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홍춘욱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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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연금 지출이 생산활동인구 소득 대비 100을 넘는 등 세대간 갈취 구조가 심화돼 있다. OECD 기준 총요소생산성이 2015년 대비 후퇴해 성장 동력이 부족하며, 젊은 세대의 이민 유인과 연금제도 개혁 지연(마크롱의 논의 중단)이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한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 투자할 때는 신중한 자산배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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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기차 같은 첨단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고 투자하지 못한 나라들은 성장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 주는 중입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액을 끝없이 올려 젊은 세대로부터 거둬들인 돈으로 노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유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얼마 전 제가 공중파 유튜브에 출연했는데, 거기서 프랑스 특집을 다뤘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나라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막장으로 달려가는 프랑스 경제 이야기를 박 피디님과 함께 해 보겠습니다. 박 피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최근 글로벌 시장이 참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달러화, 유로화, 엔화까지 각국의 정치 리스크에 따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특히 프랑스의 정치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지금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물이 빠지고 있다"는 워런 버핏 시에 썼던 표현인데요. 수영장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물의 투과성이 좋지 않아서 수영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영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점점 블록화되고 갈등의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되고, 너희와의 장기적 관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식이죠. 이게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단기 성향으로 빵과 서커스, 즉 다른 나라에 관세를 뜯어서 받아 온 돈을 국민들에게 뿌리고, 자기가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노벨상 같은 것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세계 경제 전체가 이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 간의 협력과 관계, 브랜드 같은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 나라는 힘들고 앞으로 미래가 없는 나라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가 프랑스입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 놓은 그림을 보시면, 연금 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 대비 생산 활동 인구, 즉 25세에서 64세 인구의 소득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100 밑에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연금은 젊은 사람들보다 적게 받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 활동도 줄고, 사람도 덜 만나고, 병원 근처에 살게 되면서 소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60에서 70 정도로 나타나는데, 프랑스는 100을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연금 지급액을 끝없이 올려 젊은 세대로부터 거둬들인 돈으로 노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차트입니다. 2015년 대비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나라들의 총요소생산성을 보여 주는데요. 총요소생산성은 노동력과 자본의 투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GDP 성장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에서 생산성 향상 속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부럽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같은 인물을 계속 장기 집권하게 만들고, 하레디라고 불리는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에게 세력이 넘어가고 있어서 미래가 굉장히 어두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보면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나쁜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보면 100 밑에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난 10년 동안 이 나라가 후퇴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생산성 향상, 기술력, 혁신 같은 것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까먹고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선대가 물려준 아름다운 박물관과 패션 브랜드를 빼고 나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망조가 든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프랑스처럼 힘든 나라들이 많습니다. 노르웨이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뉴질랜드까지 이어지는 나라들이 대부분 지난 10년 전에 비해 거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죠.
결국 이런 특징이 드러납니다. IT, AI, 전기차 같은 첨단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고 투자하지 못한 나라들은 성장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은 없는데 노인들이 돈만 받아 간다면, 젊고 의욕에 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라면 이민 갈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 봐야 노인들에게 뜯기기만 할 테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연금을 받으러 갈 때 연금 제도가 유지될지도 자신이 없습니다. 결국 희망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경제의 위기는 말도 안 되는 연금 제도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후한 연금 제도를 빨리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다음 선거까지 연금 제도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증거죠.
영화 제목처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했는데, 프랑스는 "젊은이를 위한 나라도 없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에 투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왜냐하면 미래가 없으니 단기 성향의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미래가 없는 나라의 채권이나 주식을 살 때는 신중하게, 적절히 자산을 배분해서 사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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