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홍춘욱 · 한국인
요약 보기
한줄결론: 저출산·고령화로 한국 경제가 망한다는 주장은 5~10년 현실 전망으로 근거가 약하며, 노동력 부족보다 과잉·확장실업 문제가 더 크다. 배경: 시리즈 두 번째 편의 반향이 컸고, 한국의 생산성 향상이 OECD에서 높다는 점에 놀람이 많았다고 언급. 인구 상황: 지난해 출생아 약 27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 20년째 감소 추세이며 방치하면 큰일 날 수 있다고 동의. 장기 전망의 한계: 30~40년 뒤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실질 의미는 5~10년이라고 주장. 해외 사례: 독일은 해외출생 인구 약 15%로 이민으로 인구를 채우고 있고, 프랑스는 출산 시 보조금(약 1000만 원)으로 출산율을 유지, 스웨덴은 공동육아·재정지원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림. 한국은 재정 투입이 부족한 상태에서 망한다고 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입장. 성장률 분해: 성장률 하락의 주범은 노동시간 감소와 고용 둔화이며, 시간당 생산성은 가파르게 향상 중이라 생산성 붕괴 근거는 부족. 노동 상황: 청년(15~29세) 확장실업률이 약 20%로 100만 명 이상이 고통받고 있어 노동력 부족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봄. 다만 중소기업(3D 업종)은 인력난, 대기업은 구직자 과잉으로 양극화가 존재. 금융 리스크: 미국 베이비붐 세대 자산 축적으로 금리 상승·은행 예금 이탈 가능성 언급. 결론: 혁신 성장 역량과 국가 경쟁력이 상위권인 만큼 5~15년 내 몰락을 볼 근거는 제한적이며, 현실적으로는 확장실업 해소가 핵심.
다듬은 글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경제 망했다」 시리즈의 세 번째 주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두 번째 편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분들이 한국의 생산성 향상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빠르다는 사실에 놀라셨기 때문입니다. 댓글에서도 "이걸 믿을 수 있느냐, 근거가 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넘어섰고, 구매력 기준으로는 일본을 제쳤으며, 달러 기준으로는 대만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경제 자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생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27만 명 정도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제 아들이 2002년생인데, 그때 이미 출생아 수가 40만 명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벌써 20년 넘게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적은 숫자이고, 이대로 계속된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30년, 40년 뒤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시계를 40년 전인 1980년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제친다"고 말했다면 아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의 한국 경제 모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제학자나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도 20년, 30년 뒤에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전망을 들으면, 지금 이걸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초장기 전망에는 재능도 없고, 그 분야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며 투자하고 공부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의미 있는 미래는 5년에서 10년 정도가 한계라고 봅니다. 그 뒤의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을 보겠습니다. 독일 인구는 약 8천만 명인데,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이 1,200만 명이나 됩니다. 전체 인구의 15%입니다. 독일은 과거 인종 청소를 저지른 나라였지만, 지금은 인구의 15%를 외국인으로 채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리아 난민까지 받아들이면서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10년, 20년 뒤에 이런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독일 사람들 중에서 자국민 인구의 15%가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채워질 것을 상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프랑스 사례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이가 하나 태어날 때마다 상당한 금액의 지원금을 누적해서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재정을 투입해서 아이를 낳으면 가정에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저는 최근까지 늦둥이를 키우고 있지만, 둘째가 태어나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나라에서 받은 혜택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말로만 저출산·고령화를 걱정하고, 정작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저출산이 문제라고 떠드는 나라가 우리입니다. 프랑스처럼 아이 한 명당 1,000만 원 정도를 실제로 지원한다면 저출산 문제가 계속될까요? 물론 프랑스도 다문화 가정 문제 등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스웨덴도 있습니다. 스웨덴 역시 한때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지만, 아빠의 육아 참여부터 시작해 공동육아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담을 나라가 함께 지고, 부부에게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이민자 유입도 늘면서 출산율 문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출산율이 떨어졌다고만 이야기하고, 그것이 수십 년 뒤 나라를 망칠 거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전망입니다. 일본처럼 해외 인력을 받아들이면 저출산 문제가 사라질 수도 있고, 프랑스처럼 아이 한 명에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출산율이 회복될 수도 있으며, 스웨덴처럼 남녀 공동육아부터 시작해 나라가 육아 부담을 책임지면 문제가 바뀔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한 번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20년 뒤, 30년 뒤에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5~10년 정도의 미래를 살펴봅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분해해 보면, 성장률을 떨어뜨린 가장 큰 요인은 근로자 1인당 노동시간이 급격히 줄어든 것과 고용이 옛날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요인을 빼고 나면 어떨까요? 시간당 생산성은 엄청나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과 고용이 줄어드는 나라에서, 생산성이 가파르게 향상되는 나라가 5년, 10년 뒤에 갑자기 생산성이 떨어질 거라고 말할 근거가 있을까요? 노동력이 부족해서 생산성 향상이 부진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5~10년 동안은 오히려 체감 실업률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최근 문제입니다.
체감 실업률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고용 여건에 실망했거나, 공시 등 여러 준비를 하면서 경제활동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지표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실업 지표를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체감 실업률이 20%에 달합니다. 몇백만 명,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생산성 향상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제는 혁신 성장을 위해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5~10년 정도만 놓고 보면 노동 공급은 오히려 과잉입니다. 물론 노동 공급의 질적인 문제 등 다른 과제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향후 5~10년 사이 자산 시장의 흐름이 기업 경영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입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미국의 50~60대, 즉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 연령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자산 규모가 엄청납니다. 평균 자산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자본주의의 극호황기에 태어나 자산을 축적한 노령 인구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은퇴 후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산에 돈을 묶어 두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그런데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면 금융 시스템에 금이 갈 수도 있지 않느냐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경제에서, 노인들이 부자라면, 금리가 급등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노동력은 풍부하고, 금리는 높은 상황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만큼 혁신 성장 생태계가 잘 갖춰진 곳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5~10년 안에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성장률이 급격히 붕괴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20년, 30년 뒤에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상황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30년 뒤를 어떻게 알고, 지금 그 결과를 당겨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전망이 많이 틀려 왔기 때문에, 경제 전망을 할 때는 가능성을 열어 둔 전망을 하고, 제가 말하려는 시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근시일 내 전망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