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홍춘욱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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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급등의 원인은 외환위기식 펀더멘털 악화가 아니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권투자 증가(국장 탈출)와 그에 따른 자금 유출이라 주장. 대외 순채권 약 1조 달러로 나라 망조설은 근거 없다고 봄. 대만·일본형 자산 쏠림 구조와 한국 자연과학 논문 순위 상승도 언급. 연말 환율 전망은 상향 필요성 시사, 배당 분리과세·대주주 요건 등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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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추석 연휴를 다녀오니 환율이 1,400원을 넘었습니다. 저는 연말쯤 달러당 환율이 1,300원대에서 안정될 거라고 전망했던 사람인데, 올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 1,420원이라니 제가 틀렸습니다. 도대체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나라에 망조가 든 것은 아닌지 박 피디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피디님. 이번에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했는데, 상승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위기 상황에서나 보던 1,400원대가 이제는 뉴노멀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달러 인덱스까지 오르고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이견도 많습니다. 박사님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우리 국민들을 잘못 봤습니다. 차트 하나 보시겠습니까? 2분기, 즉 4월부터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유한 해외 금융자산은 2조 7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끝부분을 보면 증가세가 가파른 것이 눈에 띕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2분기 4월에 바닥을 찍고 5, 6월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편이었습니다. 7, 8월에 잠깐 쉬었다가 9월부터 다시 오르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의 해외 증권 투자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스피 5천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도 "국장 탈출"을 외치며 해외로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투자자들이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비관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일본이나 대만의 경제 구조와 비슷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을 다녀오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먹거리 물가는 우리보다 싼데, 부동산 가격을 물어보면 기절합니다. 특히 대만의 신주 과학단지, TSMC가 있는 신도시의 집값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웬만한 아파트가 30억 원이라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TSMC 직원들이 엄청난 고소득자이고, TSMC 주식을 가진 사람들도 부자이며, 대만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여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 기사에도 중국인들이 도쿄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계속 나가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국내 부자들이 돈을 빼 나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싸다며 돌아서 가치 있는 자산,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자산만 골라 삽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강뷰 아파트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어 한국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국내 자금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본 것입니다.
이번 환율 상승을 두고 나라가 망하는 징후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차트에서 보시듯 우리나라가 해외에 진 부채는 1조 6천억~1조 7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해외에 가진 자산과 상계하면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순자산을 보유한 대외 순채권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가 외채를 못 갚아서 망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외환보유액 3,500억 달러를 헐어서 미국에 "삥"을 뜯기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요인을 빼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 것이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엄청나게 사주고 있는 상황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네이처 인덱스, 즉 전 세계 140여 개 최상위 자연과학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집계한 것입니다. 1위가 중국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절대 순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중국은 17%나 성장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군사력에서 미국이 월등하지만, 10~20년 뒤는 모른다는 경계감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상위권 선진국들의 순위는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7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내수는 불안정하고 부동산 시장에는 거품이 끼었으며, 저출산으로 미래가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한다고 하려면 망할 나라가 전 세계에 170여 개는 있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여러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규제가 지나치게 강한 것이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차트를 보면 한국 경제가 경쟁력을 잃고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어서 환율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고, 그 규모가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자금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팔고 있는 것을 보면, 주식을 팔아 부동산이나 해외 주식으로 가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환율 전망을 상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반성문을 쓰게 됩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그간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 보여 주는 시기입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를 추진했다가 다시 엎은 것처럼, 제도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배당 관련 세금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선이 이뤄지면 외국인 자금 유입에 대한 시장의 불안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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