있고,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FIU에 신고한 뒤에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소, 그리고 각 업체의 지갑 서비스, 커스터디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거래소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4대 거래소에서만 이미 580만 명 정도가 거래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정부가 통제에 나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될지 관심이 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법이 시행되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만 하더라도 정부가 파악한 곳이 60여 곳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가 4대 거래소에 집중되어 있긴 한데, 4대 거래소에서만 580만 명이 거래하고 일평균 거래대금도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 국내 거래 하루 규모가 상당하죠. 주식시장 못지않게 거래가 많은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고 영업을 계속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계정을 확보한 업체는 현재 4곳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직 못 받은 곳도 많은데, 은행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심사하고 있어서 확인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유예기간은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서 9월 24일까지 업계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국민이 거래하는 대형 업체들은 어떻게든 통과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양성화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4대 거래소는 신고가 무난히 통과된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거래소가 폐쇄될 가능성도 있으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4대 업체나 실명확인 계정을 확보했거나 확보 과정을 착실히 진행하는 업체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아직 시간은 있으니 지금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소 업체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전화로라도 꼭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부는 만약 다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샀다가 거래소가 폐쇄돼서 아무것도 팔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구제 방법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등 다른 방법으로 자산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도나 폐쇄가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금융 분야를 처음 취재한 게 24년 전인데, 그때도 정부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응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 시장을 블록체인 사업과 연결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번 특금법으로 시장이 정리되면 블록체인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가상자산 사업과 블록체인 사업이 완전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같은 블록체인이라는 큰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SDS나 LG CNS 같은 IT 기업들은 가상자산이 빨리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금융 사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인증 서비스나 보안 측면에서 훨씬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모바일 신분증 같은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런 사업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아서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 법이 빨리 정착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들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서 미래 사업의 방향을 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반등하고 있다고요?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흔들립니다.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다 보니 두 나라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 상반기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1주일 만에 8,000만 원을 돌파하면서 1억 원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이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이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완전히 금지했고, 채굴과 거래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을 비롯해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반토막이 났고, 일부 코인은 80~90%까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다시 반등했다는 겁니다. 이는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빅테크 산업 등에 강력한 규제를 시작하자, 돈이 많은 중국인들이 규제를 피해 자산을 옮기려고 가상화폐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가상자산은 해외로 자산을 옮기기 쉽다 보니 음성적으로 거래가 늘어난 겁니다. 이런 추정이 나오는 이유는 중국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아무리 규제를 해도 가상화폐의 가장 큰 손 가운데 하나가 중국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다 같이 잘 살자고 한 정책이 결국 사람들이 돈을 빼돌리는 계기가 된 셈이네요. 그런데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했고, 그 정식 시행일이 9월 7일이라고 하죠?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달러를 법정통화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다고 발표해서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도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ATM기를 설치하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워낙 커서 하루에도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을 법정화폐로 쓸 수 있느냐는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반대하는 국민들이 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반대하는 전문가를 경찰이 연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은행 쪽에서는 비트코인이 법정통화가 되면 경제가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고, 범죄 집단이 활개를 치면서 검은 돈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통한 달러 대체 실험이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SNS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상징하는 레이저 쏘는 화면을 올리는 등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곧 주요 화폐가 될 수도 있겠다고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의 미래를 점치기는 쉽지 않지만, 너무 큰 기대를 갖고 투자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박종훈 기자의 경제 한 방, 지금까지 KBS 박종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완의 시사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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