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기태변호사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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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청년의 체감 경기는 매우 나쁘며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됨. 프랜차이즈 폐업이 급증하고 자영업 폐업자 100만 명 시대라는 주장. 금리 인상이 변동금리 대출 부담을 키워 상가·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을 회생·파산으로 몰고 있음. 반도체 수출 호조는 전체 경제를 가리는 착시이며 반도체 외 수출은 -50%라는 주장. 빚을 과도하게 갚기보다 회생·파산을 통한 재기와 소비습관 관리가 중요하다는 조언. 청년은 주거 자산 획득이 불가능해 절망하고 있으며 부모 세대가 빚을 대신 갚다 함께 망하는 구조라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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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망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런 금리 쇼크가 더 큰 어떤 트리거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저는 엄청 결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였냐면네 반도체 호황 때문에 전체 우리 한국 경제의 그늘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뭐 탕으로라든가 뭐 두쿠라든가 유행 품목에 들어갔는데 유행이 너무 빠르게 식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고 털고 나오기가 어려워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빚을 너무 열심히 갚지 말라는 거. 팍타 순세로 한다.
계약은 지켜줘야 되고 빚은 갚아야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주식 투자해 가지고 매년 내가 10년째 연 10% 20%씩 수익을 봤어. 어마어마한 투자자죠. 말도 안 되는 대단한 투자자입니다. 근데 청년들은 그렇게 모아서 안 되는 거예요. 100%, 200%가 있어야만 내가 퀀텀 점프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돈을 토대로 내가 주식을 뭐 부동산을 사던가 우리 사회 중산층이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무모한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굉장히 뜨거운 모습이지만 한편에는 우리 청년들, 자영업자들 전혀 경기 회복세를 실감할 수 없다.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이 이 국면에서 주식 시장이나 자본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도 우리 필요하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어려운이 자영업자 청년들, 고용 문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는 이런 실물 경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한 중에서 주로 회생 파산 쪽 담당하고 있는 박기태 변호사라고 합니다.
최근에 청년 파산이라는 책도 내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 변호사님 뭐 이렇게 현업에서 계시다 보면 저는 이제 주로 경제 연구를 하면서 자영업 경기가 얼마나 어렵고 또 청년들의 고용 문제가 심각한지를 어, 더 느끼고 있지만 아마 변호사님은 그 많은 그 법률 상담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더 많이 목격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일단 자영업 경기라는 관점에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현업에서 이제 자영업자들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인터뷰를 하고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는 입장이라 뭐 [콧방귀] 지표나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교수님 훨씬 더 잘하실 것 같고 아
아닙니다. 예. 제가 [콧방귀]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일단 자영업자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제가 많이 능격하는 거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망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지금 자영업 계에서도 산업 구조 변경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게 요즘에 피자집들이 엄청 망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 그러니까 피자라는 건 사실 치킨, 피자, 짜장면요 세 가지는 언제나 항상 있는 거잖아요. 일종에 뭐 이게 자영업계 3위일체라고 해야 되나? 네 요즘에 마지막으로 피자 드셔지 한번 생각해 되게 오래되셨을 거예요.
네. 피자들이 되게 많이 망하고 있어서 뭐 10년 15년째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이 프랜차이즈 구조라는 거 자체가 그동안 벌어졌을 때 돈을 모으기는 좀 힘든 구조예요. 그때 매달 본인들의 인건비를 가져갈 순 있을지 언정. 잘 됐을 때. 그런데 지금 뭐 망했을 때 그니까 잘됐을 때 본인들이 어떤 자본 축적을 하기 좀 힘든 구조여서 네. 망하게 됐을 때 그 망하는 비용들을 본인들이 다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 계약 해지 비용. 그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 해 비용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공급받았는데 팔지 못한 물건에 대한 이제 물건 자재 대금 같은 것들도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인테리어라든가 이제
뭐 나가면서 이제 원상 회복 의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가에 대한 원상 회복 의무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모아놓지 [콧방귀] 못했던 2, 3억 정도를 그냥 부담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다양한 지금 제가 보면 요즘에 저한테 가장 많이 상담 오는 경우들은 무슨 사기를 당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 때문에 그 뭐 특히 이제 뭐 상가나 뭐 오피스텔 이런 거 투자 실패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긴 한데 요즘에 좀 특별한 오래 들어서 특별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례가 프랜차이즈를 했다가 망한 경우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생이나 파산에 가지 않으면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콧방귀]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렇군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자영업 어항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를 해 드리고 제 분석된 의견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영업자의 사실 그 통계적 정의가 셀프로이드 네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싶지만 음 취업이 안 되니까 음 차선책으로서 이걸 이제 비자발적이라 비자발적 자영업 창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데 이런 구조에서 더군다나 인구 구조 변화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결국 50세, 60세에서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해요.
음. 근데 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창업을 시도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런 과정에서 정말 많은 50대, 60대가 창업 시장으로 집중되는데 이른바 26년 한국 경제를 논한다면 다 창업 다 폐업의 시대가 아닌가? 쉽게 말하면 저도 이제 매년 경제전망서를 내면서 제발 틀렸으면 하면서 전망했었던 것 하나가 네. 어 자영업 폐업자가 100만에 이룰 것이라는 의견을 들렸는데 실제 뭐 제발 틀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전방치를 있는 그대로 제시했는데 실제 100만 폐업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확인하면서 정말 그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절감하게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중에서도 유독 프랜차이즈가 많이 폐업에 이르고 있고 뭐 실물 경제적으로 소비가 많이 둔화되고 또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다 보니까 대체로 예를 들어서 마트나 편의점 소비가 많이 늘고 외식 소비는 좀 줄어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어 이건 제 토론자로서의 저의 의견이고요. 어,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지금 이런 현상들 속에서 또 한 가지 맞물리는 게 금리 쇼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음, 맞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에 세계적으로 재각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거든요.
네. 호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로전도 그렇고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이게 저마다 국가의 사정이 달라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달라요. 이런 금리 쇼크가 가뜩이나 자영업자의 폐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더 큰 어떤 트리거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저는 엄청 결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네년이 금히 낮았고 23년 정부 금리가 한번 급격히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풀려 있던 유동성들이 있었고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경험을 했고 그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첫 번째 문제 발생했던게 보통 이렇게 자영업자로 돈을 모으신 분들 그니까 자영업자로 어느 정도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50대 60대에 퇴직을 하면서 네. 퇴직을 하면서 자영업 하나를 하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는 돈 같은 거는 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거를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못 샀던 집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제일 저한테 제일 와닿왔던 문제는 뭐였냐면 보통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거나 자산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여기서 드리는 말씀인데 수익형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네. 저는 정말 많이 상담하는 건요.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뭐 분양관 같은데 가면은 이게 강남역 이런데 가면 이제 휴지 같은 거 나눠주고 뭐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하는 말이 2억짜리 역세권에 있는 어떤 상가다 혹은 뭐 지식선업 센터다. 이거는 잘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2천만 원 계약금만 내면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선 전체 대출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마침 내가 퇴직을 했고 뭐 프랜차이즈 자영업을 하는데 5억에서 6억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남는 돈이 한 2억 정도 혹은 뭐 1억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내고 부동산을 하나 사서 앞으로 여기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투자를 많이 하시면 또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 칸만 사는 거보다 두 칸, 세 칸을 사야 더 큰 회사가 들어올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한 칸만 사면 되게 조그만한 자영업자밖에 못 들어오지만 한 세 칸 사면 큰 레스토랑이나 뭐 자동차 회사나 뭐 이런 데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막 세 칸에서 다섯 칸씩을 계약을 합니다. 왜냐 내가 지금 1억 원이 있는데 계약금 2천만 원씩이니까 다섯 개까지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중도금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중도금 대출이 보통 다 변동 금리로 들어가거든요. 당시에 2021년 이럴 때 받으신 분들이 중도금 대출 받으신 분들이 3% 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2023년 이렇게 되면서 한 번에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금리가 오르게 되죠. 그래서 6% 7%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음. 그러면 계산을 해 보시면 실제로이 사람이 지금 대출을 받은 중도금 대출을 받은게 한 5억 처음에 이제 다 안 받은 상황 다 안 받은 상황에서 거의 한 7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7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3% 이자라고 하면 2,1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월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이제이자 부담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이자가 두 배로 오르면서 200만 원씩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자영업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러면은 대출 납부를 못하는게 한두 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대출 납입을 못 한다. 납입을 한두 번이라도 못 하면 신용 점수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에 잔금 대출이 안 나와요. 음. 그러니까 네.이 네.이
부동산을 사서 중도금 대출까지 받았고 맨 마지막에 잔금 대출을 받아야 내가 등기를 쳐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올 수가 있는데 음 잔금 대출 자체가 아예 내 신용 점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이 부동산은 내 것도 아니고 내게 아닌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이자만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지금도 처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고 어제도 제가 이런 분을 상담을 했는데 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 문제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마음에서 주변에서 뭐 돈을 끌든가 뭐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잔금을 마련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은이 부동산이 생각만큼 잘 임대가 나가고 그러면 괜찮은데 임대가 나가지도 않고 임대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올라간 금리를 따라잡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빛만 쌓이는 입장에서이 모든 거를 포기하고 회생이나 파산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투자한 것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사업에 쓰거나 한 사람들한테 금리 쇼크가 엄청 이게 극단적으로 굉장히 어 피부에 닿게 와닿올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도 실물에서 소비 심리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데
금리가 오르다 보면 당연히 소비 심리는 좀 더 유측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인데이 돈을 벌고 있는 건 대기업과 뭐 반도체 이런데 돈을 벌고 있다고 하지만 자영업의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 B2B가 아니라 B2C 그것도 가장 이제 말단의 어떤 사람들이 특히 이제 자 프랜차이즈나 뭐 움식업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돈을 줄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돈을 줄이는 분야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 그 극리 인상으로 인한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취업자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약 2,900만 명 정도에서 자영업자가 한 70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요.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니까이 전체 취업자를 종사상 지의별로 둘로 쪼개는데 하나가 임금 근로자 그리고 나머지가 비임금 근로자 우리는이 비임금 근로자를 자영업자라고 보통 칭하죠. 근데이 비임금 근로자와 임금 근로자를 채무상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절대적으로 비임금 근로자가 높아요. 소위 자영업자가 높아요. 그러니까이 차이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 볼 수 있겠지만이 차이는 나머지가 같다는 전자하에서 임금 근로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출에 의존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다른 대출은 비슷하다고 가정한다면 근데 자영업자들은 그 사업을 영의하기 위한 대출에 의존해요. 그게 대출 잔액의 차이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주셨던 것처럼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이어지지 않아요. 매출로이 사업을 운용해 나가는 건데 인건비 내고 뭐 전기 요금 내고 개스 요금 내고 원자재값 내고 근데 매출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차액분을 버티고 버티기 위해서 그 차액분을 대출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과 그리고 또 한 가지가이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그래서 이걸 다중 채무자를 하는데 세 가지 이상의 채무를 갖고 있는 자
네이면서 소득은 절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이면서 마지막으로 신용 등급마저 낮은 이게 가장 안 좋은 조건에 해당되는데 이런 계층이 사실은 자영업자에 집중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칼럼에다가도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호황 때문에 전체 우리 한국 경제의 그늘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총량 지표에 네. 우리 같이 시험을 보는데 아인슈타인이 같이 시험 받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아인슈타인의 IQ지 나의 IQ랑은 관계가 없거든요. 뭐 지리학과 졸업생에 이제 평균 임금이 제일 높다.
마이클 조던 때문에 이런 느낌. 그 예를 들면 네네.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총량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기가 들어왔으니까 수출은 너무나 호조인데 사실은 반도체 수출이 150% 증가하고 있고요. 그죠?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50%입니다. 정말 경기 안 좋아요. 근데 당연히 자영업 경기는 어떨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근데 전체 아까 2,900만 취업자라고 했는데 그중에 삼성전자 SK 하닉스 임직원 다해봐 20만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전체는 어렵죠. 임금 글라줘도 어렵다 보니까 외식 소비를 아끼고 그것에 대한 여파가 자영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상당히 가혹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이제 토론 토론 채널이다 보니까 저도 토론적 의견을 계속 드리는데 네. 이런 저는 이제 거시 지표를 보는 거고 상담을 많이 해 주시니까 법 변호사로서네 어 최근에 이런 상담하는 과정에서 [콧방귀] 좀 상징적인 어떤 사례나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지금 [콧방귀] 제가 생각하는 제일 안타까운 사례들은 자영업자 중에 투자 실패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투자 실패 같은 경우들도 있지만 그 외에 자영업 자체의 실패로 인해서 지금 뭐 나오게 된 경우들이 많고 특히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게 뭐냐면 은퇴를 하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게 40대, 50대에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생긴 목돈들을 사기를 당하거나 하는 이유로 다 날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왜 많이 하냐는 질문을 아까 중간에 뭐 얘기할 기회가 없어 약간 넘어갔는데 프랜차이즈를 왜 하냐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다부터 내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도 본인이 창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이 지금 SKT 뭐 KT 다녔던 친구들 굉장히 대규모로 나오고 있거든요. AI 개발자 이런 친구들이.
근데 본인들이 직접 창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으니까 나와 가지고 뭐 치킨집을 열어 볼까? 뭐 식당을 한번 해 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지금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 아니면 쓰여지기가 어려운 형태를 가진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그니까 40대 50대에 은퇴한 사람들이 자금을 모두 날리는 경우들이 조금 안타까운 경우들로 많이 보게 되는 거 같아요. 날리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특히 사기를 당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사기도 있고 프랜차이즈가 아닌 다른 창업 사기들 혹은 투자 사기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리자면 뭐가 있냐면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이분도 이제 그 경제 방송의 PD예요. 경제 방송 PD니까 경제를 굉장히 잘 알고 주식을 20년 30년 정도 해 오셨고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자산을 거의 20억 이상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50대 중반에 하시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불분명했다는 거예요. 이제 퇴직금과 이제 갖고 있는 자금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주식을 알려 준다는 방송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본인도 이제 경제 방송 PD니까 워낙 누가 전문가고 아니고 뭐 들어보면이 사람이 진짜고 아니고 다 알잖아요.
근데 정말로 배울게 많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배운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일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이렇게 보면 한시간 동안 강의를 해요. 주식에 대해서 뭐 파동이 어떻고 뭐 차트가 어떻고 강의를 한 시간 동안 하고 뒤에 1분 정도만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함께 노력할 사람들만 어떤 단톡방을 파고 있다. 여기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를 믿고이 단톡방에 참여를 했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세력을 형성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만든 어떤 사이트에 돈을 뭐 몇 천만 원에 입금을 하면 얼마나 수익률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이 투자가 실제 투자가 아니라 다 사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를 날리셨어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날리게 되신 건데 저는이 근본도 여기에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혹한 경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주식 때문에 주식이 지금 모든 어떤 경기 자체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주식을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주식 시장은 화랑돼 있으니까. 그러나 주식을 내가 직접 들어가서 투자하는 방법은 내가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는 거를 해서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이 금리도 오르고 내가 어떻게든 투자를 해야 되는이 와중에 어 그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투자 같은 것들에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고이 투자가 결국은 사기로 이어져서 몇십억씩 돈을 잃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실물 경제가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데 주식 시장만 정말 역대급 호항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마도 우리 자영업자나 혹은 그 밖에 그런 실물 경제 회복세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덜컥 이제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나 하는 움직임 속에서 또 잘못된 어떤 투자 사례나 사기를 당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그니까 변호사님께서 와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예의 주셔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말씀 주셔서 참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자,이어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조적으로 정말 많은 폐업자가 양산되고 있고 무더기로이 서상공인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가 무능해서다가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다라고 강조해 주고 계세요. 네네. 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 지금 우리나라 아까 폐업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폐업된 뒤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예. 어떻게 되시죠? 어떻게 되죠? 폐업 보통 이제 창업하고 폐업하고 하는 과정에서 빚이 쌓여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폐업을 단행하게 되는 이유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파산에 당 임하거나 국가가 부도가 나거나 기업이 역시 파산하거나 하는 모든 일들은 빛과 관련된 거죠. 그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폐업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근데 그 폐업을 단행할 때는 그 창업을 하기 위해 준비했었던 시간과 열정과 많은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다가 버티다가
그러면서 부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 폐업으로 내물리는 거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요건데 지금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현실에서 실제로 보면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예요.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뭐 자영업자로 일단 예를 들면 본인이 인테리어 비용이랑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떤 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식당이 잘 안 되잖아요. 뭐 탕으로라든가 뭐 두존쿠라든가 유행 품목에 들어갔는데 뭐 기생충 가족을 만든 어떤 카스텔라든가 유행 품목에 들어가는데 유행이 너무 빠르게 식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이 상태에서 포기하고 털고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털고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돈과 노력도 있지만 버티면 좀 잘 되지 않을까? 경기가 어렵지만 경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 때문에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폐업이 우리나라는 정말 어렵고 파산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음. [콧방귀] 이게 이런 자영업자가 아니라 제가 속 중소 기업들도 많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기보 신보 대출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상태가 더 심각해요.
내가 특허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괜찮은 특허라고 평가를 받았고 기술 보증 기금 신용보증 기금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도 받고 대출도 받았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거 같은데 약간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막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기술의 결함이 발견됐다거나 시제품이 뭐가 잘못됐다거나 이때 본인이 기업 상태로 그냥 안 되면 접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으로 대출을 이제 최대한 또 내고 이걸 넘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빌리고 이걸 넘어서 약간 범죄에 비슷한 것까지 손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회생이나 파산이 되게 어렵고 폐업이 어려운 거. 음. 첫 번째 정리가 어려운 거. 한마디로 그냥 주식회사 유한 책임이라는 머리는 있지만 불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제 중소 기업에서 대치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가 연대보증해야 됐거든요. 음. 그게 없어진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니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해도 지금은 연대보증을 하진 않습니다만 성실 중법 경영 뭐 서약이라는 걸 하는데 이것도 잘못하게 되면 사실상 연대보증이나 비슷한 효과를 거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하는 사람들, 창업하는 사람들이 폐업이 좀 쉬워야 사실은 혁신적인 뭔가를 하고 아니면 털고 나갈 수가 있을 텐데 털고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개인한테 빚이 정화되고 사회적 비난을 받고 이걸 떠나서 뭐 제가 그 책에도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트럼프가 최소네 번 아마도 여섯 번 정도 이제 기업을 파산시킨 걸로 보이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 파산을 하거나 하면 그 뒤로는 기술 보증 기금 신용 보증 기금 대출 나오지 않고 은행도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가 처음 겪었던 파상 같은 거를 한번 했다.
지금 트럼프는 대통령이 됐는데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포드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한 번 이상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파산 한 번 하면 혹은 폐업 한번 하면 은행의 빚을 못 갚으면 어디서도 차입해올 길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든 버텨 보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니까 저는이 엑시이 너무나 힘든이 환경 우리나라에서 엑시이라 그러면 그냥 기업 팔고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패를 그냥 인정을 하고 여기서 그냥 뭐 털어 버리고 기업은 기업 채무니까 자본주의 핵심은 주식회사 유한 책임이니까 털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 앉게 되는 어떤 책임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는 이렇게 과중 채무 아까 말씀드리시는 다중 채무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제일 큰 요인 인이 아닐까 평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저도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그니까 제도적으로 이제 변호사님 제도적으로도 보시지만 저는 문화나 전반적인 정서적으로도 그니까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네. 그 실패자는 그 낙인을 찍어 버리고 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엑스의 상장 장면을 지켜보면서 일론 머스크의 연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는데 아 근데 일런 머스크의 연설 속에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나는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회사다. 그리고 여러 번 실패했다. 실패를 [목을 가다듬음] 너무 많이 했고 그 거의 문 닫을 지경까지 왔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거라는 어떤 기대하에 계속 시도를 했다.
여러분, 지금이 펠컨이나 스타십이나 스페이스 X가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한두 번 실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도 비즈니스적으로도 모두가 당연히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연히 실패하는 거.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다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나 사회나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까지 실패를 용인해 주고 오히려 실패는 경험이라고 이해해 주고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것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아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구조가 지금 잘못돼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정책 당국이나 의회에서이 제도적인 개편들도 우리 분명히 단행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지금 경제가 이게 지금이 많은 그 인력들을 재취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고용 창출력이 없다고 합니다. 경제가 구조적으로 고용 창출력이 없기 때문에이 퇴직하는 많은 인력들이 스스로 창업하는 것으로 비자발적으로 창업하는 것을 내몰리고 있는 것인데 근데 당연히 한 번도 창업해 보지 않았던 부장님께서 50대 60대 퇴직하셔 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실패할 수 있죠. 근데 실패할 때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게 유행이 민감하게 바뀌니까 바뀌는 유행 국면의 어 사업을 이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토론자로서 그런 의견을 저도 드립니다. 그런 것을 많이 지켜보시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이렇게 질문을 이어간다면 유독 5, 60대가 파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셨던 얘기랑 연결을 해서 조금 더 드리자면 5, 60대의 경우에도 사실 모두 자영 왜 식당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식당이 아니라 본인이 했던 일과 연관되는 일로 창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렇게 해야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제 친구들만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40대, 50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많은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AI 관련, 어떤 영업 관련, 상사 어떤 좀 중요한 일들을 만들려고 하면 너무 많은 차입이 필요한 거고이 차입을 내가 못 갚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고민하고 그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이 정도만 들이면 되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중소 기업을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일하였던 노하우를 토대로 벤처를 하나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다면 빚을 10억 20억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오히려 이런 자영업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투자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이 5, 60대가 파산에 폭 들어가게 되는 제일 큰 이유도 여기랑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5, 60대에서 창업을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전 세계 어딜 가나 50대, 60대가 본인이 그동안 회사에서 일했던 노하우를 토대로 창업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본인들이 이랬던 거를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라는 것도 내가 모르니까.
투자를 하고 분양권 가가지고 하는 이유도 본인이 잘 모르니까 그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잘 모르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기도 당하는 거고요. 왜냐면 내가 주식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가기 위해 사기를 당하고 내가 코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가기 위해 사기를 당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하는 이유들도 내가 잘 모르니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5 60대는 어떤 일들을 주로 겪냐면 본인들이 잘 이미 목도는 어느 정도 생겨 있는데 본인들이 모르는 일에 창업이든 투자든 해야 되는 상황이고이 와중에 또 한 가지 요인이 지금 5, 60대 같은 경우는 위세대와 아래 세대를 다 챙겨야 됩니다.
20대 10대 20대에 자녀들을 치워야 되고요. 요즘에는 30대가 돼도 거의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의존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죠. 하지만 그 RSD대들이 걔네들이 이제 40대, 50대가 됐을 때 부모를 부양할까? 부모를 부양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런데이 와중에 70대, 80대인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또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현금흐름을 만들고 소득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길은 없는 상황. 그래서 항상 급한 마음에 내몰려서 뭔가 좀이 [콧방귀] 본인들이 잘 모르는 투자를 하고 본인들이 모르는 사업에 들어가다가 항상 이게 망하면서 결국 파산에 내몰리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거 같아요.
네.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이 주셨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저의 판단은 뭐냐면 전체 2,900만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3% 정도 어 20에서 23% 내회외인데요. 우리나라 OECD 회원국 중에서 어 네다섯 번째로 가장 높죠.이 이 비중이 그니까 자영업 비중이 높다. 과다하다라고 평가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재밌게도 뭐 재밌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이 5, 60대가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또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2, 30대는 뭐 취업자라고 한다면 취업자 2, 30대, 40대는 임금 근로자의 형태로 있는 경우가 많고요.
50대의 경우 또 당연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이 자영업 시장에선 절대적으로 5, 60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어쩌면 유독 파산하는 자영업자도 5, 60대에 좀 많이 어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이 방송을 보시는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도 역시 5, 60대 어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런 분들께 좀 이런 것을 피하세요. 하는 변호사님으로서의 어떤 조언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조언이 너무나 높은 책임감이나 도덕성 때문에
오히려 그게 어, 이런 폐업으로 내몰리는 역설 같은게 많이 있다고 강조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빚을 너무 열심히 갚지 말라는 겁니다. 빚을 갚지 말라. 이게 제가 이런 방송 나가 보면 밑에 댓글들 어떤 댓글이 달릴지 제가 예상되거든요. 너무 많이 받아가서 야, 젊은 놈들이 혹은 뭐 젊은 놈들이 아니라도 빈 나는 열심히 저 죽어라 갚고 있는데 갚는 놈은 뭐냐? 예. 안 갚는 놈들은 뭐고 너는 되게 비윤리적인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가끔 댓글로 달아들려요.
네. 아,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갚는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꼭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무라는게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줄어드는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갚기 위해서 무리를 두고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고 새로 어떤 식으로 하는 윤리적인 거죠. 물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니까. 이거는 법에 되게 중요한 원칙이고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원칙 아닙니까? 팍타 순세로 한다. 계약은 지켜줘야 되고 빚은 갚아야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빚을 어떻게든 떼워 갚으려고 새로운 빚을 내게 되면
네 가족과 친구들한테 빚을 빌렸다가 못 갚게 되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5, 60대에 가족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사람이 돼 버리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채물을 일으키는 거의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콧방귀] 빚을 너무 열심히 갚다 보면 아, 낮에는 무슨 자영업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무슨 대리 기사를 하고 그 뒤에는 무슨 뭐 뭐 택배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어떻게든 돈을 더 마련을 해서 빚을 갚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5, 60대 분들은 건강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일할 때 항상 느끼지만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하루에 8시간 이상 절대 못 일하게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게 막 좋은 건 줄 아는데 저는 진짜 나쁜 상사예요. 저는 8시간 동안 딴짓 하는 거 전혀 허용하지 않아요. 주식 주식하는 거 한번 봤다. 그럼 너는 바로 바로 경고해요. 쉬는 시간은 딱 정해진 그 시간에 잠깐 쉴 수 있겠지만이 바쁜 와중에 나는 모든 걸 투입해서 일하고 있으니 너희도 모든 걸 투입해서 일해라. 대신에 8시간 들어가면 집에 가서 쉬어라. 제가 일을 해보면 하에 12시간을 완벽하게 집중한 상태에서 일한다는 건 단기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절대 불가능한다.
정말 집중해서 8시간을 살면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건 이제 교수님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24시간 일하고 있었어. 24시간 일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지만 실제로 정말 집중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도 건강을이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장 지금 들어오는 현금흐름도 제대로 못 만들게 되고 그 거기 병원비 같은 것도 들게 되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이제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게 빚을 없애는 방법을 뭐 회생이나 파산을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이유는 빚이 너무 과중이하면은 안 갚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도 더 좋다는 국가적인 어떤 판단이 있기 때문이고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혹은 가끔 얘기하시지만 뭐 좌파 정권이라 있는게 아니라 가장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한 국가인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파산이 쉽습니다.
어떤 자본주의 국가도 비슷한 제도들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대단히 어려운 편이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 회생이나 파산 제도가 없었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열심히 갚는 건 윤리적이고 좋은 일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갚지 마라. 그다음에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내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니까 절대 하지 마라. 저는 꼭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 특히 자영업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자영업을 창업하신 분들, 자영업자 여러분들 또 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일정 부분 변호사님의 어떤 시각으로 어 주신 조언이 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청년들로 좀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청년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PD 님도 청년인데 우리 PD 님만 같으면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음. 음, 저는 청년에 대한 좀 어, 걱정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변호사님이 이렇게 어, 변호 업무를 보시는 과정에서 어, 법률가로서 보셨을 때이 청년 파산의 문제라든가 어떤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설명을 드리면 [콧방귀]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사실 반지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그런 와중에도 좀 희망이 있었던 거 같아요. 어떤 희망이냐면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떻게든 청약 같은 걸 받아서 서울에 아파트라 살 수 있고 그러면 우리도 남부럽지 않은 중산층이 될 수 있다. 음. 이런 희망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20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이 목표 한국 사회가 사실 거의 한 거의 70년 80년간이 어떤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이 목표 서울에 아파트를 사서 남부업자는 중산층이 되는 거이 목표가 사실 20대 30대에서 근로 소득으로 이걸 마련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가끔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펑펑 쓰냐? 너는 벌어서 그때그때 다 쓰냐? 돈 안 모으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계산을 해 보잖아요. 계산을 해 보면 지금 청년들 월 300만 원 벌면 그렇게 나쁜 직업 직장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직업이거든요. 근데 월 300만 원을 버는데 한 달 생활비를 정말 최소로 했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300만 원에서 [콧방귀] 월 생활비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시골에 있는 청년이 서울에 올라와서 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대충 계산을 해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월세 들어가죠.
월세 아무리 싸도 보통 40만 원, 50만 원 정도 하죠. [콧방귀] 40만 원, 50만 원에 통신비, 뭐 인터넷 요금, 뭐 관리비 이런 거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하루에 두 끼만 먹고 한 끼에 만 원씩만 쓴다고 하더라도 2만 원에 30일 하면 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로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청년들이 생활을 하는데 국가가 잡아놓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55만 원인데 155만 원은 월세가 없으면 사실 가능한데 월세까지 더하면 155만 원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밥을 굶은 수준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3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씩을 월 모을 수 있거든요. 100만 원 월 모으면 1년을 모으면 00만 원을 모을 수 있고 10년을 모으면 1억 2천을 모을 수 있고 뭐 적절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30년을 모아야 3억 4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네 당연히 그 정도 가격이 아닌 걸 넘어 서울의 아파트 가격 서울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이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만큼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모으는 돈, 연 1, 돈은 자산이 올라가는 만큼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자산을 획득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를 아예 못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지금 50대, 60대보다 지금, 20대, 30대들이 훨씬 더 많이 배웠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어차피 나는 자산 획득을 못 해. 어차피 나는 평생 월세 살아야 되고 어차피 나는 사회의 중산층이라는게 못 돼. 그러면이 돈으로 쓰겠다. 차라리 이런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게 쓰겠다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난 어떻게든 돈을 벌어 보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코인. 네. 그 주식도 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60대 여성이 가장 수익률이 높고 20대 남성이 수익률이 제일 낮잖아요.
한계를 보면 20대 남성이 제일 많이 산 품목 3위 안에 들어보면 항상 곧버스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근데 왜 그러면은 그런 무무한 투자를 하느냐? 삼성전자 사지라고 하는데 아니 블루침만 모아서는 사실 충분히 많이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해 가지고 연 만약에 매년 내가 10년째 연 10% 20%씩 수익을 봤어. 어마어마한 투자자죠. 말도 안 되는 대단한 투자자입니다. 근데 청년들은 그렇게 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0% 200%가 있어야만 내가 퀀텀 점프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돈을 토대로 내가 주식을 뭐 부동산을 사던가 우리 사회 중산층이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다 써 버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모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데 그 무모한 투자라는 건 [콧방귀] 95%는 실패하고 5%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표기하기로는 청년 문제에 제일 중요한 건 절망. 절망. 희망이 없다. 음. 이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 말씀 감사합니다. 어. 주셨던 기본적인 이제 청년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뭐 저도 이제 경익남과 토론합시다라는이 시리즈가 또 토론 채널이니까 저도 이제 의견을 덧된다면 청년의 이제 고용 구조가 일단 근본적인 문제의 발언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 장학금 대출 혹은 학자금 대출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학자금 대출로 이미 사회 진입하기 전부터 비제 의존해요.
거의 평균 3, 4,씩 일지고 나오죠. 비존하 소득이 없는데 대출에 의존하면서 이제 소위 학기를 마무리해요. 네. 저도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 졸업식 때 찾아가 보면 이미 빚 부담을 안고 졸업식에 참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졸업식의 과정에서 보면이 학생들이 이미 취업이 확정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더군다나 AI 시대다 보니까 지금 뭐 법률 사무소에서 오셨지만 더 어 명확하게 느끼시겠지만 매우 직격이죠. 예. 과거에는 이제 소위 마스터 변호사가이 뭐 새끼 변호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새끼 변호사를 데리고 막내 변호사를 데리고 어 함께 일을해 왔던 구조에서 이게 회계 사무서도 마찬가지예요.
회계사들이 [목을 가다듬음] 막내 세무사를대 청년 세무사를 데리고 일을 하는 거죠.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선임 연구원들, 수석 연구원들이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데리고 같이이 청년 연구원을 데리고요. 저도 청년 연구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연구 보조원, 위총연구원 이런 개념을 쓰는데 근데 지금은 AI로 대체하다 보니까 그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이 AI로 대체되는 인력은 청년 인력인 것이지 네. 5, 60대 일자리가 아닌 거예요. 당장은. 그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청년이 아예 경력을 가져야만 취업을 한다고 하는데 경력자만 기업들은 뽑고 있는데 경력을 가질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니까 이런 구조다 보니까 빚을 갚아나갈 시점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무리하게 어 나는 아예 지판칸도 마련하기 어려운 그런 계층이야라고 스스로 판단하다 보니까 아 지금 이런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되는 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변호사님께서는 다양한 그 사례들을 만나보고 계실 텐데요. 어, 저의 의견에 덧대해서 질문을 좀 이어가 본다면 네, 지금이 구조가 결과적으로 소위 이제 40대, 50대, 60대다라는이 부모님들이 청년의 빚을 대신 갚아 주는 네. 이런 움직임이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고 네.
그런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약기된다고 보고 계신 거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망하죠. 네. 함께 망한다. 네. 어떤 사례가 있고 실제 어떤 구조 때문에 그런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카지노 같나 무슨 도박장 같은데 물론 뭐 다 불법이라 하지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데서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친구들끼리 가서 딴 사람이 이런 사람한테 돈대 주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다 같이 결국은 잃게 된다. 아. 그니까 오링이 나면 얘는 그냥 일어나야지 얘가 오링이 났는데 옆에 넌 땄으니까 좀 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모두 다 같이 잃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에도 되게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보통 40대, 50도, 60대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갖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 자산입니다. 음.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들 뭐 현금 자산을 굉장히 많이 쌓아두가는 거 이런 사람도 흔치 않죠. 주식도 사실 요즘에나 좀 더 많이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지 불과 작년 재작년만에도 그렇게 주식 부자들도 흔치 않았습니다. 부동산 자산으로 갖고 돈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 그러니까 내가이 상태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완전히 도퇴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무리한 사업 혹은 무리한 투자 아니면 무리한 투자를 빙자한 사기 같은 것에 당해서 빚을지게 됩니다.
빚을 빚만 집면 다행인데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그 뒤에 약간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본인 스스로 범죄인 줄도 모르고 하는 범죄들. 특히 요즘에 정말 보이스 피싱이 천재 진짜 많거든요. 음.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에 단순 전달책 뭐 대포 통장을 통장을 빌려준 사람 거의 정말 90% 이상이 20되거든요. 그것도이 사람들도 얘네들도 뭔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뭐 대략 어떤 식이냐면 [콧방귀] 당근 마켓 같은데 이제 광고가 올라옵니다. 초규모 대출해 준다. 그래서 가서 법원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입출금 거래 내역이 너무 적어서 대출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 내역을 만들어 드릴테니까 잠시 아이디 비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잠깐 제공을 하거든요. 물론이 자체가 불법 행위입니다만 보통이 자체로 불법 행위라는 걸 제가 모르는 거죠.이 상태에서 제공을 했다가 이틀 뒤에 이제 금원에서 문자가 와요. 계좌 정지됐다고. 그래서까 보면 그에 막 몇 억이 여기서 이체됐다 빠져나갔다. 대포통장으로 이용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이 사람들 요즘에는 실력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운이 좋으면 잘 가면 이제 물론 무혐이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잘 되면 이제 기소회 되는 거고 벌금형을 받고 실령이나 집행에 나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이걸 알면 애가 그래도 감옥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변제를 시키는 거죠. 변제가 돼야 그래도 감옥은 안 가니까. 그렇죠. 네. 근데 부모 입장에서 이걸 외면하지를 못하는 거죠. 음. 그래서 형사 범죄에 대한 어떤 이런 무슨 변제를 해 준다. 그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변제 조회 형사 합의금을대 준다거나 그다음에이 사람이 친구들이 뭐 창업을 한다 뭘 한다 해서 빚을 진이 빚을 갚아 준다거나 이러면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의 특징이 뭐냐면 거래가 굉장히 힘들고 거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시점을 굉장히 잘 타죠. 왜냐면 너무 큰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오늘 판 거랑 내일 판 몇 억씩 차이가 날 수도 있는게 부동산이란 자산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급하니까 근매로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부동산 자산을 팔게 되죠. 그러면이 부동산 자산이 팔아지는 그 순간에이 가족들은 사실상 함께 어떤 비 굴래로 들어가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음.이 현금을 제대로 쓸 수가 있느냐? 아니요.이 부모님들은 현금을이 부동산이 비싸서 뭐 한 15억이라고 쳐도 그래서 뭐 애 뭐 갚아주고 뭐 대출 갚고 해서 5억이 남았다고 쳐도 5억이라는 현금을 손해 쥐고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분들이에요.
네. 그렇다면이 5억을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5억짜리 더 싼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또 거래 비용을 많이 내고 또 사기에 빠지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분양권이나 뭐 지식업센터 수익형 부동산 같은 데에 투자금이 들어갔다가 결과적으로 완전히 물려서 제대로 못 빠져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있었던 사례들 중에 대부분들은 저한테 [콧방귀] 처음에 아이가 보이스 피싱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어요. 어떻게 할까요라고 왔다가 그럼 얼마 얼마 어떻게 갚아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그 뒤에 아이는 어떻게 감옥을 안 가게 됐는데 그다음에 연락이 오는 거죠.
음. 돈이 다 없고 빚만 있게 됐는데 부모가 파산을 할 수 있나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아, [콧방귀] 정말 말씀 주셨던 것처럼이 청년 파산, 부모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이 악순환의 굴래에 놓일 수 있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이 이런 내용을 좀 공유해서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뭐 영상을 어 서로 주변 지인들한테 공유를 해 주신다든가 하시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나는 그 대상이 되지 말아야지 한 분 한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 경제가 건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박기태 변호사님께서 써 주신 청년 파산이라는 책도 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시간 동안 이렇게 토론을 쭉 지속해 왔는데요. 어, 끝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음, 이렇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 남겨 주시면 어떨지요?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빚 갚아 주는 거 정말 안 된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빚을 졌을 때 청년이 빚을 졌을 때 주모님이 갚아 주지 않고 본인이 회생으로 나가게 된다면 상당 부분 빚을 줄일 수 있고 또 중요한 소비 습관이 생깁니다.
저는이 얘기를 사실 좀 아픈 얘기지만 꼭 드리는게 청년이든 부모님이든 누구든 소비 습관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카드 생활을 하게 되고 빚을 내서 토비를 하는이 습관이 몸에 배게 되면 뇌체가 약간 바뀌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없어도 쓰는 사람으로. 그런데 정해져 있는 돈 회생을 하게 되면 월 150만 원 뭐 2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는 경험을 한 3년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이 회생을 마치고 나면 내가 있는 정해진 돈 안에서만 소비를 하는 습관이 몸에 배서 그 뒤에도 소비가 그렇게 확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는 뭐 빚을 너무 열심히 갚지 않고 회생이나 파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돈을 규모 있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한 하나의 교육 기회로서 회생 회생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 너무 열심히 갚지 말 것이고 또 소비 습관을 점검해라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변호사님이 많은 경험에서 어, 기초해서 나온 이런 조언들도 어, 참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익과 토론합시다.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이 토론 채널 뭐 출연하신 소감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 여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확실히 교수님께서 경제 최고의 전문가시다 보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들을 해 주시면서도 제 얘기를 굉장히 공감해 주시고 또 이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교수님 하시는 일들, 교수님 하시는 얘기들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네 빛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완전히 내몰리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화산이나 부도나 이런 모든 일들은 폐업도 마찬가지 다 빛과 관련됩니다.
아이 빗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역할하시고 키맨으로서 어 어 열심히 뛸 수 있는 한 청년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길 바라는 마음 오늘도 저도 변호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아 그런 마음 담아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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