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신사임당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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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손실이 공제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올해 손실을 내고 내년에 수익을 내면 수익에만 세금이 붙어 실제 이익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통한 자산 이동은 추적이 어렵고, 에어드롭·스테이킹·디파이 등의 과세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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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거든요. 복권 당첨된 거랑 똑같은 걸 치는 거예요. 투자라고 안 보는 거예요. 이제 올해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보고 내년에 어쨌든 수익을 많이 봤는데 그럼 손실 본 건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수익 본 거에 한해서만 돈을 내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5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세금은 1천만 원 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시행을 앞두고 과세 당국과 거래소의 준비가 얼마나 부실한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보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만약에 매매를 하면은 본인들이 지금 이제 국제청에서 추적이 어렵다라는 걸 본인들도 아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이루어져 이루어지고 있냐면 업비트랑 빗썸에서 해외로 자산을 보내는 걸 막고 있어요, 지금.
그니까 아예 막는 건 아닌데 제가 100만 원 보내잖아요. 그 100만 원 보내면이 100만 원을 어서 얻으셨어요? 월급으로 얻으셨어요? 월급 고리서 주세요. 약간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업비트랑 빗썸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면 본인들이 추적하기 어렵다는 거를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이이 그래서 결국엔 해외를 못 보내고 국내에서만 거래해라인 건데 이게 결국 되겠냐고요. 네. 그래서 어 요런 것만 봐도 사실 엄청나게 부실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개인 지갑 안 그러면 뭐 한번 섞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덱스나 뭐 이런 데를 좀 거친다라고 하면은 사실 추적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 자신 있다고는 얘긴 하지만 본인들이 뭐 책임지겠다고 뭐 얘긴 하는데 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냥 본인이 그냥 사태하면 그게 책임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이 사태하면 책임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아니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거딜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사실 시간 많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일단 걷겠습니다라고 하면 예 저희 입장에선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선 사실 조금 씁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500만 원 벌고 세금 1천만 원을내는 현행 과세 체계의 핵심 모수는 무엇인가요?
그 손실 2월이 안 된다라는게 제일 큽니다. 저는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데 어 주식도 손실 2월이 돼요. 네. 그리고 좀 기타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잡히면은 오히려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손실이 커버되는 그런 식으로 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면 복권 당첨금을 수렴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아예 2월 공제가 안 되고 하다 못해 법인세도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잘 아시 그런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법인세도 작년에 손실이고 올해 수익이면 이게 합산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마이너스 될 건 쳐내고 그다음 남은 걸로만 세금을 낸단 말이죠.
법인세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식은 지금 저희가 이제 국내 주식은 세금을 안 걷지만 주식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되고 해외에서도 다 그런 식이에요. 그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법은 없어요. 네. 예, 이런 부분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아예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첫에 5천만 원 마이너스고 다음에 5천만 원 플러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돈인데도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1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본게 없는데 1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누가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니까 딱 봐도 말도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제 생각에는음 어쨌든 아마 뭐 유튜버들 중에서는 세금 문제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 먼저 얘기를 낸 측에 제가 아마 될 거 같은데 저는 뭐라 그랬었냐면 만약에 이게 법안으로 올라와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의원들이 있다면 제가 명단을 확보해서 선거 때마다 올린다 그랬어요. 선거 때마다이 사람은 과세 유회를 반던 사람이다. 이렇게 올린다고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유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인 거 같고 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런 앞으로는 한 2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인연이 유회될지 뭐 더 유해될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잘해서 좀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요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모를 세금 제도에 대비해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 예, 얘기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무료 강의 때도 사실 얘기는 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얘기를 모아서 해 드릴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사실 유해될 가능성 높아서 근데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선물로 곱하기 1로 들어가면 되고 이거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게 사실 저는 첫 번째로는 그 생각이었어요.
선물로 해 가지고 하면은 세금 걷는 기준 애매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그거를 왜 미리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그니까 그거를 왜 말하고 다니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도 또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뭐냐면 그 지금 현재 걷겠다고 하는 거는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고 수익금에 대해서 22 250만 원 공제한다면 22%인 거고 근데 선물 같은 경우 하게 되면 펀딩 피를 냅니다. 펀딩 피를 내면 일반적으로 롱이 펀딩 피를내는 경우가 많아요. 펀딩 피가 뭐냐면 롱이를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숏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만약 롱이 더 많이 들어가면롱 들어간 사람이 숏 들어간 사람 일정 조금 줘요.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롱을 들어간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롱에 들어가신 분들이 선피를 내는데 이게 1년 한 10% 정도예요. 근데 1년에 10% 정도가 수입금의 10%가 아니고 전체 포지션의 10%예요. 그래서 막상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크게 이득이 아닌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을 크게 안 하고 요새 다른 분들이 막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근데 만약에 뭐 세금이 유회되면은 뭐 그냥 해피 엔딩이고 만약에 유회가 되지 않는다면 요런 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물 에어드롭 등 거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니까 에어드럽 같은 경우에도 진짜 애매하고요. 그니까 경품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먹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 예. 물론 뭐 세금의 기준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리고 뭐 스테이킹해 가지고 얻는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 말씀하신 대로 선물 매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해서 이거는 뭐 형평성 문제고 자시부가 상관없이 어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에도 벌긴 번 거잖아요.
뭐 스테이킹에서 벌었든 에어드랍에서 벌었든 벌긴 번 건데 그리고 에어드랍만으로도 뭐 진짜 적게는 한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진짜 한 1천만 원 단까지 버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예 그리고 요런 것 뭐 해외 파생 상품도 사실 수익은 좀 비과세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고 그리고 디파인은 거래 상대가 아예 없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모호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기준 없는 과세는 사실 정직한 사람만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유리지갑이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국내에서 그냥 정직하게 코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만 벌어내는 세금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누가 우리나라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해서 어 요런 점들은 참 불합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세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모두 전가할 때 국내 투자자와 거래소가 입을 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거래소는 글쎄요. 타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생무사만 돈 불리는 일이죠. 사실 거래 내욕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난 거래 내역은 제공 안 해 주는 거래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할 건지 예, 이런 거에 대한게 아예 없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투자자가 단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개인이 요걸 입증하기에는 거의 어렵고 네.
그리고 어 결국에는 지금 제가 아는 세무사분들이랑 회계사분들이랑도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만약에 코인 과세를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좀 대처하는게 좋은지에 대해서 콘텐츠를 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 거기서도 이제 말씀해 주시는게 결과적으로는 그냥 세무사들만 돈을 벌 거 같다. 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웃기잖아요. 우리 보고 그냥 하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고. 네.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는 좀 국가에서 제대로 체계를 갖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백 수천권을 개인이 계산해서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틀리면 가산세 내야 되고 어그에도 입증은 본인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소 시스템도 미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네 여름으로 좀 도움될게 하나도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년 유회 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먼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요? 일단은요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유회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10월 28일 기준으로는 아주 확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제일 선행 해결해야 될 거는 뭐냐면 손실 2열 공제를 먼저 도입해야 되죠. 그게 제일 먼저이고 그다음에 기타 소득이 아닌 구명 투자 소득으로 분류가 돼야 돼요. 네. 그리고음 해외원에서 지갑 정보 확인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카프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안 들어와서 지금 이제 멈춰져 있는 건데 그게 어쨌든 확보가 되기 전에는 아예 시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어쨌든 마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그리고 에어드롭 스테이킹 디파이 요런 것도 과세를 어떻게 할 건지가 어쨌든 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요런 것들이 좀 먼저 확인이 좀 되어야지. 정해져야지만 그나마 좀 투자자들이 좀 납득할 만한 그러한 과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아이의 과세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아이의 과세를 안 하면 굳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거래를 할까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업비트 빗썸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업비트 빗썸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러면 업비트 빗썸에서 법인세를 받으면 되지 않나요?
저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인제 세금을 안내는 해외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어쨌든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그 나라에 가서 지낸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 돈을 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어 코인에 가래는 세금이 없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도 많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해요. 그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돈을 쓸 거 아니요? 그 돈을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은 굳이 좀 세금을 거둬야 되나? 예. 안 그러면 차라리 뭐 법인세를 좀 더 빡세게 거는다던가 업비트피스 이런 데서 약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는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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